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산림부문 관련 국제적 논의 동향과 시사점: 유엔산림포럼을 중심으로

최은호; 김래현; 김명길

doi:10.14578/jkfs.2018.107.4.325

산림부문 관련 국제적 논의 동향과 시사점: 유엔산림포럼을 중심으로
Trends and Implication of International Discussion on Forest Sector: Focusing on United Nations Forum on Forests 원문보기

한국산림과학회지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forest science, v.107 no.4, 2018년, pp.325 - 335

최은호 (국립산림과학원 국제산림연구과) , 김래현 (국립산림과학원 국제산림연구과) , 김명길 (국립산림과학원 국제산림연구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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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라는 범지구적 이슈가 등장하면서 유엔산림포럼(UN Forum on Forests, UNFF)은 산림부문의 기여 가능성을 강조하고 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등 큰 진전을 보였다. 2030년까지 산림과 관련된 국제협약 및 국제회의에서 논의의 주축이 될 SDGs 이행과 관련하여 종합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인 조정자 역할을 하는 등 그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UNFF의 논의 동향을 검토하는 한편 UNFF에서 수립한 유엔산림전략계획(United Nations Strategic Plan for Forest, UNSPF)의 의미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산림부문의 논의가 활성화되고 UNFF의 장기전략(UNSPF)과 글로벌산림목표(Global Forest Goals, GFGs)가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의 세 가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산림부문의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문, 기관, 국가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실제 임업 현장에서도 산림부문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고취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국내정책과 목표가 수립되어야 한다. 셋째, UNSPF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UNFF 보고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합리적 보고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다양한 목표의 국가보고 간 중복성을 검토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보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Abstract ▼ AI-Helper

In accordance with the appearance of global issue calle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United Nations Forum on Forests (UNFF) has shown a significant progress in such as emphasizing the potential contribution of forest sector and establishing long-term strategies. In relation to the SDGs which would be discussed mainly in different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conferences related to forest sector until 2030, this study reviewed the discussion trend by establishing integrated databases and focusing on UNFF which serves as an integrated coordinator. It also aims to identify the meaning of United Nations Strategic Plan for Forest (UNSPF) established by UNFF. Furthermore, the following proposals on policies are presented in this study aiming for active discussion on forest sector not only in international but also in national context, and to implement UNSPF and GFGs effectively in a long-term manner: (1) Cooperation among sectors, organizations, and countries i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to make an active discussion on forest sector; (2) Recognizing and understanding the role and contributions of forests should be encouraged in actual field, and it should serve as the basis when establishing national policies and goals; (3) By fully utilizing UNFF report which is for the review of UNSPF implementation, a rational reporting system should be provided, and simultaneously, the efficiency on reporting items in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should be improved.

주제어

표/그림 (4)

그림 Figure 1. Establishment process of United Nations Forum on Forest.
표 Table 1. Main discussions of United Nations Forum on Forest from its 1^st to 10^th session.
그림 Figure 2. National actions and reports in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trends in forest sector.
그림 Figure 3. Interrelationship among forest-related goals and targets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agreements along Global Forest Goals.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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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GFGs와 세부목표는 본질적으로 전 세계 대상이며 자발적이다. 또한 IAF 목표를 지원하고 SDGs,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Aichi Biodiversity Targets, ABTs), UNFCCC에서 채택한 파리협정 및 기타 국제 산림관련 협정, 협약 및 목표 이행에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2030 의제의 비전과 원칙을 반영하여 GFG 및 세부목표의 방향이 설정되었다.
본 연구는 2030년까지 산림부문과 관련된 국제협약 및 국제회의에서 논의의 주축이 될 SDGs 이행과 관련하여 종합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인 조정자 역할을 할 UNFF에 주목하여 그간 논의한 동향을 검토하였다. 또한 전지구적 목표인 SDGs 달성을 위해 UNFF에서 수립한 UNSPF의 의미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산림부문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SDGs, 국제 산림 관련 협약, 프로세스 등과의 상호 연관성을 중심으로 정책적인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GFGs는 SDGs에 대한 산림의 공헌을 논의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는 데 있어 충분한 고민과 노력이 담긴 목표이다. 무엇보다도 산림이 중심이 되어 전 지구적 목표의 달성에 대해 논한다. 국제⋅지역⋅국가⋅기관 간 지속가능한 산림 이용 및 경영에 대한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접근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한다면 전지구적 참여를 동반할 것이며 산림부문을 중심으로 참여자들 간의 상호협력과 관계 구축을 통해 모두에게 더 나은 가치와 편익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2030년까지 산림부문과 관련된 국제협약 및 국제회의에서 논의의 주축이 될 SDGs 이행과 관련하여 종합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인 조정자 역할을 할 UNFF에 주목하여 그간 논의한 동향을 검토하였다. 또한 전지구적 목표인 SDGs 달성을 위해 UNFF에서 수립한 UNSPF의 의미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산림부문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SDGs, 국제 산림 관련 협약, 프로세스 등과의 상호 연관성을 중심으로 정책적인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된 목표는 필요한 프로젝트에 효과적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사업을 확대하고 협약 이행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 기관은 CBD의 ABTs, UNCCD의 토지황폐화중립 목표(Land Degradation Neutrality targets), UNFCCC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와 국가적응계획(national adaptation plan)에 기여하여 전 지구적 도전과제와 SDGs 달성에 기여하고자 한다(UN ECOSOC, 2018). 3대 협약 역시 각 의무사항의 이행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므로 국가⋅지역⋅전지구적 차원의 협력과 협업을 통하여 각 협약 이행에 따르는 비용의 최소화와 중복되는 노력을 줄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 2017). 이 연구는 SDGs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전 세계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국내 정책이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 고위급정치포럼(High-level Political Forum, HLPF)³⁾은 SDG 6, 7, 11, 12, 15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며 특히 산림 부문과 가장 관련이 높은 SDG 15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HLPF에 제출할 SDG 15와 그 외 산림부문과 관련 있는 목표들의 달성 가속화를 위한 행동제안서를 작성하였다.
제5차 기본계획에 SDGs를 담아가긴 어려웠으나 산림청은 ‘지속가능발전목표 출범에 따른 산림협력 전략 연구’용역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산림부문은 SDGs 이행을 위하여 어느 수준으로 준비가 되어있는지 평가하고 향후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2017년 11월 유엔 3대 환경협약인 UNFCCC, CBD, UNCCD 사무국은 두 가지 핵심 기능을 갖춘 신 프로젝트 준비기관(new project preparation facility) 설립을 선언했다. 주된 목표는 필요한 프로젝트에 효과적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사업을 확대하고 협약 이행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 기관은 CBD의 ABTs, UNCCD의 토지황폐화중립 목표(Land Degradation Neutrality targets), UNFCCC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와 국가적응계획(national adaptation plan)에 기여하여 전 지구적 도전과제와 SDGs 달성에 기여하고자 한다(UN ECOSOC, 2018).

