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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사례 분석을 통한 창정비개발계획안 검증 필요성 연구
A Study on the Necessity of Verification about depot level maintenance plan through the Weapons System cases analysis 원문보기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20 no.2, 2019년, pp.76 - 82  

안정준 (육군 군수사령부) ,  김수동 (LIG넥스원 ILS연구센터)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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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획득이후 안정된 운영유지의 책임이 있는 전략적 수준의 군수사의 관점에서 무기체계의 획득과 운영유지 분리에 따른 RISK를 제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체계개발 단계에서 검증되지 않는 창정비개발계획안은 체계개발 종료 후 비용분석 등의 별도 검증을 위한 추가적인 인력 및 비용이 수반되고 더 나아가 군의 신뢰가 저하될 RISK를 가지고 있다. 이에 체계개발 단계에서 창정비개발계획안을 연구개발기관이 작성하여 입증 및 확증시험을 통해 검증되어져야 한다. 둘째, 체계개발 단계에서 창정비개발계획안이 작성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주관기관의 투입되는 자원이 반영 및 정산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선행연구 단계에서 창정비 방안에 대한 사업분석과 비용분석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소요 및 소요결정 문서에 창정비 개념과 창정비요소를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섯째, 소량의 전력지수가 높은 무기체계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8조 3항과 4항을 실현하기 위해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구체화 될 있도록 사업관리를 수행하여야 하겠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has done to search for a solution to remove risk limitedly caused by separating weapon system acquisition from operation and maintenance at the view point of Logistic Commander who's responsible for stable operation and maintenance after acquiring weapon system. At the System development ...

주제어

#Development of depot maintenance element   #ILS(Integrated Logistics Support)   #LCC(Life Cycle Cost)   #Operational maintenance   #TLCSM(Total Life Cycle System Management)   #Quality Control  

표/그림 (5)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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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획득과 운영유지의 분리에 대한 Risk를 제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체계개발 단계에서 수립되어지는 창정비개발계획안 검증의 필요성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 운영유지의 책임이 있는 군수사의 관점에서 체계개발 단계에서 창정비개발계획안이 검증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점을 A∼E 무기체계의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 이러한 맥락으로 본 논문의 목적은 A∼E 무기체계의 사례를 통해서 무기체계의 창정비개발계획안이 체계개발 단계에서 검증되어져야하는 필요성을 획득기관도 인지하고, 향후 전력화되는 무기체의 체계개발 계획 수립 시 창정비개발계획서 검증이 포함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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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창정비개발계획안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무기체계 획득이후 안정된 운영유지의 책임이 있는 전략적 수준의 군수사의 관점에서 무기체계의 획득과 운영유지 분리에 따른 RISK를 제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체계개발 단계에서 검증되지 않는 창정비개발계획안은 체계개발 종료 후 비용분석 등의 별도 검증을 위한 추가적인 인력 및 비용이 수반되고 더 나아가 군의 신뢰가 저하될 RISK를 가지고 있다. 이에 체계개발 단계에서 창정비개발계획안을 연구개발기관이 작성하여 입증 및 확증시험을 통해 검증되어져야 한다.
조직 및 기능을 통폐합 한 방위사업청이 가지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가? 방사청 창설 목적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획득 분야는 효율성, 전문성, 투명성, 방위산업 경쟁력등이 향상되었지만, 무기체계의 획득과 운영유지가 분리[2]되는 구조적 Risk로 인해 무기체계의 획득이후 안정된 운영유지의 책임이 있는 전략적 수준의 육군 군수사령부[3](이하“군수사”)의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른 Risk가 발생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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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1.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No 33, 2018. 

  2. Jongha Kim,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Defense Acquisition System and Direction of Development", Policies of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p. 47, 2017. 

  3. "Field Teaching Method Operation 6-1, Operation Sustainment Support", p. 2-1, Army HQ, 2015. 

  4. "Defense Program Management Law", No 299, DAPA, 2017. 

  5. "The Guidebook of Integrated Logistics Support Practice", p. 236, Army Logistics Command, 2018. 

  6. "Defense Program Management Law", No 313, No 314, DAPA, 2017. 

  7. Seungpil Jung, Jungjun An, "Ways to develop ILS work for operation sustainment crisis management", Logistics Newspaper Edition, Vol 43, p.134, 2017. 

  8. Jongha Kim, "The Strategic Backgrounds of Losing U.S Military Trainer Jet Bid", Munhwa Newspaper, p. 39, Oct 2. 2018. 

  9. Jongha Kim,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Defense Acquisition System and Direction of Development", Policies of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pp. 46-51, 2017. 

  10. Enforcement Decree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No 2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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