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사업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공사비 증가, 공기 지연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며 성공적이지 못한 사업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갈등의 유형을 진단하여 선행사례를 통해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많은 문헌들을 고찰하여 갈등의 원인이 되는 갈등 요인을 도출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수립하여 갈등을 유형화하였다. 30개의 사례에 대해 갈등 요인을 평가를 받고 군집분석을 통해 유사한 사례들을 군집화 하였다. 3개의 군집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군집의 특성에 따라 사례를 분석하여 '유해성 및 님비 시설물 갈등 군집', '환경 및 공해 갈등 군집', '핌피 및 소형 갈등'이라고 명명하였다. 추후 공공 건설사업에서 갈등 발생 시 본 유형화 기준에 따라 갈등을 평가하고 어떤 유형의 갈등인지 파악한 후 해당 군집의 선행 사례를 통한 효과적인 선행사례를 모색하여 빠르고 효과적인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공공 건설사업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공사비 증가, 공기 지연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며 성공적이지 못한 사업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갈등의 유형을 진단하여 선행사례를 통해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많은 문헌들을 고찰하여 갈등의 원인이 되는 갈등 요인을 도출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수립하여 갈등을 유형화하였다. 30개의 사례에 대해 갈등 요인을 평가를 받고 군집분석을 통해 유사한 사례들을 군집화 하였다. 3개의 군집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군집의 특성에 따라 사례를 분석하여 '유해성 및 님비 시설물 갈등 군집', '환경 및 공해 갈등 군집', '핌피 및 소형 갈등'이라고 명명하였다. 추후 공공 건설사업에서 갈등 발생 시 본 유형화 기준에 따라 갈등을 평가하고 어떤 유형의 갈등인지 파악한 후 해당 군집의 선행 사례를 통한 효과적인 선행사례를 모색하여 빠르고 효과적인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Conflicts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lead to increase social costs as well as construction costs and schedule delay.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evaluate the conflict in construction project and find appropriate solutions based on previous cases. In this research, the conflict factors and cri...
Conflicts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lead to increase social costs as well as construction costs and schedule delay.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evaluate the conflict in construction project and find appropriate solutions based on previous cases. In this research, the conflict factors and criteria for evaluating conflict are derived and 30 cases are evaluated by 11 conflict experts. Using k-means clustering, the cases are clustered by three clusters. The cases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luster and labeled as 'NIMBY and harmful facility conflict cluster', 'environmental and pollution conflict cluster', and 'PIMFY and small conflicts'. In the future, when conflict occurs in the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the conflict can be evaluated using this clustering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flicts can be found. As a result, it will be helpful to mitigate the conflict quickly and effectively by looking for previous cases that are suitable for resolving the conflict through appropriate clusters.
Conflicts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lead to increase social costs as well as construction costs and schedule delay.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evaluate the conflict in construction project and find appropriate solutions based on previous cases. In this research, the conflict factors and criteria for evaluating conflict are derived and 30 cases are evaluated by 11 conflict experts. Using k-means clustering, the cases are clustered by three clusters. The cases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luster and labeled as 'NIMBY and harmful facility conflict cluster', 'environmental and pollution conflict cluster', and 'PIMFY and small conflicts'. In the future, when conflict occurs in the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the conflict can be evaluated using this clustering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flicts can be found. As a result, it will be helpful to mitigate the conflict quickly and effectively by looking for previous cases that are suitable for resolving the conflict through appropriate clu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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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특히, 환경 문제나, 보상 문제, 프로 젝트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건설사업에 초점을 맞춘 갈등요 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다양한 유형의 건설사업 사례를 분석하여 공공 건설 갈등의 유형을 정량적으로 진단하고자 한다. 셋째, 갈등이 발생한 사례들을 평가하고 비슷한 유형끼리 묶은 후 각 군집별로 갈등 과정에 있어 어떠한 특징이 있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 2007). 따라서 본 연구는 입지선정과정에서의 정보 투명 성과 사업 필요성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진단표, 체크리스트 등은 갈등 요인의 평가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Yes/No, 높다/낮다 등 단순한 평가 방식이기 때문에 갈등이 어떤 원인 으로 인해 발생하는지, 어떤 환경적 요소로 인해 가장 갈등이 크게 발생했는지 등에 대한 평가를 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갈등 요인 별 평가 기준을 제시하여 구체적으로 유형을 나누고자 한다
또한 공공갈등 사례 내용이 대부분 쓰레기 매립장, 송·변전시설, 화장장 등 비선호시설 유치와 관련된 갈등 사례의 연구가 다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논문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비선호시설의 유치나 지역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갈등 측면보다는 다양한 유형의 공공 건설사업에서 발생하는 갈등사례를 유형별로 범주화하여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어 선행연구와 차별화 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Lee et al. (2017)이 제시한 갈등 전개 과정에 따른 갈등 시나리오 분류를 이용하여 각 군집 점수의 높고 낮음이 갈등의 정도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갈등 시나리오는 총 5개로 사업백지화형, 초기완화형, 사후완화형, 사업강행형, 사후발생형이다.
