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하천환경 평가체계의 구축에 따른 지구 지정 기준의 검토 및 제안

전승훈

doi:10.14249/eia.2018.27.6.647

하천환경 평가체계의 구축에 따른 지구 지정 기준의 검토 및 제안
Suggestion of Zoning Criteria Based on the Assessment System for River Environment 원문보기

환경영향평가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v.27 no.6, 2018년, pp.647 - 657

전승훈 (가천대학교 조경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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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의 하천환경관리차원에서 정립되고 있는 한국형 하천환경 평가체계의 하천환경 자연도와 하천 친수도에 대해 하천정비 및 관리계획의 지구지정 기준으로서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자 수행하였다. 관련 법제도적 기준과 지침을 검토한 결과 보전지구 지정기준인 역사문화적 가치는 친수지구와의 연계성의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연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하천 환경 자연도의 기준의 1단계 보전과 복원지구의 구분에 이어 인문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하천 친수도를 적용하여 친수지구를 구분하는 순차적인 평가방식을 제안하였다. 시험하천인 갑천과 유등천에 적용한 결과 현재 상태의 하천환경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기존의 지구구분 자료가 좌안과 우안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점이나 과도한 친수지구의 지정 등의 문제에 대해 본 연구결과는 보다 분명한 기준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구지정의 기준은 하천의 물리적 특성을 기준으로 한 평가단위의 설정과 함께 다양한 하천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또 다른 법적 규제나 지역의 여건 등은 행정적 절차에서 조정,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review as criteria for zoning at management plan for river restoration, in case of naturalness of river environment and suitability of water friendly activity suggested at assessment system of river environment in Korea. As a result of reviewing law and guidelines concerned, historic & cultural resources used as criteria for preservation zone, it was judged that the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 as the preservation zone needs to be examined in connection with waterfriendly activity zone. In this study, we propose a sequential evaluation method to distinguish the waterfriendly activity zone by applying suitability of waterfriendly activity reflecting land use social characteristics, followed division of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zone at the first stage by the naturalness of river environment reflecting the natural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s a result of application to the test bed, Gap and Yudeung streams. In particular, it was concluded that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provided more clear criteria for the problem that the last criteria for zoning did not reflect the difference between the left and the right side of stream, or the designation of the excessive water friendly zone. On the other hand, the criteria for designation in this study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various river environments as well as the setting of assessment unit based on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rivers, and other legal regulations and local situations should be adjusted and supplemented in administrative procedures.

주제어

표/그림 (9)

표 Table 1. Composition of assessment system for river environments
표 Table 2. Zoning based on naturalness for river environment & suitability for water friendly
그림 Figure 1. Location Map of Test Stream studied
그림 Figure 1. Box plots of seasonal mean concentration of PM10 and PM2.5 of 23 air monitoring station in Seoul
표 Table 3. Grades evaluated by total scores in biological factors at Gap stream
표 Table 4. Grades evaluated by total scores in biological factors at Yudeung stream
표 Table 5. Grades evaluated by naturalness of river environments and suitability of water friendly activity at Gap stream
표 Table 6. Grades evaluated by naturalness of river environments and suitability of water friendly activity at Yudeung stream
표 Table 7. Comparative results between zoning by the existing data and this study at Gap stream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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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법제도적 체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구지정의 절차와 기준을 검토한 다음, 하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수자원과 하천환경 관리의 통합적 접근과 이들의 일관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축하고 있는 하천환경 평가체계의 지표인 하천환경자연도와 하천 친수도를 적용하여 지구지정의 정량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 하천환경관리정책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실행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구축 차원에서 정립된 한국형 하천환경평가체계의 하천환경 자연도 와 하천 친수도를 활용하여 하천정비 및 관리계획의 지구 지정 시 정량적 기준으로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자 추진되었다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하천법과 하천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한 보전지구 등의 지정에 관한 것으로서 관련 지침인 하천기본계획수립 지침(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5),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 지침(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09)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또한 하천기본계획 수립의 실무과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하천자연도 평가지침(Kwater 2010)과 기타 보고서 자료를 검토하였다.

