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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v.19 no.2, 2018년, pp.401 - 405
우리사회가 정보화사회로 급진전됨에 따라 정보통신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고 통신시설의 대용량화 집중화로 정보통신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사고 위기관리표준매뉴얼의 현황을 알아보고 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재난관리주관기관에서는 법령 및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관리체계, 관련법 체계, 기본계획 및 대응체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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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re living in the age of information and the role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is large. Moreover, the mass commucatioin and the concentration of communication facilities could caus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lives of the people in the event of an accident. Therefore, we proposed improvement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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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정보 통신사고란? | 현대의 재난은 유행병 등의 생물학 재난과 불법파업, 화재, 폭발, 붕괴, 테러 등 재난이 연계된 신종 복합재난의 성격으로 재난의 형태가 국가기반시설 마비의 사회재난으로 발생한다 [1][2]. 이런 사회재난이 국민생활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정보통신분야 핵심 국가기반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를 정보 통신사고라 한다[3]. | |
| 우리사회가 정보화사회로 급진전됨에 따라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이유는? | 우리사회가 정보화사회로 급진전됨에 따라 정보통신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고 통신시설의 대용량화・집중화로 정보통신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4][5]. | |
| 특수재난에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 부처에서 분산관리하고 있는 재난안전 관련법령을 정비하여 통합재난관리법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 정보통신사고 관리체계에서는 재난의 연계성 및 대형복합의 특수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한 관리체계 수립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재의 재난안전 관련법령은 과도하게 분산 및 상호연계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개별 기준도 상이하다. 현 정보통신사고 관련 재난관리체계가 각 재난 유형별 (위기상황별) 주관부처와 유관기관별 임무 및 역할의 지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이 합쳐진 특수재난에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 부처에서 분산관리하고 있는 재난안전 관련법령을 정비하여 통합재난관리법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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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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