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1세기 세계경제질서와 관련해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경제주체간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s: FTA) 체결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FTA는 이러한 양자간 혹은 다자간 시장통합의 확산을 통해 세계경제질서를 자유화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1991년 소련이 붕괴하고 미국이 전 세계의 유일 패권국가로 등장하면서 세계경제질서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와 다자간 무역기구 등이 설립되고 지역협력이 증진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계경제의

21세기 세계경제질서와 관련해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경제주체간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s: FTA) 체결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FTA는 이러한 양자간 혹은 다자간 시장통합의 확산을 통해 세계경제질서를 자유화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1991년 소련이 붕괴하고 미국이 전 세계의 유일 패권국가로 등장하면서 세계경제질서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와 다자간 무역기구 등이 설립되고 지역협력이 증진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계경제의 자유화를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었다. 하지만 유럽 이외 지역에서는 지역통합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에 이어 시작된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al Agenda: DDA)도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997년 말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는 세계경제질서 정립 방식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야기시켰으며, 21세기에 들어 세계 각국은 FTA에 의한 무역자유화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FTA의 확산과정에서 한국은 선진 통상국가로서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32개의 FTA에 참여하고 있으며 2003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아세안(ASEAN), 인도, 유럽연합(EU) 등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였다. 또한 중국과의 FTA 체결협상을 개시하였으며, 동북아지역의 주요 3국인 한중일간 FTA 추진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FTA는 특성상 경제적 동기와 더불어 정치적 동기가 만났을 때 전략적 협력관계를 긴밀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여타 지역들과는 다른 동아시아의 FTA 환경에서 그러한 효과가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FTA 전략수립 과정에서 더 많은 정책적 고려를 해야 할 것이다. 물론 한미 FTA가 동맹의 강화에 기여하고 인접국으로 하여금 한국과 FTA를 체결하려는 강화된 유인을 제공한다는 데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활용하여 더욱 구체적인 동아시아 외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한국은 분단국가로서 북한과의 통일을 염두에 두고 대외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단국가의 특성에 따른 제약을 극복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미국·중국과의 FTA 체결이 한국의 대외정책 추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제Ⅱ장 ‘FTA 현황과 이론’ 에서는 FTA와 관련된 국제적 현황과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1990년대 이후부터 동아시아에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FTA의 주요한 특징들을 분석하여 본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Ⅲ장 ‘한미 FTA의 추진배경’ 에서는 정치적·경제적 대외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미국의 특혜무역협정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미국의 전략이 한미 FTA에 주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제Ⅳ장 ‘한중 FTA의 추진배경’ 에서는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세계경제질서의 큰 축이 된 중국의 FTA 추진과정을 분석, 그 목적에 대해 고찰 하였다. 중국의 FTA 추진 동기는 경제적, 외교적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해외시장 개척 및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선진기술 획득, 후자는 에너지자원 확보, 지역협력안보와 주도권 강화 등을 위한 것이다.
제Ⅴ장 ‘한미·한중 FTA의 전략적 효과’ 에서는 한미 FTA 체결이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한중 FTA 체결로 인한 국내 정치사회적 영향 및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Ⅵ장 ‘FTA와 한반도’ 에서는 한국의 FTA 정책에 대한 성과 및 향후 추진 방향을 살펴보면서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한중 FTA가 체결되었을 경우를 상정해서 그 영향을 전망하였고, 미래 한반도 통일과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끝으로 바람직한 한미·한중 FTA의 방향을 논의하면서 개성공단 국제화의 의미와 효과를 분석하고, FTA를 통한 국익 추구 방안을 살펴보았다. 한국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FTA 전략을 추진하면서 한미·한중 FTA의 전략적 연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한중 FTA가 남북관계의 안정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 특례 규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한중 FTA 이후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부정적 결과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한미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Abstract ▼

The FTA has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liberalization of the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It assists in strengthening international partnerships with an economic interest combined with political motivation. Accordingly, KOR should make in-depth consideration of how to involve the FTA in its polit

The FTA has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liberalization of the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It assists in strengthening international partnerships with an economic interest combined with political motivation. Accordingly, KOR should make in-depth consideration of how to involve the FTA in its political strategy.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KOR-US and KOR-China FTA on the foreign relations of KOR, focusing on 1) identifying FTA trends and effectiveness, 2) analyzing the strategy and background of KOR-US and KOR-China FTA, 3) figuring out the consequential strategic effec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4) suggesting the direction of KOR’s FTA strategy in the futur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5
• 표 목차 ... 7
• 그림 목차 ... 8
• 요약 ... 10
• Abstract ... 13
• Ⅰ. 서론 ... 14
• Ⅱ. FTA 현황과 이론 ... 20
• 1. FTA와 WTO ... 22
• 2. FTA의 최근 동향 ... 28
• 3. FTA 추진의 동기 및 효과 ... 37
• Ⅲ. 한미 FTA의 추진배경 ... 54
• 1. 미국의 FTA 전략 ... 56
• 2. 한미 FTA의 추진배경 ... 72
• Ⅳ. 한중 FTA의 추진배경 ... 88
• 1. 중국의 FTA 전략 ... 90
• 2. 한중 FTA의 추진배경 ... 100
• Ⅴ. 한미․한중 FTA의 전략적 효과 ... 112
• 1. 한미 FTA ... 114
• 2. 한중 FTA ... 134
• Ⅵ. FTA와 한반도 ... 142
• 1. 한국의 FTA 전략 추진방향 ... 144
• 2. 동북아 정세와 한국의 FTA 추진방향 ... 151
• Ⅶ. 결론 및 정책적 고려사항 ... 172
• 참고문헌 ... 182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196
• 끝페이지 ...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