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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v.19 no.2, 2018년, pp.401 - 405
우리사회가 정보화사회로 급진전됨에 따라 정보통신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고 통신시설의 대용량화 집중화로 정보통신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사고 위기관리표준매뉴얼의 현황을 알아보고 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재난관리주관기관에서는 법령 및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관리체계, 관련법 체계, 기본계획 및 대응체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We are living in the age of information and the role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is large. Moreover, the mass commucatioin and the concentration of communication facilities could caus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lives of the people in the event of an accident. Therefore, we proposed improvement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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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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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통신사고란? | 현대의 재난은 유행병 등의 생물학 재난과 불법파업, 화재, 폭발, 붕괴, 테러 등 재난이 연계된 신종 복합재난의 성격으로 재난의 형태가 국가기반시설 마비의 사회재난으로 발생한다 [1][2]. 이런 사회재난이 국민생활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정보통신분야 핵심 국가기반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를 정보 통신사고라 한다[3]. | |
우리사회가 정보화사회로 급진전됨에 따라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이유는? | 우리사회가 정보화사회로 급진전됨에 따라 정보통신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고 통신시설의 대용량화・집중화로 정보통신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4][5]. | |
특수재난에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 부처에서 분산관리하고 있는 재난안전 관련법령을 정비하여 통합재난관리법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 정보통신사고 관리체계에서는 재난의 연계성 및 대형복합의 특수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한 관리체계 수립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재의 재난안전 관련법령은 과도하게 분산 및 상호연계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개별 기준도 상이하다. 현 정보통신사고 관련 재난관리체계가 각 재난 유형별 (위기상황별) 주관부처와 유관기관별 임무 및 역할의 지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이 합쳐진 특수재난에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 부처에서 분산관리하고 있는 재난안전 관련법령을 정비하여 통합재난관리법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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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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