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품질관리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규정에 따라야 하며 세부적으로는 품질시험비와 품질관리활동비 등 여러 항목의 비용 산출이 요구된다. 품질관리비 중에서 인건비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의 품질시험비 산출단위량을, 인건비의 노임단가의 적용은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 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 규정에서 품질관리자와 품질시험자의 인건비 적용기준이 서로 모호하게 규정되었으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비 산정 및 인건비 적용 등에 혼란을 유발 하였다. 또한 품질관리자의 배치기준에 대하여 공사규모에 따라 규정하고 있으나 품질시험자의 배치기준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건설현장에서는 품질관리자 외 품질시험자의 배치인력이 없거나 매우 적은 인력을 배치하는 등 소극적인 행태로 인하여 품질시험자가 실시해야 할 품질시험 업무를 품질관리자가 실시하고 있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품질관리 활동의 저조와 품질확보가 어려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품질관리비의 인건비 산정과 품질관리자 및 품질시험자의 배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립하고 제시한다. 관련 법 규정에서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는 배치기준을 품질관리자와 품질시험자로 구분하여 공사규모에 따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품질관리자 및 품질시험자의 인건비를 각각 기술자(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및 숙련기술자(고급, 중급, 초급)의 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제시한다.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규정에 따라야 하며 세부적으로는 품질시험비와 품질관리활동비 등 여러 항목의 비용 산출이 요구된다. 품질관리비 중에서 인건비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의 품질시험비 산출단위량을, 인건비의 노임단가의 적용은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 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 규정에서 품질관리자와 품질시험자의 인건비 적용기준이 서로 모호하게 규정되었으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비 산정 및 인건비 적용 등에 혼란을 유발 하였다. 또한 품질관리자의 배치기준에 대하여 공사규모에 따라 규정하고 있으나 품질시험자의 배치기준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건설현장에서는 품질관리자 외 품질시험자의 배치인력이 없거나 매우 적은 인력을 배치하는 등 소극적인 행태로 인하여 품질시험자가 실시해야 할 품질시험 업무를 품질관리자가 실시하고 있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품질관리 활동의 저조와 품질확보가 어려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품질관리비의 인건비 산정과 품질관리자 및 품질시험자의 배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립하고 제시한다. 관련 법 규정에서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는 배치기준을 품질관리자와 품질시험자로 구분하여 공사규모에 따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품질관리자 및 품질시험자의 인건비를 각각 기술자(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및 숙련기술자(고급, 중급, 초급)의 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제시한다.
In order to calculate the quality management cost of construction work, the process must conform to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In details, the cost of the various items such as quality test fee and quality control activity cost are required to be calculated. Regarding the quality management cost...
In order to calculate the quality management cost of construction work, the process must conform to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In details, the cost of the various items such as quality test fee and quality control activity cost are required to be calculated. Regarding the quality management costs, the labor cost is applied to the quality examination fee and the calculation unit quantity in the construction quality management duties. The application of the unit price of the labor cost stipulates that Construction Association of Korea and Korea Engineering & Consulting Association apply the unit price which is surveyed and published. However, in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the standard of the quality manager and quality tester is not clear. This accounts for the confusion in the cost of construction management and the cost of labor. In the current law, the allocation standard of quality control personnel is specified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construction, but the standard of placement of quality testers is not specified. At the construction site, there is no assignment criteria manpower for quality testers except quality managers, or very little work is being done. The quality control personnel conducts the quality test work to be carried out by the quality tester, and this carrying out heavy work.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maintain quality control activities. In this study, the labor cost of quality management expenses and the allocation criteria of quality managers and quality testers are established and presented for the purpose of securing the quality of the construction work and preventing the construction work. It is stipulated that the standards of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which are not clear, should be classified into quality control personnel and quality testers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construction. Based on the unit price of Korea Engineering & Consulting Association, the personnel expenses of quality managers and quality testers are proposed to apply the unit price of engineer (professional engineer, specialist, advanced, intermediate, beginner) and skilled technicians (advanced, intermediate, beginner).
In order to calculate the quality management cost of construction work, the process must conform to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In details, the cost of the various items such as quality test fee and quality control activity cost are required to be calculated. Regarding the quality management costs, the labor cost is applied to the quality examination fee and the calculation unit quantity in the construction quality management duties. The application of the unit price of the labor cost stipulates that Construction Association of Korea and Korea Engineering & Consulting Association apply the unit price which is surveyed and published. However, in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the standard of the quality manager and quality tester is not clear. This accounts for the confusion in the cost of construction management and the cost of labor. In the current law, the allocation standard of quality control personnel is specified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construction, but the standard of placement of quality testers is not specified. At the construction site, there is no assignment criteria manpower for quality testers except quality managers, or very little work is being done. The quality control personnel conducts the quality test work to be carried out by the quality tester, and this carrying out heavy work.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maintain quality control activities. In this study, the labor cost of quality management expenses and the allocation criteria of quality managers and quality testers are established and presented for the purpose of securing the quality of the construction work and preventing the construction work. It is stipulated that the standards of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which are not clear, should be classified into quality control personnel and quality testers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construction. Based on the unit price of Korea Engineering & Consulting Association, the personnel expenses of quality managers and quality testers are proposed to apply the unit price of engineer (professional engineer, specialist, advanced, intermediate, beginner) and skilled technicians (advanced, intermediate, beg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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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 및 품질시험자의 인건비 적용방안과 배치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런 이유로 법정 배치인력인 품질관리자(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한국도로공사 등 일부 발주자를 제외한 상당부분 품질시험업무를 겸하고 있어 부실공사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한 품질관리비의 인건비 산정과 품질관리자 및 품질시험자의 배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립하고 제시한다.