본 연구는 군집분석을 이용해 갈등의 원인, 특성, 전개방향이 비슷한 사례들을 묶고자 하였다. 3점 척도로 평가받은 30 개의 사례들을 군집분석을 통해 유사한 사례끼리 묶은 후 군집의 갈등 원인 혹은 특성을 추출해내고 갈등 전개과정을 파악한다.
둘째, 다양한 유형의 건설사업 사례를 분석하여 공공 건설 갈등의 유형을 정량적으로 진단하고자 한다. 셋째, 갈등이 발생한 사례들을 평가하고 비슷한 유형끼리 묶은 후 각 군집별로 갈등 과정에 있어 어떠한 특징이 있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추후에 공공 건설사업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해당 갈등의 특성을 갖는 군집에 속해 있는 사례를 참고하여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Olander and Landin (2008)는 갈등을 전사적 품질경영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갈등의 이해관계집단을 공급자(사업 책임자)와 소비자(외부 이해관계자)로 인식하여 공급자와 소비자의 연속적인 상호작용을 연구하였다. Toor and Ogunlana (2009)는 주요 성과지표로써 공기와 공비뿐만 아니라 안전이나 갈등관리와 같은 새로운 주요성과지표 (KPIs)를 제시하며 갈등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2015)은 중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SNS인 웨이보에 게시된 글을 크롤링하여 문장의 긍정과 부정을 판단하는 감성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대형 수력발전소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였다. Olander and Landin (2008)는 갈등을 전사적 품질경영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셋째, 갈등이 발생한 사례들을 평가하고 비슷한 유형끼리 묶은 후 각 군집별로 갈등 과정에 있어 어떠한 특징이 있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추후에 공공 건설사업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해당 갈등의 특성을 갖는 군집에 속해 있는 사례를 참고하여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하지만 과거에는 주로 도시계획 분야에서 갈등을 연구해온 것과는 달리 점차 행정학, 사회학 등의 분야에서도 연구함으로써 단순히 갈등을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서 갈등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치는 방향으로 옮겨가는 추세이다(Yeo & Choi, 2012). 이에 따라 본 연구에 서는 갈등 진단을 위한 제도와 선행연구를 고찰함으로써 갈등을 유형화하기 위한 갈등영향요인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 2007).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및 분진 등 모든 종류의 공해와 생태계 파괴 여부 그리고 시설물이 가지는 유해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공공 건설사업에서 갈등을 발생시키거나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환경 문제나, 보상 문제, 프로 젝트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건설사업에 초점을 맞춘 갈등요 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공공 건설사업에서 갈등을 발생시키거나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환경 문제나, 보상 문제, 프로 젝트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건설사업에 초점을 맞춘 갈등요 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다양한 유형의 건설사업 사례를 분석하여 공공 건설 갈등의 유형을 정량적으로 진단하고자 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해관계집단의 인식보다는 집단 간의 관계와 프로젝트가 갖는 사회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갈등의 규모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3개의 군집으로 분류 되었으며 각각 ‘유해성 및 님비 시설물 갈등’, ‘환경 및 공해 갈등’, ‘핌피 및 소형 갈등’으로 명명하였고, 각 군집 별 특징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군집분석을 이용해 갈등의 원인, 특성, 전개방향이 비슷한 사례들을 묶고자 하였다. 3점 척도로 평가받은 30 개의 사례들을 군집분석을 통해 유사한 사례끼리 묶은 후 군집의 갈등 원인 혹은 특성을 추출해내고 갈등 전개과정을 파악한다. 각 군집 별 특성과 전개과정을 바탕으로 추후에 갈등이 발생했을 시, 갈등상태를 파악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등이 전개될 것인지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고 나아가 갈등 해결을 위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 할 수 있다.
