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과 미래에 예상되는 잠재적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군사력 건설에 노력하여야 한다. 무기체계는 획득단계에서 소요군에서 요구한 작전운용성능(ROC)의 지속성을 기본으로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작전지속지원능력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기체계 획득에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창정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소요제안에서부터 창정비요소를 개발하는 과정의 정립이 중요하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창정비를 수행하기 위한 창정비 요소를 개발하는 과정은 첫째, 소요제안에서부터 창정비 필요성을 검토하여 개략적인 창정비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소요제기서를 토대로 장기소요결정을 통하여 선행연구에서 창정비요소 개발개념을 발전시켜야 하겠다. 둘째, 체계개발 단계에서 창정비요소를 개발할 수 있는 최초의 문서인 창정비 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창정비개발계획안은 입증시험과 확증시험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셋째, 체계개발 이후 검증된 창정비개발계획안에 따라 적시에 각 군의 군수사령부에서는 창정비 방침(안)과 창정비 요소개발 중기 소요제기(안)을 작성하여 보고되어야 한다. 또한 체계개발 시 검증된 창정비개발계획안은 창정비요소가 개발완료 될 시점까지 구체화되고 최신화 되어져야 한다. 창정비요소를 개발하는 과정의 정립은 적의 위협이 존재하고 자원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에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군사력을 건설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우리는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과 미래에 예상되는 잠재적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군사력 건설에 노력하여야 한다. 무기체계는 획득단계에서 소요군에서 요구한 작전운용성능(ROC)의 지속성을 기본으로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작전지속지원능력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기체계 획득에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창정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소요제안에서부터 창정비요소를 개발하는 과정의 정립이 중요하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창정비를 수행하기 위한 창정비 요소를 개발하는 과정은 첫째, 소요제안에서부터 창정비 필요성을 검토하여 개략적인 창정비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소요제기서를 토대로 장기소요결정을 통하여 선행연구에서 창정비요소 개발개념을 발전시켜야 하겠다. 둘째, 체계개발 단계에서 창정비요소를 개발할 수 있는 최초의 문서인 창정비 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창정비개발계획안은 입증시험과 확증시험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셋째, 체계개발 이후 검증된 창정비개발계획안에 따라 적시에 각 군의 군수사령부에서는 창정비 방침(안)과 창정비 요소개발 중기 소요제기(안)을 작성하여 보고되어야 한다. 또한 체계개발 시 검증된 창정비개발계획안은 창정비요소가 개발완료 될 시점까지 구체화되고 최신화 되어져야 한다. 창정비요소를 개발하는 과정의 정립은 적의 위협이 존재하고 자원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에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군사력을 건설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We have to prepare for the existing threats from North Korea and potential threats in the future. It is important to utilize our resources as effectively as possible to build military power that brings victory in a war. Based on a sustainable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 weapons systems at the a...
We have to prepare for the existing threats from North Korea and potential threats in the future. It is important to utilize our resources as effectively as possible to build military power that brings victory in a war. Based on a sustainable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 weapons systems at the acquisition stage need to maintain a combat-readiness posture and ensure operational sustainability. To achieve this, establishment of procedures that develop elements of depot maintenance at the beginning, which enables economical and effective depot maintenance during that stage, is essential. First, the requirement paper needs to develop the concept of the depot maintenance requirement through the pre-study outlined by this paper. Second, at the system development stage, a Development Plan of Depot Maintenance draft should be proposed. This is the initial paper that can develop the elements of depot maintenance, and it should be verified by a field test. Third, each force's logistics command should write a Depot Maintenance Direction draft and a Mid-term Requirement of Elements of Depot Maintenance draft with the proven Development Plan of Depot Maintenance draft. Also, the verified paper needs to be realized and renewed by the time the Requirement of Elements of Depot Maintenance draft is completed. In conclusion, the procedures explained above will contribute to build an economical and effective military power in a reality faced with a resource shortage and threats from the enemy.
