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국가는 자국의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른 국가와의 통상협력을 점점 강조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국가 간 통상협력 확장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통상협력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산업 및 통상 정책에 대한 평가와 재설계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된 산업 및 통상 정책과 기업의 경영활동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자유무역협정 전과 후에 영향력이 유의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패널데이터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FTA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출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 수출 전문 인력 양성, 이중규제 금지 등이 영향력 있는 주요 정책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의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른 국가와의 통상협력을 점점 강조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국가 간 통상협력 확장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통상협력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산업 및 통상 정책에 대한 평가와 재설계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된 산업 및 통상 정책과 기업의 경영활동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자유무역협정 전과 후에 영향력이 유의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패널데이터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FTA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출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 수출 전문 인력 양성, 이중규제 금지 등이 영향력 있는 주요 정책으로 나타났다.
The importance of trade cooperation with foreign countries is becoming higher in order to utilize the competitiveness of its own country's industries. In Korea, the government has made various efforts to respond to the expansion of foreign trade cooperation. As time goes by, it is needed to redefine...
The importance of trade cooperation with foreign countries is becoming higher in order to utilize the competitiveness of its own country's industries. In Korea, the government has made various efforts to respond to the expansion of foreign trade cooperation. As time goes by, it is needed to redefine and reestablish the functions of industrial polices in order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foreign trade cooperation. We focus on the industrial and trade policies related to FTA. Mainly we do research the impact (before and after FTA) of industry, trade policies, and firms' management activities on the export-oriented firms. For this end we conduct a survey on the firms' evaluation of the trade related policies and analyze with the panel data regression model. According to the results, in order to enhance the utilization of FTA, the connection with export support program, the training of expert HRs, and the prohibition of double regulation are the main influential policies.
The importance of trade cooperation with foreign countries is becoming higher in order to utilize the competitiveness of its own country's industries. In Korea, the government has made various efforts to respond to the expansion of foreign trade cooperation. As time goes by, it is needed to redefine and reestablish the functions of industrial polices in order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foreign trade cooperation. We focus on the industrial and trade policies related to FTA. Mainly we do research the impact (before and after FTA) of industry, trade policies, and firms' management activities on the export-oriented firms. For this end we conduct a survey on the firms' evaluation of the trade related policies and analyze with the panel data regression model. According to the results, in order to enhance the utilization of FTA, the connection with export support program, the training of expert HRs, and the prohibition of double regulation are the main influential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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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통상협력의 경제적 효과 및 수출경쟁력 등을 제고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들이 유효한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조업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통상협력이 기업의 경영활동 및 수출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특히 FTA 전과 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수립한 계량모형은 수출확대를 위한 각각의 산업 및 통상지원정책에 대한 평가와 기업의 경영활동(고용, 설비투자, 마케팅, 연구개발, 자금조달)이 기업의 수출실적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이다.
또한, FTA로 인한 수출 및 수입 효과 분석이 이루어져 왔다[3]. 이에 비해 본 연구는 통상협력을 통해 얻고자 하는 수출 증대라는 경제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산업정책과 관련 통상정책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안 방법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이 제시한 품목에 대해 품목별 무역통계를 구축하여 패널분석에 이용하였다. 종속변수는 해당 품목의 기업별 수출금액이며 설명변수로는 원/달러와 원/유로 실질환율, 상대국별 FTA 관세율 등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통상협력의 경제적 효과 및 수출경쟁력 등을 제고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들이 유효한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조업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통상협력이 기업의 경영활동 및 수출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특히 FTA 전과 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며, t0는 FTA가 발효된 시점을 나타낸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기업 i의 대표품목 j에 대해 FTA가 발효된 시점인 t0를 전후로 독립변수인 기업의 경영활동 변수들과 산업 및 통상정책 평가변수가 수출실적으로 표시된 경영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산업 및 FTA지원정책 활용이 기업의 경영실적에 영향을 미쳤다면, FTA가 발효되기 전과 발효된 후의 경영실적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이 제시한 품목에 대해 품목별 무역통계를 구축하여 패널분석에 이용하였다. 종속변수는 해당 품목의 기업별 수출금액이며 설명변수로는 원/달러와 원/유로 실질환율, 상대국별 FTA 관세율 등이다. 국내총생산 데이터는 UN Comtrade 데이터베이스, Worldbank, WTO IDB,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에서 가져왔다.