, 2007). 공공갈등은 주로 보존과 개발 사이의 가치갈등이나 이익분배갈등에 의해 나타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모두 아우르는 이해관계집단의 전반적인 인식차이를 평가지표로 삼았다. 또한 이해집단 사이의 대화 의지 역시 갈등 해결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해집단의 대화가능성을 평가지표로 삼았다(Lee et al.
이를 통해 군집 1이 갈등 정도가 가장 심하고 군집 3이 가장 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군집 중심을 이용한 군집별 특성이 각 군집에 속한 사례들의 특성과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군집별 사례들을 살펴보았다[Table 5]
군집별 특성을 알아내기 위해 군집중심 결과를 살펴보았다 [Table 4]. 이 결과를 통해 각 군집의 요인 별 상대 위치를 알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군집의 특성을 유추 할 수 있다.
셋째, 국내의 공공 건설 갈등 사례를 전 단계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군집분석을 통해 유형 을 분류하였다. 넷째, 유형별로 특징을 도출하고 군집에 포함된 사례를 분석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된 사례는 국내에서 크게 이슈가 되었던 안면도 방폐장, 제주해군기지, 용산 재개발 등 30개 공공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이미 갈등이 해소된 사례뿐만 아니라 아직 진행 중인 사례를 모두 포함하였다.
첫째, 공공 갈등과 관련된 문헌고찰을 통해 갈등영향요인을 수집하고 연구진 회의를 통해 공공 건설사업의 주요 갈등 요인을 도출하 였다. 둘째, 기존 연구들을 분석하여 갈등 진단을 위한 요인별 평가기준을 수립하였다. 셋째, 국내의 공공 건설 갈등 사례를 전 단계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군집분석을 통해 유형 을 분류하였다.
따라서 보상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피해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돌아갔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Yim, 2007). 또한, 피해주민들이 겪는 직접적인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피해를 고려하여 시설물이 지역이미지에 미치는 영향과 외부효과의 유무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시설물이 가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입지나 기술 등의 대안 유무, 점·선·면의 시설물 유형과 시설물 입지 조건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부분 갈등으로 인해 이슈화된 사업들이었으며, 대표적으로 밀양 송전탑, 제주 해군기지 사업 같은 경우 다수의 설문 응답이 왔다. 본 설문을 바탕으로 30개의 공공 건설사업에 대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갈등 사례를 유형화하였다.
k값을 정하는 명확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양한 방법이 있다(Cho & Hwang, 2008). 본 연구에서는 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해 k값의 후보를 선정하고 k값 후보들에 대해 군집분석을 모두 수행 한 후 뚜렷한 특징을 나타내고 각 군집에 데이터가 균등하게 배분되는 k값을 찾아냈다
갈등 관리를 위해서는 갈등 원인, 영향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특성을 고려하여 대응해야 하지만 기존 연구는 기본적인 체크리스트, 원인 분석 등에 대한 연구만 주로 진행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13개의 갈등요인을 도출해내고 3점 척도로 평가 할 수있는 평가 기준을 수립하였다. 이후 11명의 갈등 전문가에게 실제 갈등이 발생했던 30개 사례에 대해 수립 된 평가 기준에 맞춰 평가를 받았다.
임의의 초기 군집중심 3개(k) 를 설정하고 각 군집중심에서 유클리드거리가 가까운 사례를 같은 군집으로 포함 시킨 후 군집중심을 다시 계산한다. 새로 계산 된 군집중심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례를 같은 군집으로 포함 시킨 후 군집중심을 새로 계산한다. 이 과정을 더 이상 군집 중심이 변하지 않을 때 까지 반복한다.
