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단어 수는 입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선택한 단어 수는 30입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문제 정의
- 그 중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전자산업이 분류되는 제16부,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이 분류되는 제17부의 비교우위지수를 와 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무역집중도와 비교우위지수를 이용한 기존의 연구들이 각 국가를 대상으로 개별 품목이나 시장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들의 분석을 본 연구에서는 확장하여 한국이 체결하여 발효한 전체 FTA에 대한 무역집중도와 WCO의 HS code 품목에 따른 품목별 비교우위를 분석하고자 한다.
-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FTA 재협상 요구를 비롯한 일련의 무역분쟁은 우리의 FTA 확대 중심의 통상정책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이 체결한 FTA의 성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FTA 재협상에 도움을 주며, 각 산업별 품목별 분석을 하여 각 산업별 통상정책의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려 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FTA 상대국과의 무역구조를 분석하고자 무역집중도와 품목별 비교우위지수를 산출하였다.
- 한국의 FTA 발효 후 상품교역 분야에 대해서 무역집중도와 시장비교지수를 이용하여 무역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관련된 선행연구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우선 무역집중도에 대해서는 각 연구에서 무역결합도, 무역보완도 등의 명칭으로 다양하게 분석되었는데 주요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설 설정
- 중력모형은 아이작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을 국제경제학에 적용한 것으로 두개의 물체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을 무역하는 두 국가 간의 상품 교역액으로, 두 물체의 질량은 무역하는 두 국가의 GDP, 인구수와 같은 경제지표로, 두 물체의 떨어져 있는 거리를 두 국가의 사회학, 인문학적, 종교적 차이에 대입하여 분석하는 것이다.16) 중력모형의 기본 가정은 양국의 무역이 GDP와 인구수 같은 지표에 비례하여 증가하며, 양국 간의 거리와 사회적 차이가 커질수록 교역은 반비례한다는 것이다.
- 품목별 비교우위지수의 분석에 있어서도 중력모형의 기본 가정은 동일하기 때문에 GDP, 인구수, FTA 발효 더미변수는 동일하게 양의 부호(+)값을 가정해 볼 수 있고, 거리 독립변수는 음의 부호(-)값을 가정하였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