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정부는 무분별한 저가입찰을 방지하고, 기술 경쟁에 의한 적정 시장 가격 반영 및 효율적인 계약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적공사비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실적공사비 제도의 도입이 낙찰단가 하락에 의한 정부의 예산 절감에만 기여할 뿐, 실질적인 시장가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낙찰단가 하락에 의한 일반건설업체의 비용 부담은 전문건설업체로 전가되며 최종적으로 건설노동자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에, 실적공사비에 적정 가격을 반영하고 현실화하는 것은 성공적인 실적공사비 제도의 정착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무비를 중심으로 노무중심공정을 도출하고 이들의 실적공사비단가와 해당 기능공의 시중노임단가를 비교하여 실적공사비의 현실화수준을 파악하고, 시계열분석을 통해 변화를 분석하고 예측하였다. 시장가격이 반영되지 않은 낙찰 단가의 실질적 하락은 노무 환경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임금체불, 업체부도 등 건설근로자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향후 본 연구가 현행 실적공사비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4년부터 정부는 무분별한 저가입찰을 방지하고, 기술 경쟁에 의한 적정 시장 가격 반영 및 효율적인 계약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적공사비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실적공사비 제도의 도입이 낙찰단가 하락에 의한 정부의 예산 절감에만 기여할 뿐, 실질적인 시장가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낙찰단가 하락에 의한 일반건설업체의 비용 부담은 전문건설업체로 전가되며 최종적으로 건설노동자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에, 실적공사비에 적정 가격을 반영하고 현실화하는 것은 성공적인 실적공사비 제도의 정착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무비를 중심으로 노무중심공정을 도출하고 이들의 실적공사비단가와 해당 기능공의 시중노임단가를 비교하여 실적공사비의 현실화수준을 파악하고, 시계열분석을 통해 변화를 분석하고 예측하였다. 시장가격이 반영되지 않은 낙찰 단가의 실질적 하락은 노무 환경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임금체불, 업체부도 등 건설근로자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향후 본 연구가 현행 실적공사비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ince 2004, the government decided to gradually introduce Actual Cost Data into cost estimate for improving problems of below-cost tendering and to reflect fair market price through competition and carry contract efficiently. However, there are many concerns that Actual Cost Data has not reflected r...
Since 2004, the government decided to gradually introduce Actual Cost Data into cost estimate for improving problems of below-cost tendering and to reflect fair market price through competition and carry contract efficiently. However, there are many concerns that Actual Cost Data has not reflected real market price, even that has contributed to reduce the government's budget. General construction firm's burden for labor cost is imputed to specialty contractors and eventually it becomes construction worker's burden. Therefore, realization of Actual Cost Data is very important factor to settle this system. To understand realization level and make short term forecast, this paper drew construction group of which labor cost constitutes more than 95% of direct cost, and compares their Actual Cost Data with relevant skilled workers's unit wage and predicts using time series analysis. The bid price which is not be reflected market price accelerates work environment changes and leads to directly affect such as late disbursement of wages, bankruptcy to workers. Therefore this paper is expected to be used to the preliminary data for solving the problem and establishing improvement of Actual Cost Data.
Since 2004, the government decided to gradually introduce Actual Cost Data into cost estimate for improving problems of below-cost tendering and to reflect fair market price through competition and carry contract efficiently. However, there are many concerns that Actual Cost Data has not reflected real market price, even that has contributed to reduce the government's budget. General construction firm's burden for labor cost is imputed to specialty contractors and eventually it becomes construction worker's burden. Therefore, realization of Actual Cost Data is very important factor to settle this system. To understand realization level and make short term forecast, this paper drew construction group of which labor cost constitutes more than 95% of direct cost, and compares their Actual Cost Data with relevant skilled workers's unit wage and predicts using time series analysis. The bid price which is not be reflected market price accelerates work environment changes and leads to directly affect such as late disbursement of wages, bankruptcy to workers. Therefore this paper is expected to be used to the preliminary data for solving the problem and establishing improvement of Actual Cos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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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는 실적공사비를 토대로 노무중심 공정을 도출하고, 노무비를 중심으로 실적공사비 단가와 해당 기능공의 시중 노임 단가와의 비교를 통해 실적공사비의 현실화 수준을 확인하고, 시계열 분석을 통해 변화를 파악하고 예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개별 기능공의 시중노임단가와 실적공사비 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노무비 측면에서 실적공사비의 현실화 수준을 판단하는 것을 그 범위로 하며, 추후 실적 공사비 제도 개선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한다. 실적공사비 대상 공정의 수는 2004년 220개 공정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2년 현재 2,129개 공정에 적용되고 있다.
제안 방법
개별 직종에 대한 단가 변동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표4를 바탕으로 시공측량사, 철근공, 미장공, 견출공, 조적공의 시중노임단가와 각 직종에 해당하는 공정의 실적공사비 단가를 비교해 보았다.