둘째, 기존 연구들을 분석하여 갈등 진단을 위한 요인별 평가기준을 수립하였다. 셋째, 국내의 공공 건설 갈등 사례를 전 단계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군집분석을 통해 유형 을 분류하였다. 넷째, 유형별로 특징을 도출하고 군집에 포함된 사례를 분석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공공갈등의 영향요인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영향요인은 연구진 내부 회의를 통해 본연구의 연구방향과 요인 간 유사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Table 2]와 같이 갈등 유형화의 평가기준이 될 13개 요인으 로 도출되었고 각 요인별로 3점 척도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하였다[Appendix 1]
우선적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공공갈등의 영향요인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영향요인은 연구진 내부 회의를 통해 본연구의 연구방향과 요인 간 유사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Table 2]와 같이 갈등 유형화의 평가기준이 될 13개 요인으 로 도출되었고 각 요인별로 3점 척도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하였다[Appendix 1]
이 연구에 서는 갈등유발 원인을 개발과 보존간의 인식차이를 나타내는 가치·인식체계 원인, 시설물 건설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오염 등 각종 공해를 나타내는 환경적 원인, 공공사업의 피해 집단에 대한 보상 문제 등을 나타내는 경제적 원인, 일반 대중에 대한 정보차단·왜곡 등을 나타내는 권한·제도적 원인 그리고 환경단체의 활동이나 정치적 변수 등을 나타내는 사회·정치적 원인으로 구분하여 세부항목을 설정하였다.
추후 공공 건설사업에서 갈등 발생 시 먼저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갈등 평가 기준을 이용하여 현 상태를 평가한다. 이후세 군집 중 어느 군집에 해당하는지 분류(Classification) 분석을 통해 소속 군집을 찾아내고 선행 사례를 분석하여 타산지 석, 반면교사 삼아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면 원만하고 빠른 갈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공공사업을 점·선·면적 사업으로 분류하여 사업 유형별 주요 갈등 원인을 분석하였다.
Yim (2007)은 시설물 유치를 둘러싼 공공갈등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갈등의 촉진요인과 해결전략을 제시하였다. 특히,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갈등사례와 핌피(PIMFY, Please In My Front Yard)갈등사례로 나눠 이해조직간의 상호관계, 보상, 문제구 조의 인식 등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자원이 공유재의 성격을 가질 경우 외부효과가 발생하고 이 효과가 긍정적인 경우엔 핌피현상이, 부정적인 경우엔 님비현상을 야기하여 갈등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11명의 갈등 전문가에게 실제 갈등이 발생했던 30개 사례에 대해 수립 된 평가 기준에 맞춰 평가를 받았다. 평가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군집분석을 수행하여 갈등 유형을 분류하였다. 3개의 군집으로 분류 되었으며 각각 ‘유해성 및 님비 시설물 갈등’, ‘환경 및 공해 갈등’, ‘핌피 및 소형 갈등’으로 명명하였고, 각 군집 별 특징을 도출하였다.
이 과정을 더 이상 군집 중심이 변하지 않을 때 까지 반복한다. 평형상태에 이르렀을 때의 최종 군집 중심을 이용하여 군집별 특성을 도출한다. 그 결과 10개 사례가 군집 1에 속하고, 군집 2에는 11 개 사례, 군집 3에는 9개 사례가 군집을 형성했다.
대상 데이터
설문 대상자는 학계, 산업계에서 갈등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평균 12년 이상 갈등관리 업무를 진행하였다. 갈등이 발생했던 공공 건설사업 76건 중에서 설문 대상자들이 갈등 중재에 참여 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프로젝트는 총 30건으로 응답하였다. 대부분 갈등으로 인해 이슈화된 사업들이었으며, 대표적으로 밀양 송전탑, 제주 해군기지 사업 같은 경우 다수의 설문 응답이 왔다.
평가받은 30개 사례를 대상으로 k-means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군집분석을 위해 입력한 데이터는 11명이 평가한 점수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임의의 초기 군집중심 3개(k) 를 설정하고 각 군집중심에서 유클리드거리가 가까운 사례를 같은 군집으로 포함 시킨 후 군집중심을 다시 계산한다.