가설 설정

셋째,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하의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diversity, CBD),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UNCCD), 유엔산림협정(United Nations Forest Instrument, UNFI) 및 기타 국제 산림관련 협약, 프로세스 및 목표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넷째, 산림이 제공하는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이해와 공유를 통하여 산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산림과 임업’은 SDG 15 뿐만 아니라 식량안보(SDG 2), 수자원 관리(SDG 6), 에너지 안보(SDG 7), 일자리 창출(SDG 8), 기후변화 대응(SDG 13) 등 다양한 목표와의 연계성이 높다는 것을 논의하고 공론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제안 방법

제13차 UNFF에서는 국가별 자발적 보고를 위한 보고주기와 보고서 양식을 확정하였다. 국가별 보고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의 세계산림자원평가(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FRA) 보고주기 5년과 HLPF에서 전지구적 수준으로 진행하는 SDGs 이행상황 연례 보고 및 세계지속가능발전보고(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4년 검토 주기를 고려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은 보고서 작성자가 전략계획 이행과 관련하여 ‘성공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별도의 문항을 서술의 형태로 구성하였다.
앞서 MDGs, SDGs 등 국제 이슈에 대한 효과적인 기여를 위하여 국내 정책이 어떻게 대응해 왔으며 어떤 정책적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하였다. 전지구적 목표의 설정, 목표 이행, 성과 점검의 과정에 의해 필연적으로 보고 부담은 급격히 증가하였다(Figure 2.

성능/효과

첫째, 유엔 조직 내에서 산림 관련 작업을 위한 프레임워크로 UNSPF를 채택한 만큼 유엔 산하 기구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기구들도 UNSPF 이행에 협력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다. 둘째,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의제 2030)에 대한 산림의 기여 증진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있어 협력, 협업, 정책 일관성 등을 강조한다. 셋째,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하의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diversity, CBD),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UNCCD), 유엔산림협정(United Nations Forest Instrument, UNFI) 및 기타 국제 산림관련 협약, 프로세스 및 목표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후속연구