연구범위는 현행 법령과 노임단가를 조사·공표하는 기관(대한건설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을 토대로 건설공사 관련자에게 혼란을 유발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자 인건비 및 공사규모별 배치기준과 이에 따른 품질관리비 변동현황을 조사하고 정립하였다.
가설 설정
- The test labor is autonomously calculated within the permissible range of the cumulative process rate.
1. The beginner and intermediate quality control projects are projects that do not require the establishment of a quality control plan, but should be arranged as above if a quality control plan should be established.
1. This is exemplified as case of special quality control target construction.
제안 방법
관련 법·규정에서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는 배치기준을 품질관리자와 품질시험자로 구분하여 공사규모에 따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품질관리비의 인건비를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품질관리자의 인건비는 기술자(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및 품질시험자의 인건비는 숙련기술자(고급, 중급, 초급)의 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정립하고 제시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현행 법령을 조사, 비교하여 문제점 도출 및 기존문헌을 검토하여 연구의 필요성 및 차이점을 도출하고, 건설현장 전문가와 인터뷰를 하여 개선방안을 검증 하였다.
품질시험자의 등급은 고급, 중급, 초급으로 하고, 인건비는 잠정적으로 대한건설협회의 노임단가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숙련계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하되 향후에는 한 개의 조사기관으로 통합하고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노임단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때 조사기관은 품질관리자와 품질시험자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조사·공표하도록 한다.
성능/효과
2. The labor unit price of the Construction Association of Korea is the allowance, bonus, and retirement allowance, which are separately provided in the labor standards act.
2. Unit price of Korea Engineering & Consulting Association is “Basic salary, allowance, monthly bonuses, monthly allowance for retirement benefits, monthly social insurance premiums” and the average number of working days is based on 22 days.
4. The labor cost of quality tester is included in the price of the test, so it is not appropriate as labor cost of quality management fee and it is not actual increase.
둘째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서 초급품질관리원은 국립·공립시험기관 및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기관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다.
후속연구
선행연구동향을 고찰한 결과 품질관리자 인건비와 품질관리자와 품질시험자의 배치기준이 모호한 법·규정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정립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기존연구는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부족하여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고급 및 특급품질관리대상공사의 경우에는 중급기술자를 2명이상 배치하도록 규정하여 건설현장에서는 중급기술자를 배치함에 있어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며, Table 4와 같이 중급기술자가 단기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고 조사된 바 있다. 따라서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규정하는 필수인력(품질관리자)과 시험인력(품질시험자)의 배치기준을 토대로 현실적인 배치기준을 정립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품질시험비의 경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건비와 시공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품질시험자의 인건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현실화 하는 방안 등의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품질관리비의 구성은?
품질관리비는 품질시험비와 품질관리활동비로 구분하고 있으며,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의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2016)과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2017)에서 규정하는 품질시험비의 산출단위량에 따라 산출하여야 하고 통계법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건비를 적용함에 있어 품질관리자와 품질시험자 간의 모호한 규정으로 인하여 공사관련자에게 혼란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Park(2008), Park and Park(2011), Lee(2015)도 주장하였다.
품질관리자란?
건설공사의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적정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정한 품질관리비의 산정과 품질관리자 및 품질시험자를 구분하여 배치하는 것이 요구되며 Lee and Kim(2017)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품질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품질관리자’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서 규정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의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자를 ‘품질시험자’로 호칭하도록 주장하였다.
품질관리자의 인건비 산출시 시험관리인을 간접노무비에 계상되었다는 규정이 모순인 이유는?
또한 시험관리인은 간접노무비에 계상되었다는 규정은 모순이다. 품질시험비만 규정하던 경우에는 간접노무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였지만 품질관리활동비 즉, 품질관리자의 인건비가 반영되면서는 직접노무비로 간주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5)
Construction Association of Korea (2017). Construction industry wage report.
Construction Technology Management Act (2010) (in Korean).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2016) (in Korean).
Kim, K. T., Ahn, B. R., Park, H. G. and Kim, K. J. (2002). "Improved estimating guideline for quality management cost." Proceeding of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ol. 3, No. 3, pp. 75-83 (in Korean).
Korea Engineering & Consulting Association (2017). Wage Survey of Engineering Companies.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Research Institue (2012). Expressway Construction Guide Specification.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Guideline for Quality Manager Deployment Criteria (2012) (in Korean).
Lee, C. H. (2015). A study on establishment of related systems for estimating reasonable quality control costs of construction works, Master Thesis, Kyungpook university (in Korean).
Lee, C. H. and Kim B. S. (2017). "The establishment of roles and titles of quality control personnel for construction project quality assura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Vol. 37, No. 5, pp. 871-878 (in Korean).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Enforcement Rule of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2016).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Guideline for quality control of construction works (2015) (in Korean).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Guideline for Quality Control of Construction Works (2017) (in Korean).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2008) (in Korean).
Park, H. G. and Park Y. C (2011), "Strategies for developing the appropriation method of the construction quality cost." Journal of Auric, Vol. 12, No. 3, pp. 101-111 (in Korean).
Park, Y. C. (2008). A study on the scheme activating construction quality management system based on ISO 9000s, Master Thesis, Chungang university (i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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