넷째, 유형별로 특징을 도출하고 군집에 포함된 사례를 분석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된 사례는 국내에서 크게 이슈가 되었던 안면도 방폐장, 제주해군기지, 용산 재개발 등 30개 공공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이미 갈등이 해소된 사례뿐만 아니라 아직 진행 중인 사례를 모두 포함하였다.
앞서 제시한 평가 기준에 따라 갈등 전문가 11명에게 국내 공공 건설사업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 대상자는 학계, 산업계에서 갈등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평균 12년 이상 갈등관리 업무를 진행하였다. 갈등이 발생했던 공공 건설사업 76건 중에서 설문 대상자들이 갈등 중재에 참여 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프로젝트는 총 30건으로 응답하였다.
앞서 제시한 평가 기준에 따라 갈등 전문가 11명에게 국내 공공 건설사업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 대상자는 학계, 산업계에서 갈등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평균 12년 이상 갈등관리 업무를 진행하였다.
평가받은 30개 사례를 대상으로 k-means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군집분석을 위해 입력한 데이터는 11명이 평가한 점수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데이터처리
덴드로그램을 통해 군집수를 2개, 3개, 5개, 6개 중 한가지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군집 수를 바꿔가며 k-means 군집분석을 4번 수행하였다. 그 결과 군집수를 3 개로 설정하는 것이 30개 사례가 적절한 수로 나눠지고, 군집의 특성이 잘 도출 된다는 것을 파악하였다[Table 3].
적절한 수의 군집개수를 파악하기 위해 계층적 군집분석을 수행하여 덴드로그램을 확인하였다[Fig. 2].
성능/효과
3개의 군집으로 분류 되었으며 각각 ‘유해성 및 님비 시설물 갈등’, ‘환경 및 공해 갈등’, ‘핌피 및 소형 갈등’으로 명명하였고, 각 군집 별 특징을 도출하였다. 3개의 군집 중 군집 1은 주로 지역이미지에 부정 적인 영향을 끼침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 사례들이 주를 이뤘고 모든 사례들이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 하거나 극심한 반발로 인해 사업이 백지화 되었다. 군집 2는 주로 환경문제와 관련된 갈등 사례들로서 대부분의 사례가 사업을 강행하거나 갈등이 초기에 완화되지 않고, 늦게 완화 되었다.
각 군집에 속한 사례의 갈등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군집 1의 사례들은 사업백지화형, 사업강행형이었고, 군집 2의 사례들은 주로 사업강행형, 사후완화형이었다. 군집 3은 대부분 초기완화형 사례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형상태에 이르렀을 때의 최종 군집 중심을 이용하여 군집별 특성을 도출한다. 그 결과 10개 사례가 군집 1에 속하고, 군집 2에는 11 개 사례, 군집 3에는 9개 사례가 군집을 형성했다.
덴드로그램을 통해 군집수를 2개, 3개, 5개, 6개 중 한가지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군집 수를 바꿔가며 k-means 군집분석을 4번 수행하였다. 그 결과 군집수를 3 개로 설정하는 것이 30개 사례가 적절한 수로 나눠지고, 군집의 특성이 잘 도출 된다는 것을 파악하였다[Table 3].
위 사례들뿐만 아니라 온산공단 온산병 발병원인으로 인한 갈등, 새만금 송전철탑 건설, 고리 원자력 발전소 수명 연장으로 인한 갈등이 시설물의 유해성과 위험성으로 인한 갈등 사례들이었고 익산 쓰레기 소각장 건설 또한 시설물로 인한 지역이미지 실추가 갈등의 핵심 쟁점 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집 1의 이름을 유해성 및 님비 시설물 갈등 군집으로 명명하였다.
8%의 서울 시민들이 찬성했던 사업이었다 (Lee,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집 3의 이름을 핌피 및소형 갈등 군집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2는 주로 환경에 대한 영향이 큰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시설물 건설로 인해 환경파괴 및 생태계 교란 우려가 큰 사례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또한 대부분이 면적 사업으 로, 영향을 끼치는 면적이 넓으며 중간정도의 갈등수준을 보였다. 제주해군기지 사례의 경우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환경 이슈에 따른 입지선정 문제였다.