We have to prepare for the existing threats from North Korea and potential threats in the future. It is important to utilize our resources as effectively as possible to build military power that brings victory in a war. Based on a sustainable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 weapons systems at the acquisition stage need to maintain a combat-readiness posture and ensure operational sustainability. To achieve this, establishment of procedures that develop elements of depot maintenance at the beginning, which enables economical and effective depot maintenance during that stage, is essential. First, the requirement paper needs to develop the concept of the depot maintenance requirement through the pre-study outlined by this paper. Second, at the system development stage, a Development Plan of Depot Maintenance draft should be proposed. This is the initial paper that can develop the elements of depot maintenance, and it should be verified by a field test. Third, each force's logistics command should write a Depot Maintenance Direction draft and a Mid-term Requirement of Elements of Depot Maintenance draft with the proven Development Plan of Depot Maintenance draft. Also, the verified paper needs to be realized and renewed by the time the Requirement of Elements of Depot Maintenance draft is completed. In conclusion, the procedures explained above will contribute to build an economical and effective military power in a reality faced with a resource shortage and threats from the en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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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특히 체계개발 이후 단계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연구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창정비요소개발 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
군수사는 중기계획 소요제기(안)와 창정비 방침(안) 작성을 위해 창정비개발계획안에 누락된 자료를 찾기 위해 소요에서부터 체계개발 단계의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검토하게 된다. 무기체계의 특성과 유사 무기체계의 사례를 검토하여 적정한 창정비 주기(안)를 선정하여 중기계획 소요제기 및 창정비 방침 군수사(안)을 적시적인 시점에 작성하여 보고한다. 창정비요소개발 중기계획 소요제기(안) 작성을 위해 연구개발주관기관에 자료를 협조할 때 이해관계 발생 시 협조가 제한된다.
제안 방법
그리고 야전정비 단계를 전문 기술 인력에 의한 수리부속품 교환 및 수리를 실시하는 직접지원정비와 직접지원정비보다 정밀하고 기술이 요구되는 결합체 및 구성품 수리를 실시하는 일반지원정비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야전에서 후송된 장비 및 품목에 대해 고도화된 전문 기술 인력에 의해 첨단 정비 장비를 이용하여 분해, 수리, 재생 및 생산 작업과 수정작업 명령에 따라 수정작업을 수행하는 창정비로 구분하였다[5-7].
육군의 정비부대 야전교범, 육군규정 장비정비규정에서는 Table 1과 같이 부대정비 단계를 다시 사용자 정비와 부대정비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야전정비 단계를 전문 기술 인력에 의한 수리부속품 교환 및 수리를 실시하는 직접지원정비와 직접지원정비보다 정밀하고 기술이 요구되는 결합체 및 구성품 수리를 실시하는 일반지원정비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야전에서 후송된 장비 및 품목에 대해 고도화된 전문 기술 인력에 의해 첨단 정비 장비를 이용하여 분해, 수리, 재생 및 생산 작업과 수정작업 명령에 따라 수정작업을 수행하는 창정비로 구분하였다[5-7].
기계적인 부품과 첨단 기술이 혼합된 감시장비와 같은 창정비 주기가 5년 이상 7년 미만일 경우 Table 5 와 같이 창정비 요소를 개발하기 위한 과정을 제시하였다(주기: 7년, 개발기간: 3년, F: 전력화). 창정비요소 개발중기계획 소요제기는 전력화 시점에서부터 창정비 방침은 최소 전력화 이후 1년 이내에 결정되어져야 한다.
또한 획득단계는 소요에서부터 장기소요결정, 선행연구, 중기소요결정, 탐색개발, 체계개발, 그리고 양산을 통하여 소요군에게 납품되는 단계로 구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획득과 획득단계를 구분하였다. 획득은 무기체계의 소요에서부터 폐기까지의 전 과정이 포함된 총수명주기체계관리(TLCSM: Total Life Cycle Systems Management)의 관점이다.
이러한 맥락으로 본 연구는 방위사업법을 근간으로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관련 기관의 예규 및 규정, 육군의 야전교범, 학위논문 등의 학문적인 분석을 통해 창정비요소를 개발하기 위한 업무과정을 체계개발 이전 단계, 체계개발 단계, 체계개발 이후 단계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특히 체계개발 이후 단계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전차와 같은 화력기능의 무기체계의 창정비 주기가10년 이상일 경우 Table 6 과 같이 창정비요소를 개발하기 위한 과정을 제시하였다(주기: 10년, 개발기간: 4년, F: 전력화). 창정비요소개발 중기계획 소요제기는 전력화 이후 F+2년부터 창정비 방침은 최소 전력화 이후 3년 이내에 결정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군사력 건설을 위한 창정비요소를 개발하는 과정을 법과 규정과 학문적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다.
통신기능의 무기체계와 같은 창정비 주기가 5년 미만일 경우 Table 4 와 같이 창정비요소를 개발하기 위한 과정을 제시하였다(주기: 5년, 개발기간: 2년, F: 전력화). 창정비요소개발 중기계획 소요제기는 체계개발 단계에서부터 창정비 방침은 최소 전력화 시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이론/모형
논문에 사용된 창정비(depot maintenance), 창정비요소(depot maintenance element), 창정비요소개발(development of depot maintenance element) 등의 용어는 창정비요소를 개발 및 확보할 책임이 있는 기관인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라 함)의 방사청 훈령 방위사업관리규정의 용어를 인용하였다.