즉, FTA를 전후로 수출확대를 위한 정부의 산업 및 통상정책과 기업의 경영활동이 수출실적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여했는지를 비교한다. 즉 수출실적에 어떤 정책이 성과가 있었는지를 추정하는 모형으로, 전체 기간에 대한 추정과 함께 FTA 발효 전과 후를 별도로 추정하여 전후 효과를 비교한다.
즉, FTA를 전후로 수출확대를 위한 정부의 산업 및 통상정책과 기업의 경영활동이 수출실적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여했는지를 비교한다. 즉 수출실적에 어떤 정책이 성과가 있었는지를 추정하는 모형으로, 전체 기간에 대한 추정과 함께 FTA 발효 전과 후를 별도로 추정하여 전후 효과를 비교한다.
대상 데이터
기업의 경영활동, 경영성과, 미시 통제변수는 Kisvalue의 기업별 재무자료에서 확보하였다. 한국신용평가의 KIS-Value III 데이터베이스에 둥록된 한국증권거래소(KOSPI)와 코스닥(KOSDAQ)에 상장된 기업들에 대한 패널자료이며 분석기간은 FTA별로 상이하며 FTA 발효 전후 2년씩을 기준으로 2006년부터 2013년 사이의 연간 자료이다.
분석대상이 된 FTA는 한-미(2012년 3월 15일 발효), 한-EU(2011년 7월 1일 발효), 한-아세안(2007년 6월 1일 발효) FTA와 한-인도 CEPA(2010년 1월 1일 발효) 4개이다. FTA의 발효 전 2기는 발효시점 이전 연도(t-1)와 이년 전(t-2)을 가리키며 발효 후 2기는 발효시점이 포함된 해(t)와 다음 해(t=1)을 가리킨다.
설문조사 대상은 한국거래소 상장사 중 미국, EU, 아세안, 인도 등과 FTA를 체결한 경험이 있는 제조업 종사 기업이고,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은 기업의 일반사항,대표 수출품목에 대한 현황, 수출경쟁력 요인, 기업의 경영활동 특성,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등이다.
분석에 이용된 기업은 이들 상장기업 중에서 산업 및 통상정책이 FTA 미친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들이다. 응답한 기업수는 400개이며 각 기업의 4년치 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체 표본 수는 1600개 내외이다. 구성된 패널은 분석기간이 4년으로 동일한 균형패널 자료(balanced panel data)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기업의 경영활동, 경영성과, 미시 통제변수는 Kisvalue의 기업별 재무자료에서 확보하였다. 한국신용평가의 KIS-Value III 데이터베이스에 둥록된 한국증권거래소(KOSPI)와 코스닥(KOSDAQ)에 상장된 기업들에 대한 패널자료이며 분석기간은 FTA별로 상이하며 FTA 발효 전후 2년씩을 기준으로 2006년부터 2013년 사이의 연간 자료이다. 분석에 이용된 기업은 이들 상장기업 중에서 산업 및 통상정책이 FTA 미친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들이다.
이론/모형
패널데이터 회귀분석[7-9]으로 분석을 하였고, 패널데이터는 오차항의 이분산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pooled OLS로는 효율적인 추정량을 얻을 수 없어 GLS(Generalized Least Squares) 추정법을 이용하였다. 다른 추정방법으로 기업별 고정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고정효과모형이나 확률효과모형을 이용할 수 있지만 시계열이 4기간에 불과해 추정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성능/효과
FTA 정책변수 중에서는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수출보험·보증 지원규모 확대, 해외시장 개척지원 등 수출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 정부조달 참여 지원, 사후검증지원강화(사전진단, 자가검증툴 개발 등), 과도한 정보요구 방지(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제도 실시 등)은 수출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추정결과는 1%내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영활동 변수 중에서는 고용과 자금조달 활동이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고용이 증가할수록 수출실적은 향상되고 부채비율이 낮을수록 수출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머지 정책지원 변수들의 경우 기업들이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아직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경영활동 변수 중에서는 연구개발, 고용, 자금조달 활동이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의 모형과는 다르게 연구개발 변수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수출보험·보증 지원규모 확대, 해외시장 개척지원 등 수출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 정부조달 참여 지원 등은 FTA 발효 후에 더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출보험·보증 지원규모 확대, 해외시장개척지원 등 수출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 정부조달 참여 지원 등은 FTA 발효 전보다 후에 더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제변수들의 추정결과는 예상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상대국 GDP가 증가할수록 우리 기업의 수출실적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규모가 클수록 수출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상대국의 높은 관세율은 수출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출경쟁력을 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으로는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 지원, 무역상대국에 대한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정책대응, 국내 규제 완화 및 민간의 자율적인 규제시행 지원,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강화, 글로벌 시장 및 기술 정보 제공 등이다. 