먼저 군집 1은 입지 및 노선 선정과정이 투명 하지 않고 사업의 필요성이 주민들에게 설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물이 지역주민에게 끼치는 유해성이 높고 갈등의 우려가 높은 입지조건에서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집단 간의 대화가능성이 낮아 갈등 수준이 매우 높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군집 2는 평균점수 면에서는 비슷하지만 군집 1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이해집단간의 대화가능성이 높고 사업진행과정이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었다.
군집 1과 군집 2는 점수 측면에서는 비슷한 수준의 갈등이 예상되었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그원인이 달랐다. 먼저 군집 1은 입지 및 노선 선정과정이 투명 하지 않고 사업의 필요성이 주민들에게 설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물이 지역주민에게 끼치는 유해성이 높고 갈등의 우려가 높은 입지조건에서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집단 간의 대화가능성이 낮아 갈등 수준이 매우 높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반대 측이 직접 대안 노선을 제안하였지만, 철도시설공단 측은 반대 측이 제시한 대안이 절·성토량이 많아 산림훼손이 크게 발생하는 방안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갈등이 지속되었다 (Lee, 2009). 위 사례들뿐만 아니라 시화 반월 산업단지 조성 사업, 여수 산업단지 조성 사업, 장항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태안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 조성 사업, 사패산 터널 건설, 경인운하 건설 모두 환경문제가 주요 쟁점이었던 건설사업이 었다. 또한 대부분의 사례가 공해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많은 사업들이었고 다른 군집에 비해 면사업의 비율이 높다.
본 연구의 연구 범위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 갈등과 관련된 문헌고찰을 통해 갈등영향요인을 수집하고 연구진 회의를 통해 공공 건설사업의 주요 갈등 요인을 도출하 였다. 둘째, 기존 연구들을 분석하여 갈등 진단을 위한 요인별 평가기준을 수립하였다.
후속연구
3점 척도로 평가받은 30 개의 사례들을 군집분석을 통해 유사한 사례끼리 묶은 후 군집의 갈등 원인 혹은 특성을 추출해내고 갈등 전개과정을 파악한다. 각 군집 별 특성과 전개과정을 바탕으로 추후에 갈등이 발생했을 시, 갈등상태를 파악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등이 전개될 것인지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고 나아가 갈등 해결을 위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더욱 원활한 갈등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환경문제가 과거에는 크게 고려되는 사항이 아니었지만, 현재는 건설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 것처럼 미래에 중요시 되는 가치가 생긴다면 해당 요인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평가 기준을 더욱 정교화 시키고 데이터가 쌓인다면 원만하고 빠른 갈등 해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더 세부적인 기준에 따라 5점, 7점 척도로 평가를 할 수 있게 되면 군집 결과의 정확도가 높아질 것이다. 또한 사례수가 많을수록 군집 별 특성이 명확해지고 군집의 수를 증가시킬 수 있어 다른 갈등 사례에 대한 평가를 계속해서 추가한다면 갈등 유형을 세분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갈등 사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유형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불어 환경문제가 과거에는 크게 고려되는 사항이 아니었지만, 현재는 건설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 것처럼 미래에 중요시 되는 가치가 생긴다면 해당 요인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평가 기준을 더욱 정교화 시키고 데이터가 쌓인다면 원만하고 빠른 갈등 해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추후 공공 건설사업에서 갈등 발생 시 먼저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갈등 평가 기준을 이용하여 현 상태를 평가한다. 이후세 군집 중 어느 군집에 해당하는지 분류(Classification) 분석을 통해 소속 군집을 찾아내고 선행 사례를 분석하여 타산지 석, 반면교사 삼아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면 원만하고 빠른 갈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13개 갈등 요인별 갈등 완화 방안과 그에 따른 효과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 각갈등 요인별로 대응 방안과 효과를 제시하면 갈등 완화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갈등 요인 평가에 있어 3점 척도를 사용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SOC사업에서의 잦은 갈등은 사회적 비용을 초해하기에 대응방안은?
이와 같은 SOC사업에서의 잦은 갈등은 사업의 장기간 지연 및 표류, 이로 인한 공사비 증가를 야기하며 갈등이 심화될 경우 분쟁 및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초래한다(Lee & Lee, 2012). 따라서 정부가 공공 건설사업이나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갈등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갈등관리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갈등 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필수적이다. 한국사회는 다양한 사회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거나 갈등의 유형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SOC사업에서의 잦은 갈등의 문제점은?