제안 방법

또한 시험하천인 갑천 수계의 경우 2011년도에 작성된 하천기본계획 보고서를 수집·분석하였으며, 당시의 지구 지정의 결과를 본 연구 기준의 적용결과와 비교·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하천법과 하천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한 보전지구 등의 지정에 관한 것으로서 관련 지침인 하천기본계획수립 지침(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5),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 지침(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09)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또한 하천기본계획 수립의 실무과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하천자연도 평가지침(Kwater 2010)과 기타 보고서 자료를 검토하였다.
시험하천인 갑천과 유등천의 경우 기존의 하천기본계획 수립 보고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1)를 분석하여 당시의 지구구분과 비교, 평가하였다. 하천자연도 평가지침(Kwater 2010)을 적용하여 매 2km 간격으로 지구를 구분하였는데, 갑천의 경우 중하류 구간의 친수지구와 상류구간의 보전지구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하천 조성기술 개발국가 R&D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되고 있으며, Table 1에서 제시한 하천환경 평가체계(Chun 2017)의 관련 내용을 기준으로 시험하천에 적용하여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구지정 기준의 적용 대상 하천은 금강유역 갑천 수계의 갑천 본류와 유등천의 국가하천구간이다(Figure 1)

성능/효과

갑천의 8개 하천 세구간과 6개 아세구간의 평가단위에 적용하여 생물분야의 종합점수 산정에 따른 등급을 평가한 결과 2-3등급이 대부분이고 1개 평가단위에서 4등급이 나타났다.어류의 경우 상류보다 하류구간이 낮은 반면 저서무척추동물의 경우 중류구간의 평가등급이 낮고 조류의 경우는 중류와 하류의 등급이 다소 높았다.
하천의 관리측면에서 볼 때 하천법 제 10조의 기준에 의거 결정된 토지의 구역인 하천구역 제도는 매우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기준과 절차의 정립이 시급한 과제라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근거로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과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등을 검토해볼 때 합리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하천기본계획 수립의 실무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정량화된 평가기준이 부재한 가운데 단편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반영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활용성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본 연구의 결과는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한 평가기준으로서 일부 법적 기준 등은 행정적 지구지정 절차와 실무작업 절차에서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지만 하천법과 마찬가지로 보전지구 기준에 역사·문화적 가치가 포함되어 있어 친수지구의 특성과의 상충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친수지구의 기준 역시 생태적 가치와 관련된 평가지표들(생태건강성 유지, 중요 종의 서식처, 자연체험)은 보전지구 기준과의 중복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가치 판별의 정성적 기준과 요소별 특성이 제시는 되어있으나 평가단위의 구분이나 정량적인 평가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갑천의 경우 좌안의 경우 2011년 결과와 비교적 유사한 양상을 나타낸 반면 우안의 경우 친수지구가 다소 증가한 결과를 나타내었다(Table 7). 반면 유등천의 경우도 과거와 유사하였으나 일부 친수지구의 증가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고, 미지정 구간의 경우 보전지구와 완충 지구로 구분됨으로서 어느 정도 도시화된 구간에 속하나 친수성이 높지 않은 반면, 비교적 자연성이 높은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었다(Table 8).
본 연구에서 적용한 하천환경 자연도는 하천의 물리특성, 생물특성, 수질특성 등 자연환경적 특성을 통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하천 친수도 역시 인문사회학적 특성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평가체계로서 보전지구와 복원지구에 대해 하천환경 자연도를 우선 적용한 다음 평가결과에 따라 3등급 이하 지역에 대해 하천 친수도를 적용하여 친수지구를 지정하는 2단계 조합방식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시험하천인 갑천과 유등천의 적용을 통해 과거 기준의 평가자료와 비교에서도 과도하게 지정된 친수지구의 조정이나 복원지구의 보전지구의 전환 등은 하천관리의 실제적인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갑천의 경우 좌안의 경우 2011년 결과와 비교적 유사한 양상을 나타낸 반면 우안의 경우 친수지구가 다소 증가한 결과를 나타내었다(Table 7). 반면 유등천의 경우도 과거와 유사하였으나 일부 친수지구의 증가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고, 미지정 구간의 경우 보전지구와 완충 지구로 구분됨으로서 어느 정도 도시화된 구간에 속하나 친수성이 높지 않은 반면, 비교적 자연성이 높은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었다(Table 8).
우선적으로 하천법 및 하천법 시행령의 보전지구 등 지정 기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가치평가를 적용한 개념으로서 구체성이 부족한 가운데 자연환경적 특성과 역사문화 등 인문사회적 특성의 가치가 보전지구의 지정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역사문화적 장소나 시설의 경우 하천구역 밖의 제내지에 위치할 뿐 만 아니라 탐방의 거점이자 친수활동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친수지구지정으로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들 참고자료를 기준으로 하천의 유형화는 하천 특성, 자연성, 이용성, 지역특성에 대한 자료 및 정보를 활용하여 중첩 분석한 다음, 하천별 지구지정 유형화에 따른 분석평가 및 상충요소에 대한 지역특성과 전문가 판단에 따라 상호보완적 접근을 시도하면서 최종적인 지구구분을 판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생물분야 간 어느 정도 일관성 있는 평가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갑천의 생태적 자연상태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지만, 하천기본계획수립 지침상의 지구구분은 하천환경 관련 내용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판단되었다. 