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환경부 멸종위기 관속식물 지정 기준으로 사용된 IUCN 지역 적색목록 평가 분석

장진성; 권신영; 손성원; 김휘

doi:10.14578/jkfs.2018.107.4.361

[국내논문] 환경부 멸종위기 관속식물 지정 기준으로 사용된 IUCN 지역 적색목록 평가 분석
A Critical Review about Application of IUCN Red List Criteria at Regional Level to Korean Endangered Vascular Plants Assess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Republic of Korea 원문보기

한국산림과학회지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forest science, v.107 no.4, 2018년, pp.361 - 377

장진성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 권신영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 손성원 (국립수목원 산림자원보전과) , 김휘 (목포대학교 한약자원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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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환경부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이 지역 적색목록 방법을 올바르게 적용하였는지 보고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다. IUCN의 지역 적색 평가에서는 평가 항목중 적용불가(NA)라는 범주가 존재한다. 해당 범주를 통해 전세계나 동아시아 전체에 매우 넓게 분포하는 종은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환경부에서 제시한 평가 결과물중 관속식물 377종이 언급되는데 이중 238종(63.1%)이 적용불가(NA)에 해당되며 일부는 분류학적 실체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되는 분류군(waiting)으로 13종(3.4%)이 확인된다. 환경부의 지역평가에 포함된 목록중 전 세계 평가 대상이 되는 소위 '진정 멸종위기' 분류군은 21종(9.3%)으로 매우 적었으며 앞으로 지역평가 시도가 가능한 분류군은 103종(27.3%)로 확인된다. 환경부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관속식물 전체 목록중 66.6%는 지역 적색 평가로 부적절하거나 유보된다. 환경부의 종 목록과 평가의 문제점은 집단이 사라지는 '절멸'과 종이 사라지는 '멸종'의 용어상의 오용과 지역 적색평가의 그릇된 해석으로 혼란을 자초하고 있어 실제 IUCN의 지역 평가기준을 준용했다고 볼 수 없으며, 환경부에서 제시한 평가 조사방법도 적색목록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 수집 방법론으로 보기가 어렵다. 지역 적색이라는 평가도 남한이라는 좁은 국가적 시각보다는 분포와 생물상을 고려하여 한반도와 접경지역인 러시아, 중국 대륙, 그리고 일본, 대만의 자료도 적극 수용한 새로운 '지역'의 개념 도입이 필요하다. 환경부의 올바른 지역 적색 평가를 위해서는 정확한 학명을 사용함과 동시에 주관적 잣대가 아닌 IUCN 지역 적색의 기준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 AI-Helper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the guideline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ME) successfully and appropriately applied the IUCN Red List criteria at regional level and the rare and endangered national list considered eligible. A certain number of vascular plants, which are widely distributed in the world or in east Asia, deemed to be ineligible for assessment at a regional level as Not Applicable category (NA), because it occurs at very low numbers in South Korea. Among 377 vascular plant taxa evaluated by the ME, NA included 238 species, which represented 63.1%. The number of synonymized species or illegitimate name species were 13 species, which accounted for 3.4%. 21 species (9.3%) were threatened at global level and 103 species were possibly candidates species list for Red List assessments at regional level in the near future. The proportion of NA or waiting list was 66.6% among the list assessed by the ME. The most common errors involved incorrectly application of species extinction in case of population extinction in South Korea to the assessment and provided incorrect interpretation of the Red List criteria at regional level. The most assessments proposed by ME were not backed up without quantitative data quality, justifications, and sources. It is suggested that the risk of extinction should be reassessed at least in the Korean peninsula within the light of their overall distribution including far eastern Russia and North eastern China in north and for Japan and Taiwan in south for regional assessment. The results obtained here using the IUCN criteria at regional level showed that the list proposed by the ME produced an overestimation of the number of threatened vascular plants. Also, the misapplication of the term 'species extinction' for regional assessment was open to some degree of subjectivity and misinterpretation.