더욱이 최근 민관협력방식의 사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인천공항고속도로 같은 경우 환경문 제, 재산권침해, 주민보상과 공법상의 소음문제, 그리고 사용료 지불 문제까지 갈등의 대상과 원인이 확대되었으며, 갈등의 주체도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시행사업자, 일반 대중까지 확대되는 경우도 빈번 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SOC사업에서의 잦은 갈등은 사업의 장기간 지연 및 표류, 이로 인한 공사비 증가를 야기하며 갈등이 심화될 경우 분쟁 및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초래한다(Lee & Lee, 2012). 따라서 정부가 공공 건설사업이나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갈등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 주도하에 진행되는 공공사업들중 도로, 댐, 철도 등은 무엇인가?
정부 주도하에 진행되는 공공사업들 중 도로, 댐, 철도 등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이하 SOC) 시설 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에 따른 혜택을 지역 주민이 누리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해당 지역 내의 주민들로 한정된 갈등이 대다 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최근 SOC사업의 추진은 개인의 사유재산 침해의 차원을 넘어 환경문제를 비롯한 계획 자체의 당위성과 절차적 타당성 문제로까지 확대되면서 갈등 당사자의 범위가 넓어지며, 그 양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참고문헌 (39)
Ahn, S. H., Choi, H. J., and Yu, J. H. (2017). "Analysis of Construction Dispute Cases Considering Reward Ratio Focused on Arbitration Cases of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18(4), pp. 48-56.
Cho, E. S., and Hwang, I. S. (2008). "The Effective Criteria for Determ ining the Number of Cluster : An Application with SPSS and Microsoft Excel." Commodity Research, Korea Academy of Commodity Science & Technology, 26(1), pp. 1-9.
Cho, S. B. (2012). "A Research on Solutions and Cause relate to the Conflict of Constructions for Power Transmission Facilities : A Case Study on the pass area of Milyang-city in South Korea." Journal of Public Society, 2(2) pp. 128-168.
Choi, H. S. (2012). "A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Location Conflicts by Types of Non-preferred Facilities." Journal of the 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25(4), pp. 123-151.
Cotton, M. (2015). "Stakeholder perspectives on shale gas fracking: a Q-method study of environmental discourses." Environment and Planning A, 47(9), pp. 1944-1962.
Eom, E. H. (2012). "Spatialities of Environmental (In) justice and Politics of Scales through the electricity transmission tower conflicts in Miryang." Korea. Space and Environment, 42, pp. 51-91.
Eun, J. H. (2011). "Military Bases Siting Conflict Analysis: Study of Contrasting Cases Through Discourse Analysis."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5(4), pp. 55-85.
Ha, H. Y. (2007). "Analysis on Critical Factors of Conflict Resolution in Public Sectors: Focused on the Effect of Major Factors in the Conflict Management."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1(3), pp. 273-296.
Ham, Y. S., and Hyun, S. H. (2013). "Analysis of Conflict Adjustment Process for the Selection of Location of Non-Favorable Facilities in Local Government : Focused on Case of Seoul Memorial Park and Ulsan Memorial Park." 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Korea University Research Center of Government Studies, pp. 451-492.
Hartigan, J. A., and Wong, M. A. (1979). "Algorithm AS136: A K-Means Clustering Program." Applied Statistics, 28(1), pp. 100-108.
Hong, S. M., and Park, H. Y. (2006). "A Study on the Generation and Amplification Factors of Public Policy Conflict." Proceedings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Conference, pp. 903-918.
Hyundai Research Institute (HRI) (2016). Weekly Economic Review. 16. 45.
Jeong, D. R., Yu, B. G., and Kim, J. J. (2005). "Classifying Strategic Types Through Strategic Group Analysis In Construction Industry."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6(2), pp. 102-110.
Jeong, H. S., Lee, C. H., and Kim, Y. M. (2005). "Status of Environmental Conflict and Policy Tasks."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pp. 205-251, 271-308.
Jeong, J. H. (2007). "The Rationality of Location Policy Making on the Dangerous Facilities: Focusing on Siting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11(2), pp. 153-173.