성능/효과
둘째, 군수사에서 요구하는 무기체계 전력화 이후 창정비 방침(안)과 창정비요소개발 중기계획 소요제기(안)작성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창정비개발계획안은 추가적인 인력과 기술이 투입되어 결국 체계개발 비용의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소요제안서를 작성하는 담당자들은 ILS 요소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다. 그로 인해 전력화지원요소에서 ILS 요소를 구분하는 것은 가능할지도 모르나 ILS 요소에서 다시 정비계획 그리고 그 정비계획에서의 창정비요소 개발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하다고 예상된다.
둘째, 체계개발 단계에서는 창정비개발계획안은 전력화지원요소 입증시험과 확증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검증된 창정비개발계획안의 창정비 주기는 창정비 도래 1년 전까지 창정비요소를 개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창정비요소개발 계획작성에 도움이 된다.
셋째, 체계개발 이후 단계에서는 검증된 창정비개발계획안을 근거로 창정비요소개발 중기계획 소요제기(안)과 창정비 방침(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창정비개발계획안은 기술의 발전과 여러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창정비요소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구체화하고 최신화하여야 한다.
후속연구
이는 무기체계 획득에서의 목적인 ROC의 지속성을 기본으로 즉각적인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작전지속지원 능력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더 나아가 현재 당면한 위협 그리고 미래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군사력을 건설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기술의 발전과 여러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체계개발 단계에서 검증된 창정비개발계획안을 최신화하여 구체화함으로써 더욱 신뢰성이 보장된 효과적인 창정비요소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창정비요소개발중기계획 소요제기(안)과 창정비 방침(안) 작성에 대한 신뢰성이 향상되고 정상적으로 창정비 도래 1년 전까지의 창정비요소개발 계획으로 경제적인 창정비요소를 개발할 수 있다.
또한 전력화지원요소 입증 및 확증시험을 대비하여 신뢰성 높은 창정비개발계획안을 작성할 것이다. 이는 체계개발 비용의 상승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선진국의 사례를 연구했을 때 TLCSM 측면에서 안정된 운영유지를 보장하고 즉각적인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운영유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2375호)는 북한이 움직일수 있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유류 공급을 제한하였다. 석유제품의 수입까지 제한하여 북한의 경제활동에 강한 제한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대화와 추가도발 중 북한의 김정은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동안 북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분열과 북한의 최종 목표인 적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화전양면 전술과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였다.
이는 무기체계 획득에서의 목적인 ROC의 지속성을 기본으로 즉각적인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작전지속지원 능력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더 나아가 현재 당면한 위협 그리고 미래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군사력을 건설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 시험평가, 야전운용시험(FT: Field Test)과 전력화평가(IOC: Initial Operational Capabilit) 등 평가에 따른 기술변경과 여러 환경의 변화로 창정비개발계획안의 구체화는 제한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북한의 김정은은 그동안 어떤 전술을 사용했는가?
석유제품의 수입까지 제한하여 북한의 경제활동에 강한제한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대화와 추가도발 중 북한의 김정은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동안 북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분열과 북한의 최종 목표인 적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화전양면 전술과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였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2375호)의 주요 내용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2375호)는 북한이 움직일수 있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유류 공급을 제한하였다. 석유제품의 수입까지 제한하여 북한의 경제활동에 강한제한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군사력 건설에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과 미래에 예상되는 잠재적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군사력 건설에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17)
"Defense Logistics. Capability Terms Dictionary", pp. 340, MND, 2013.
"Regulation of Defense program law", MND, 2017.
"2016 Defense management seminar, Weapon system operating sustainment cost analysis system development", pp. 82-99, Korea defense research center, 2016.
"Field Teaching Method Operation-6-11, Logistics", pp. 2-8, Army HQ, 2009
"Field Teaching Method Operation-6-13, Maintenance support", pp. 2-22-2-23, pp. 3-5, Army HQ, 2017.
"Logistic Items Management Law Regulation on Execution", MND, 2017
"Army Regulation 480, Equipment Maintenance Regulation", p. 17, Army, 2016.
"Defense capability enhancement Law", MND, 2017
"Army Regulation 481, Technical Manual publication and management law", p. 3, p. 22, Army HQ, 2016.
Jungjun An, "Research on the ways to enhance ROK force's Deop Maintenance requirements", p.62, Hannam University, 2015.
"Field Teaching Method Operation-6-1, Operation Sustainment Support", pp. 2-3-2-4, Army HQ, 2015.
Seungpil Jung, Jungjun An, "Ways to develop ILS work for operation sustainment crisis management", Logistics Newspaper Edition, 43, p. 133, ROK ALC,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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