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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중재합의의 유효성 - 미국판례를 중심으로 -
The Validity of Consumer Arbitration Agreement - Focusing on U.S. Cases - 원문보기

貿易商務硏究, v.77, 2018년, pp.43 - 67  

박은옥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rbitration is one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s which settle a dispute by arbitrators(private persons) based on a contract between contracting parties without a judicial litigation system involved. As a valid arbitration agreement is an essential requirement for commencement of arbitrat...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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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26) 또한 법원은 중재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중재조항에 명시된 중재가능성을 해석하는데 있어 넓게 해석을 하여야 하고 중재에 대해 좀 더 호의적인 방향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였다.27) 이러한 해석 방향은 연방중재법이 추구하는 바인데 이는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연과 장애를 피하고 좀 더 빠르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자 함이다.28) 따라서 법원은 동 분쟁은 중재가능하며 중재조항 또한 유효하므로 중재로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원고의 소를 기각하였다.
  • 이러한 비양심성은 그 기준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기 보다는 당사자들이 처한 상황이나 계약이 이루어진 절차, 그리고 중재합의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와 인정하지 않은 사례를 살펴보고 절차적, 실질적 비양심성에 대한 판단이나 해석기준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 이 논문은 상인들 간의 분쟁인 상사가 아닌 개인 소비자와 상인 간의 분쟁인 민사를 중재로 해결하여야 하는 경우인 소비자 중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와 상인 간의 거래는 소비자가 구매를 할 때 상인을 상대로 동등한 협상력을 가지고 거래조건에 합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비자 중재는 부합계약 내의 중재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 이 논문의 주된 목적은 부합계약 내에 포함된 소비자 중재합의의 유·무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요소들을 중재 선진국인 미국의 판례를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부합계약 내에 삽입되어 있는 소비자 중재합의는 중재합의의 형식적인 요구조건인 서면성은 충분히 충족시키나 내용면이나 절차면에서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미국판례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분석함으로써 내용면 또는 절차면에서 어떠한 이유로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하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장래에 우리나라가 중재법에 소비자 중재와 관련한 특칙 등을 제정하게 될 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 56) 이에 우리나라도 대부분 부합계약의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 소비자중재에 대한 절차법적인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중재 선진국들의 규정이나 사례 등을 참고로 하면 많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살펴 소비자중재 합의에 대한 유효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가설 설정

  • (1) 부합계약 내의 중재합의는 유효한가?

  • (1) 중재조항은 유효한가?

  • (2) 당사자 간의 분쟁은 중재가능한가?

  • (2) 중재조항이 실질적 비양심성으로 인하여 효력이 없는가?

  • (2) 중재합의는 절차적 비양심성으로 인하여 효력이 없는가?

  • (3) 중재조항이 절차적 비양심성으로 인하여 효력이 없는가?

  • (3) 중재합의는 실질적 비양심성으로 인하여 효력이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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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중재란 무엇인가? 중재는 한 국가의 사법체계의 영향을 받지 않고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중재인이라는 사인의 결정에 자발적으로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이에 당사자들 간의 중재합의는 중재를 개시할 수 있는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중재가 끝난 시점에서는 내려진 중재판정 취소의 사유로 그 다툼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중재합의의 유효성의 특징은 무엇인가? 중재합의의 유효성은 중재를 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재판청구권을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대한 법 적용과 해석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계약 당사자들이 동등한 협상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중재합의는 더욱더 신중하게 유효성이 결정되어져야한다.
우리나라의 중재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ADR 중의 하나인 중재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보편화된 분쟁해결 방법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지 않다. 중재를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당사자들 대부분이 상거래를 하는 사람들이고 중재법을 상사중재만을 위한 법률로 오해를 하는 이들도 많다. 물론, 우리나라가 상사중재에 초점을 맞춰 중재제도를 발전시켜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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