이들 중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 지원, 국내 규제 완화 및 민간의 자율적인 규제 시행 지원, FTA 등 수출업무 관련 행정절차 효율화하는 제도 개선(원산지규정, 후속검증 등)은 FTA 발효 후에 더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변수 중에서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 지원, 무역상대국에 대한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정책대응, 국내규제 완화 및 민간의 자율적인 규제 시행 지원, 글로벌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강화, 글로벌 시장 및 기술정보 제공은 수출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추정결과는 1%내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 지원, 국내 규제 완화 및 민간의 자율적인 규제 시행 지원, FTA 등 수출업무 관련 행정절차 효율화하는 제도 개선(원산지규정, 후속검증 등)은 FTA 발효 전보다 후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영활동 변수 중에서는 고용과 자금조달 활동이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고용이 증가할수록 수출실적은 향상되고 부채비율이 낮을수록 수출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시 말하면 수출실적이 좋은 기업의 경우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인데 이는 수출확대를 위한 자금조달 창구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정책변수 중에서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 지원, 무역상대국에 대한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정책대응, 국내규제 완화 및 민간의 자율적인 규제 시행 지원, 글로벌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강화, 글로벌 시장 및 기술정보 제공은 수출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추정결과는 1%내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 지원, 국내 규제 완화 및 민간의 자율적인 규제 시행 지원, FTA 등 수출업무 관련 행정절차 효율화하는 제도 개선(원산지규정, 후속검증 등)은 FTA 발효 전보다 후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출기업의 통상협력 대응 실태조사 결과[1]에 따르면 FTA 발효 후 수출장애 요인으로 ① 원산지 증명 및 관리 어려움 ② 글로벌 전문인력의 부족 ③ 해외 유통망 확보 곤란 ④ 시장수요/바이어 정보 등 현지시장 이해부족 ⑤ 사후 검증에 대한 부담 ⑥ 각종 인증 등 외국 정부의 규제 ⑦ 수출운영자금의 부족 ⑧ 자사제품의 낮은 인지도 ⑨ 정부조달 등 대형 프로젝트 참여 제한 ⑩협력사의 글로벌화 대처 미흡 등의 순으로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각종 인증 등 외국정부의 규제, 시장수요/바이어 정보 등 현지시장 이해부족, 글로벌 전문인력의 부족, 해외 유통망 확보 곤란 등이 다른 요인에 비해 장애를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후속연구
본 논문에서 다룬 패널 데이터의 시계열이 4기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활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향후 시계열 기간을 충분히 확대하여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유의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다룬 패널 데이터의 시계열이 4기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활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향후 시계열 기간을 충분히 확대하여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유의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FTA 지원정책 중 FTA 발효 후에 더 성과가 좋은 것은 무엇인가?
FTA 지원정책으로 성과를 보인 정책은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수출보험·보증 지원규모 확대, 해외시장 개척지원 등 수출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 정부조달 참여지원, 사후검증 지원 강화(사전진단, 자가검증툴 개발 등), 과도한 정보요구 방지(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제도 실시 등) 정책이다. 그리고 수출보험·보증 지원규모 확대, 해외시장 개척지원 등 수출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 정부조달 참여 지원 등은 FTA 발효 후에 더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FTA와 관련하여 수출실적이 좋은 기업의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즉 고용이 증가할수록 수출실적은 향상되고 부채비율이 낮을수록 수출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시 말하면 수출실적이 좋은 기업의 경우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인데 이는 수출확대를 위한 자금조달 창구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설비투자나 연구개발 변수가 유의미하지 않은 이유는 이들 활동의 효과가 수출성과로 나타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FTA를 활용했을 때 수입과 수출 면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무엇인가?
FTA를 활용하면 수입과 수출 양쪽 면에서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한다. 수입 시 관세인하로 제품 단가를 낮출 수 있고, 수출 시에는 바이어에게관세혜택을 줄 수 있는 이점이 생기며, 해외 시장에서 대외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FTA 활용을 통해 이러한 가격경쟁력을 갖게 됨으로써 수주물량 증가, 수출확대, 현금유동성 개선 등 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참고문헌 (9)
이상규, 김수동, 강지현, 빙현지, 임성택, 송근혜, 통상협력 성과 제고를 위한 산업정책의 기능적 역할 정립 방안, 산업연구원, 2014.
이창우, "신보호무역주의 새로운 돌파구 다자.복합 FTA 활용 수출증대 전략," 한국무역학회 세미나 및 토론회, pp.15-2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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