Keyword

표/그림 (5)

그림 Figure 1. Marginal population example which regional Red List authority may decide that they will not assess taxa where less than 1% of the global population occurs (A) a marginal population (B) main populations (IUCN, 2012).
그림 Figure 2. The number of vascular plant species in each category assessed by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 as the regional red list (NIBR 2018).
그림 Figure 3. Four categories of vascular plants species sorted by this study. 1. As applicable for global assession, 2. Not applicable (NA) for national red list, 3. Waiting list with synonyms and/or illegitimate names. and 4. Candidate for the regional red list.
그림 Figure 5. (A) Summary of numbers of NA (not applicable) vascular plant species within each category of threat assessed by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of Ministry of Environment. (B) Summary of numbers of candidate vascular plants excluding NA plants for the national red list assessed by the NIBR of Ministry of Environment.
그림 Figure 4. Worldwide distributed taxa (Not applicable taxa, NA) propos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s rare species in Korea at regional level. Examples of selective taxa: A. Psilotum nudum (L.) P. Beauv., B. Utricularia intermedia Hayne, C. Persicaria amphibia (L.) Delarbre, D. Limosella aquatica L.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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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환경부가 멸종위기생물종 선정의 정량적 기준으로 사용된 IUCN 지역 적색목록 평가의 국내 적용결과를 분석하여 환경부 멸종위기종 선정의 과학적 기준과 투명한 선정을 재평가하고자 하였다. 환경부가 출간한 적색목록집중 관속식물 평가 내용을 중심으로 1) IUCN 지역 적색목록 지침서의 정확한 적용 여부, 2) 실제 적색 평가에 적용된 범주와 기준 적용의 적절성, 3) 적색목록의 평가결과 현재 멸종위기생물의 등급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환경부가 출간한 적색목록집중 관속식물 평가 내용을 중심으로 1) IUCN 지역 적색목록 지침서의 정확한 적용 여부, 2) 실제 적색 평가에 적용된 범주와 기준 적용의 적절성, 3) 적색목록의 평가결과 현재 멸종위기생물의 등급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환경부가 발표한 관속식물에 대한 적색목록 평가 외의 다른 동물분류군의 지역 적색 평가방법 결과를 검토하여 평가의 문제점과 보완점을 확인하고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곤충의 경우 7권은 나비목, 바퀴목, 집게벌레목, 풀잠자리목, 밑들이목이 8권에는 딱정벌레목이, 9권에는 수서곤충류인 하루살이목, 강도래목, 날도래목, 잠자리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마지막 10권은 거미에 대한 평가 결과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IUCN에서 전 세계 수준에서 평가한 내용과 비교함과 동시에 전 세계 분포와 평가 내용을 중심으로 지역 평가를 재검토하였다. 종 단위 평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평가의 방향성과 기준이 제대로 적용하였는가에 대한 결과만을 본 연구에서 평가 제시하였다.
환경부의 전체분류군에 대한 지역 적색평가: 환경부의 지역 적색 평가에서는 자세한 정량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실체 및 평가는 유보하고 단순히 목록에 해당되는 분류군에 대한 평가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만 검토하였다.

가설 설정

0)]로 6가지를 제시한다 (IUCN, 2018a). 1) 토지와 수자원 보호, 2) 토지와 수자원 관리, 3) 종관리, 4) 교육과 홍보, 5) 법과 정책, 6) 생계, 경제 및 보상이라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현재 환경부의 멸절에 대한 법적, 행정적 내용을 보더라도 이런 6가지 보전 이행과 관련된 내용이 구체화된 것이 없고, 멸종과 절멸에 해당되는 차별화된 이행의 중요도 역시 제시한 적이 없다.