Jiang, H., Lin, P., and Qiang, M. (2015). "Public-Opinion Sentiment Analysis for Large Hydro Projects."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142(2), pp. 1-12
Kim, H. J., and Heo, J. (2013). Statistical analysis and interpretation using SPSS 21.0, 1st ed, TOPBOOKS, Seodaemoon, pp. 404-405.
Kim, H. R., and Choi, J. S. (2009). "A study on the types of conflict resolution and mediation in the public conflicts." Proceedings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Conference, pp. 319-335.
Kim, S. H. (2016). Analysis of multivariate data, 1st edition, Bubmoonsa, Paju, pp. 188-189.
Lattin, J. M., Carroll, J. D., and Green, P. E. (2002). Analyzing Multivariate Data, 1st ed, Brooks/Cole, USA, pp. 302-303.
Lee, C., Won, J. W., Jang, W., Jung, W., Han, S. H., and Kwak, Y. H. (2017). "Social conflict management framework for project viability: Case studies from Korean megaprojects." International Journal of Project Management, 35(8), pp. 1683-1696.
Lee, J. Y. (2006).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nflict Management between Cheonggyecheon Restoration Project and Busan Disclose Project." Graduate School of Policy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pp. 32-44.
Lee, M. C. (2010). "A Study on Conflict in the Construction of Yangsan Route in the Seoul-Busan High-Speed Railway." Graduate School of University of Ulsan, pp. 48-69.
Lee, R. N., and Lee, H. K. (2012). "Estimate the Period and Cost of Projects by Estimating the Conflict Index - Concentrated on the Apartment Reconstruction Project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13(1), pp. 87-94.
Lee, S. J., Moon, J. H., Chang, E. G., Park, H. S., Kim, G. M., and Kim, J. S. (2012). "Determinants of Public Conflict Resolution in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pp. 195-220.
Lee, S. W., Kim, K. G., Shim, J. S., Ryu, D. A., Cho, K . H., Kim, J. S., and Park, H. J. (2015). "Exploratory research for the development of public conflict checklist : Focusing on prevention and diagnosis of public conflict."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27(2), pp. 319-343.
Lee, Y. H. (2013). "A Study on the Cause and Resolution of Public Conflicts." Korean Public Management Review, 27(1), pp. 1-26.
Li, T. H., Ng, S. T., and Skitmore, M. (2013). "Evaluating stakeholder satisfaction during public participation in major infrastructure and construction projects: A fuzzy approach." Automation in construction, 29, pp. 123-135.
Mok, K. Y., Shen, G. Q., and Yang, J. (2015). "Stakeholder management studies in mega construction projects: A review and future directions." Internaional Journal of Project Management, 33(2), pp. 446-457.
National Assembly Fact-finding Committee for Jeju Naval Base (2011). Jeju Naval Base Report, pp. 60-88.
Ogunlana, S. O. (2010). "Beyond the 'iron triangle': Stakeholder perception of key performance indicators (KPIs) for large-scale public sector development projects." International journal of project management, 28(3), pp. 228-236.
Olander, S., and Landin, A. (2008). "A comparative study of factors affection the external stakeholder management process." Construction management and economics, 26(6), pp. 553-561.
Paek, J. S. (2002). "A Study on the Memorial Park in Seoul Metropolitan."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13(2), pp. 191-216.
Park, C. G. (1999). "A study on the Conflict Adjustment between Local Government - Focused on the Case of Wichon Industrial Complex -." Graduate School of Economics, Gwangju University, pp. 53-67.
Park, H. S. (2017). Multivariate data analysis, 1st edition, Freedom Academy, Paju, pp. 273-284.
Park. H. S., Gam, S. W., Lee, S. J., Jang, E. G., and Kim, G. G. (2007). "Conflict indicators and their practical application in public works."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KRIHS), pp. 17-59.
Yeo, K. H., and Choi, G. H. (2012). "A Study on the Conflict Structure and Conflict Causes in the Urban edevelopment Projects : Focusing on the 4th Yongsan Region, Seoul."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24(2), pp. 67-87.
Yim, J. B. (2007). "A Study on the Conflict Management Strategy between Local Government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NIMBY and PIMFY."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11(3), pp. 15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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