GFGs를 바탕으로 작성될 보고서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회⋅경제⋅환경적 과제 해결에 있어 산림부문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전략을 마련하게 함과 동시에 다양한 사람들이 산림이 제공하는 기능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게 할 것이다.
GFGs를 중심으로 목표 간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첫째, Figure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다른 목표 간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중복적인 보고를 줄일 수 있다. GFG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각각의 연계성 있는 목표들은 각 보고서 작성 시 UNFF 보고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불필요한 보고를 줄여 갈 것을 제안한다. 또한 UNFF 보고 체계는 객관성, 신뢰성을 유지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그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제⋅지역⋅국가⋅기관 간 지속가능한 산림 이용 및 경영에 대한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접근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한다면 전지구적 참여를 동반할 것이며 산림부문을 중심으로 참여자들 간의 상호협력과 관계 구축을 통해 모두에게 더 나은 가치와 편익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MDGs에서 SDGs로 전환해 가는 시점에서 국내 정책이 어떤 수준에서 전 세계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 역시 중요한 작업이다. 그러나 앞으로 SDGs에 기존 정책을 끼워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SDGs 달성을 위해 산림부문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에 합당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SDGs 달성을 위해서는 정책입안자 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와 인식 향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둘째, 실제 임업 현장에서도 산림부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고취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국내정책과 목표가 수립되어야 한다. SDGs 이행을 위하여 각국은 국가전략 내재화 작업을 이제 막 시작한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GFG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각각의 연계성 있는 목표들은 각 보고서 작성 시 UNFF 보고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불필요한 보고를 줄여 갈 것을 제안한다. 또한 UNFF 보고 체계는 객관성, 신뢰성을 유지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그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UNSPF가 산림부문 관계자끼리만 공유되어 산림부문 만의 논의로 한계 지어지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전지구적 문제들에 기여하기 위한 부문, 기관, 국가들 간의 고민이 담겨져 이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정책적 제언과 논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더욱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전략을 수립해 가기를 기대한다.
산림청 내에도 ‘산림부문 정보교환 시스템(Clearing House Mechanism for Forest)’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의제 2030)에 대한 산림의 기여 증진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있어 협력, 협업, 정책 일관성 등을 강조한다. 셋째,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하의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diversity, CBD),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UNCCD), 유엔산림협정(United Nations Forest Instrument, UNFI) 및 기타 국제 산림관련 협약, 프로세스 및 목표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넷째, 산림이 제공하는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이해와 공유를 통하여 산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들 목표에 대한 진척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지구적⋅지역적으로 다양한 소스를 통해 얻은 정량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평가를 최대한 보완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국제 산림관련 협정, 협약 등의 이행에 있어 효율성을 갖추기 위한 전략을 GFGs 설정 시 반영하였다. 이에 통합적 이행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툴(tool)로 GFGs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다. 각 목표간 연계성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은 UNFF가 제공하게 될 것이다.
제6차 산림기본계획은 SDGs 중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사막화 방지(목표 15)뿐만 아니라 복지증진(목표 1), 식수접근성(목표 6), 지속가능에너지(목표 7), 회복력 있는 거주지(목표 11), 기후변화 대응(목표 13) 등을 산림과 직간접 연계된 목표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목표간 연계성에 근거한 정책을 수립해 갈 것이다.
UNSPF는 모든 유형의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경영하기 위한 전지구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며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첫째, 유엔 조직 내에서 산림 관련 작업을 위한 프레임워크로 UNSPF를 채택한 만큼 유엔 산하 기구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기구들도 UNSPF 이행에 협력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다. 둘째,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의제 2030)에 대한 산림의 기여 증진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있어 협력, 협업, 정책 일관성 등을 강조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유엔산림포럼이 산림부문의 기여 가능성을 강조하고 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등 큰 진전을 보인 이유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라는 범지구적 이슈가 등장하면서 유엔산림포럼(UN Forum on Forests, UNFF)은 산림부문의 기여 가능성을 강조하고 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등 큰 진전을 보였다. 2030년까지 산림과 관련된 국제협약 및 국제회의에서 논의의 주축이 될 SDGs 이행과 관련하여 종합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인 조정자 역할을 하는 등 그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수많은 국제적 이슈와 관련하여 UNFF가 해야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수많은 국제적 이슈에서 ‘산림과 임업’이 논의의 중심이 되고 그 중요성이 간과되지 않도록 정치적⋅정책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UNFF의 역할이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이 아니기 때문에 포럼의 효과성에 대한 회의적 평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유엔산림포럼이 채택하는 제안과 관련하여 포럼의 효과성에 대한 회의적 평가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수많은 국제적 이슈에서 ‘산림과 임업’이 논의의 중심이 되고 그 중요성이 간과되지 않도록 정치적⋅정책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UNFF의 역할이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이 아니기 때문에 포럼의 효과성에 대한 회의적 평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제11차 포럼을 전환점으로 SDGs라는 범지구적 이슈에 대한 산림부문의 기여 가능성을 강조하고 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등 큰 진전이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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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 J.Y. et al. 2017. Analysis on the linkage between SDGs Framework and Forest Policy in Korea. Journal of Climate Change Research 8(4): 425-442.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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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Nations (UN). 2018. Means of implementation for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E/cn.18/2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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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UN ECOSOC). 2016. Report of the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convened under the auspices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at its 2016 session (E/HLPF/2016/8).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UNCCD). 2018. Reporting manual for the 2017-2018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reporting process.
Yoon, Y. R. 2017. Review on SDGs implementing process of UN High Level Political Forum (HLPF) II. Development and Issues 39.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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