제안 방법

본 연구팀은 국가가 관리하는 멸종위기종 선정에 있어 과학적 기준과 투명한 선정절차가 중요함을 지적하면서 (Kim et al., 2012; Chang et al., 2016), 야생동⋅식물법 제정 초기부터 IUCN 전 세계 수준의 적색목록 평가도입과 대상종의 멸종위기종 선정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자생종의 범주에 해당되는 분류군중 선택적 필터(optional filter)라는 기준을 적용하여 비적용 대상을 분류한다.
종 단위 평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평가의 방향성과 기준이 제대로 적용하였는가에 대한 결과만을 본 연구에서 평가 제시하였다.
따라서, 환경부에서 출간한 IUCN 지역 적색평가에 대한 실제 IUCN의 지침에 대한 바른 적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1단계 기준 적용을 검토하여 평가결과를 제시하였다.
3단계의 평가를 위해서는 종의 전체 분포 뿐 아니라 집단의 분포형태, 집단 간 이주율과 메타집단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지만, 환경부 자료에서는 실제 구조효과가 제시된 결과가 전혀 없어서 본 연구에서는 2-3단계의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1단계까지만 평가 적용하였다.
평가 결과에 도달하는데 적색목록 평가 범주와 기준이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를 검토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포에 대한 정량적 검토는 Plants of the World online(2018)과 Search Species at 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 (GBIF, 2018)의 분포정보를 이용하여 국내 분포와 종 전체 분포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적용 여부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환경부가 멸종위기생물종 선정의 정량적 기준으로 사용된 IUCN 지역 적색목록 평가의 국내 적용결과를 분석하여 환경부 멸종위기종 선정의 과학적 기준과 투명한 선정을 재평가하고자 하였다. 환경부가 출간한 적색목록집중 관속식물 평가 내용을 중심으로 1) IUCN 지역 적색목록 지침서의 정확한 적용 여부, 2) 실제 적색 평가에 적용된 범주와 기준 적용의 적절성, 3) 적색목록의 평가결과 현재 멸종위기생물의 등급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환경부가 발표한 관속식물에 대한 적색목록 평가 외의 다른 동물분류군의 지역 적색 평가방법 결과를 검토하여 평가의 문제점과 보완점을 확인하고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3) 고유종으로 전 세계 평가 대상이 되는 분류군 및 4) 지역 적색 평가 대상이 되는 분류군으로 나눠 제시하였다(Figure 3, Appendix I).
관속식물 지역 적색목록: 환경부 관속식물 지역 적색목록은 CR(위급 혹은 멸종위기) 28종, EN(위기, 위협) 86종, VU(취약) 110종, NT(준위협 혹은 준위기) 56종, LC(약관심 혹은 관심대상) 97종 등 모두 377종으로 제시하였다(Figure 2). 제시된 목록에서 지역 적색의 3단계 평가과정을 적용 시 주로 발생하는 결과를 크게 4개로 구분하였다. 즉, 1) 적용불가능(NA)한 분류군, 2) 분류학적으로 이명 처리가 되거나 분류군 실체에 대한 논란이 있어 평가가 유보되는 종 (waiting list), 3) 고유종으로 전 세계 평가 대상이 되는 분류군 및 4) 지역 적색 평가 대상이 되는 분류군으로 나눠 제시하였다(Figure 3, Appendix I).