즉 하천환경의 종합분석 및 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하천환경의 목표 설정과 기본방향에 따른 하천환경정비 및 관리계획과 지구 구분 등 하천공간 관리계획이 상호 연계되지 못한 채 분리되어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하천법과 마찬가지로 보전지구 기준에 역사·문화적 가치가 포함되어 있어 친수지구의 특성과의 상충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친수지구의 기준 역시 생태적 가치와 관련된 평가지표들(생태건강성 유지, 중요 종의 서식처, 자연체험)은 보전지구 기준과의 중복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천 친수도 평가결과는 상류구간이 4등급인 반면 중하류구간이 1등급으로 나타났으며, 하천환경 자연도와 어느 정도 상반된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천공간 관리계획의 수립이 지구 구분에 따른 지구별 하천정비 및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구조로서 치수 및 이수 등 수자원과 하천환경 및 친수 등 통합적 하천관리의 기본 틀임에도 불구하고 하천환경 종합 계획과의 연계구조 및 타당성 있는 지구구분의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다 구체적인 지구 지정의 기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과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세부기준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만 하천자연도 지침이 실무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독일의 LAWA 평가항목을 거의 준용한 것으로서 매 2km구간의 평가단위 구분이나 하천의 물리적 특성 중심의 기준이 우리나라 하천환경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후속연구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구 지정을 위한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기준을 제안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타 법률에 의한 수변지역의 제한사항이나 해당 지자체의 관련 계획 등 정성적 판단이 필요한 부문은 별도의 정성적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구지정 위원회에서 획정, 고시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하천기본계획 수립의 실무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정량화된 평가기준이 부재한 가운데 단편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반영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활용성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본 연구의 결과는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한 평가기준으로서 일부 법적 기준 등은 행정적 지구지정 절차와 실무작업 절차에서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하천자연도 평가지침의 한계는?	하천자연도 평가지침(Kwater 2010)은 하천의 물리적 특성과 토지이용 등을 중심으로 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매 2km 단위로 평가하는 시스템으로서 그동안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세부적으로 적용하였던 기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독일의 LAWA(Laenderarbeitsgemeinschaft Wasser in Germany)기준 14개 항목 중 11개 항목이 일치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하천환경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인 기준이라 여겨진다.
	하 천 기 본 계 획 수 립 지 침이란?	하 천 기 본 계 획 수 립 지 침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5)의 경우 하천 정비 및 관리 계획 가운데 하천공간 관리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하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대상하천을 시점에서 종점까지 하천의 환경·생태, 이용특성 등에 따라 친수지구, 보전지구,복원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각 지구에 대한 하천정비 및 관리계획을 설정하는 것이다.
	하천의 관리측면에서 볼 때의 시급한 과제는?	하천의 관리측면에서 볼 때 하천법 제 10조의 기준에 의거 결정된 토지의 구역인 하천구역 제도는 매우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기준과 절차의 정립이 시급한 과제라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근거로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과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등을 검토해볼 때 합리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참고문헌 (10)

Chun SH, Park SG, Chae SK. 2014. Review of some advanced stream environmental assessment system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14: 355-362. [Korean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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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 SH. 2017. Review and Discussion on Policy and Legal System for River Environments Management in Korea. J. Environ. Impact. Assess. 26(6): 431-444. [Korean Literature]
Kwater. 2010. Guidelines for Assessment of River Environments.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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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1. Long-term Comprehensive Water Resource Plan (2011-2020). 253.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4. Plan for Use and Preservation and Zoning of Stream Section at National River.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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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7. Guideline for Assessment System of River Environments. 148.
Ministry of Environment. 2011. Technical Specification of Ecological Stream. 299.
Ministry of Environment. 2014. Guideline for Restoration toward Ecological Stream.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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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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