성능/효과

멸종으로 평가된 57종 중 IUCN 종단위 평가와 일치하는 비율은 22%가 조금 넘고, IUCN보다 평가가 오히려 지역에서 낮게 평가된 비율은 7% 정도이다.
마지막 4번째로 지역 적색 평가가 가능한 분류군은 CR에는 1종, EN 13종, VU 9종, NT 29종 및 LC 51종 등 모두103종으로 27.3%를 차지한다[Figure 5(B)] 4가지 구분을 종합하면 전체 목록중 251종으로 66.6%는 지역 적색 평가로 부적절하거나 유보되는 부분이며 오직 전 세계수준이나 지역평가가 가능한 분류군은 126종으로 33.4%가 확인되었다.
세 번째 고유종으로 지역평가가 바로 전 세계 평가가 되는 분류군은 23종으로 전체 6.1%를 차지한다.
첫 번째 지역 적색 평가에서 적용불가(NA)로 처리된 종들은 전 세계나 동아시아 전체에 넓게 분포하는 종으로(Figure 4) 환경부에서 제시한 기준 CR(멸종위급)에는 나도여로를 포함한 20종, EN(위기)에는 개통발을 포함한 63종, VU(취약)에는 매화마름을 포함한 91종, NT(취약근접) 26종, LC(약관심) 38종 등 모두 238 종으로 전체 지역 멸종위기 목록의 63.1%가 해당된다[Figure 5(A)].
관속식물 지역 적색목록: 환경부 관속식물 지역 적색목록은 CR(위급 혹은 멸종위기) 28종, EN(위기, 위협) 86종, VU(취약) 110종, NT(준위협 혹은 준위기) 56종, LC(약관심 혹은 관심대상) 97종 등 모두 377종으로 제시하였다(Figure 2). 제시된 목록에서 지역 적색의 3단계 평가과정을 적용 시 주로 발생하는 결과를 크게 4개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환경부 목록과 2008년도 산림청 목록은 모두 지역 적색 목록의 2/3 이상 가까이 평가에서 제외될 종들을 동일하게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자세하게 검토한 관속식물의 경우는 IUCN 지역 적색 평가를 기준으로 보면 66 %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종 목록과 내용을 근간으로 되어 있어, 마치 기존의 임의로 정리된 목록에 대해 지역 적색 평가를 억지로 적용하였는지 의심이 된다. 특히 주변국가의 분포 정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목록을 지정하여 실제 전 세계에 넓게 분포하거나 한⋅중⋅일⋅러 동아시아에 넓게 분포하는 분류군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산림청과 환경부는 관속식물에 대한 지역 적색목록을 평가하여 각각 환경부는 224종을, 산림청은 387종을 제시하였다(Lee, 2008; Kim, 2011b). 멸종위기(CR, EN, VU)에 해당되는 종을 환경부는 전체의 12.5%를 차지한 반면 산림청은 37.5%로 3배 이상의 종을 집중적으로 지정하여 산림청은 환경부에 비해 상향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환경부와 산림청의 목록 중 양 국가기관이 공통된 종은 177종을 제시하여 환경부 목록 중 79.
5%로 3배 이상의 종을 집중적으로 지정하여 산림청은 환경부에 비해 상향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환경부와 산림청의 목록 중 양 국가기관이 공통된 종은 177종을 제시하여 환경부 목록 중 79.0%, 산림청 목록의 45.7%가 동일한 종이 포함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환경부 목록과 2008년도 산림청 목록은 모두 지역 적색 목록의 2/3 이상 가까이 평가에서 제외될 종들을 동일하게 포함하고 있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의 멸종위기종 조사 및 관리 체계 개선 연구(Hyun, 2016) 용역보고서에는 현지조사표에 조사지역의 범위에 대한 GPS 좌표 값의 자세한 기록보다는 대표적 장소 한 곳만 기록하도록 하면서, 야장에는 개체군 구조에 대한 단위면적에 대한 항목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부분이 없다. 즉, 현지조사표에서 조차 개체군의 정량적 조사 항목이나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매뉴얼화지 못하고 단순 목록을 제시하여 정량화에 대한 조사 방법이 국내에서 아직도 인식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환경부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현재 남한에 국한된 지역 적색 평가의 부실한 결과물로서 지역의 규모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멸종이 아닌 절멸의 수준, 그리고 법적, 행정적 이행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불안전한 목록으로 취급된다.

후속연구

조류와 양서류의 경우는 양호, 관속식물과 포유류는 매우 미흡으로 판단되며, 자료 자체가 제시되지 않아 지역 적색 평가 자체가 불가능한 평가 유보로 연체동물, 곤충, 거미, 파충류가 포함된다. 현재 양호로 평가된 조류나 양서류는 중장기적양적자료가 보완이 된다면 지역 혹은 전 세계 수준의 적색목록 자료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환경부가 선정한 멸종 위기종목록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환경부가 선정한 멸종 위기종목록과 현재 KPSG와 국립수목원이 발표한 적색 목록과는 서로 상충되며 법적 구속력을 갖는 환경부 멸종위기종 선정과는 별개의 목록으로 논란이 있다. 환경부의 목록 선정은 법령상의 기준이 모호하고, 정량화 된 자료를 사용하지 않은 목록이며(Park et al., 2013), KPSG와 국립수목원이 평가한 내용은 IUCN의 적색목록의 과학적 평가 방법과 기준을 준용한 목록이다.
	KPSG와 국립수목원이 발표한 적색 목록의 특징은 무엇인가?	환경부의 목록 선정은 법령상의 기준이 모호하고, 정량화 된 자료를 사용하지 않은 목록이며(Park et al., 2013), KPSG와 국립수목원이 평가한 내용은 IUCN의 적색목록의 과학적 평가 방법과 기준을 준용한 목록이다.
	환경부 멸종위기종 목록이 왜곡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기존 연구에서 지적한 문제(Kim et al., 2012)로 환경부 멸종위기종 목록은 한반도 남쪽에 국한된 지역에서 사라지는 ‘절멸(local extinction)’을 종 자체가 사라지는 ‘멸종(species extinction)’으로 왜곡하고 있다. 종 단위의 정량적인 개체 수나 종의 분포, 개체군의 감소 추세에 대한 내용보다는 주관적인 해석을 근간으로 평가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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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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