노무비를 중심으로 실적공사비의 현실화 수준을 확인하고 변동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그림5를 통해 연도별 실적공사비단가와 시중노임 단가간의 격차를 비교하였다.
다음 표4는 앞장에서 도출된 기능공의 직종을 중심으로, 시중노임단가와 해당공정의 실적공사비단가를 나타낸 것이다. 두 단가의 변화를 확인하고,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적공사비 제도가 도입된 2004년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년도의 단가를 비교한 단가지수 및 전년대비 등락률(%)을 표시하였다.
본 장에서는 실적공사비 제도와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를 분석하여 실적공사비 제도의 문제점을 통해 향후 정착 방향제시 및 3장의 실적공사비 단가와 시중노임단가의 비교·분석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한다.
선별된 13개 노무중심공정의 업무를 분석한 후, 대한건설협회의 145개 직종분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각 공정별 해당 기능공의 직종을 도출하였다.
식별된 모형이 주어진 시계열자료에 잘 적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잔차분석과 과다적합진단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면 이 모형을 예측에 사용하지만,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면 모형의 식별단계로 다시 돌아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적공사비단가와 해당 기능공의 시중노임단가의 비교를 통해 노무비를 중심으로 실적공사비의 현실화 수준을 확인하고, 시계열 분석을 통해 변화를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대상 현장과 조사 직종의 표본 수는 1990년 통계작성승인을 시작으로 2008년 전국의 2,000개 건설현장과 조사직종 117개로 조정 적용되고 있는데 이들의 임금실태를 자계식 우편·인터넷 조사와 타계식 현장실사를 병행 실시하여 조사한 후 직종별 평균임금을 산출한다.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하는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와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시중노임단가)의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적공사비가 도입된 2004년부터 2012년까지의 연도별 실적공사비 단가와 시중노임단가간의 격차를 분석하여 2015년까지의 예측에 활용하였다.
일차로 선별된 66개의 공정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실적 공사비 제도의 도입이후 지속적으로 단가가 공표된 공정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표3과 같이 최종적으로 13개의 대상 공정을 선별하였다.
재료비와 경비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노무비를 중심으로 실적공사비의 현실화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2,129 개의 실적공사비 조사대상 공정 중 재료비, 경비를 제외한 노무비의 비중이 95% 이상인 공종을 노무중심공정으로 정의하고, 일차적으로 66개의 공정을 선별하였다.
이론/모형
2) 2004년 상반기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의 실적공사비 단가와 노임단가 격차의 시계열 데이터는 계절성이 없고, 추세성만 존재하므로 1차 차분을 통해 정상시계열로 변환한다. 그리고 정상시계열의 자기상관함수 그래프와 부분자기상관함수그래프를 통해 ARIMA 모형을 식별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 형태, 분석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ARIMA 모형을 분석 방법으로 선택하였다. ARIMA 모형은 확률시계열 모형으로 시간에 종속된 시계열 자료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방법이며, 비교적 정확한 예측모형 구축이 가능하다.
시계열데이터의 분석방법은 시계열의 구성요소인 추세, 순환, 계절변동, 불규칙 변동이 어떻게 변동하는지에 따라서 회귀분석 모형에 의한 방법, 지수평활모형에 의한 방법, 그리고 ARIMA모형(누적자기회귀이동평균모형)에 의한 방법 등으로 분석할 수 있다.
성능/효과
1) 노무비의 비중이 95% 이상인 노무중심 공정의 실적공사비와 해당 기능공의 시중노임단가를 비교한 결과, 2012년 상반기의 시중노임단가는 2004년 상반기 대비 24.83% 증가한 반면, 동일기간에 실적공사비는 14.35% 증가하는 것에 그쳐두 단가간 격차가 10.4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 시계열분석을 위한 연도별 실적공사비 단가와 노임단가 간의 격차는 그림11와 같으며 이를 통해 2004년 상반기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2004년 상반기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의 실적공사비 단가와 노임단가 격차의 시계열 데이터는 계절성이 없고, 추세성만 존재하므로 1차 차분을 통해 정상시계열로 변환한다. 그리고 정상시계열의 자기상관함수 그래프와 부분자기상관함수그래프를 통해 ARIMA 모형을 식별한다.
2) 조사 대상 직종인 시공측량사, 철근공, 미장공, 견출공, 조적공의 5개 직종 중, 조적공을 제외한 4개 직종의 시중노임 단가 증감률이 2006년에서 2009년 사이를 기점으로 실적공사비 단가의 증감률보다 크게 유지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3) ARIMA 모형을 통한 시계열 분석 결과, 두 단가간의 증감률 격차는 매년 증가하여 2015년에는 15.75%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3) 앞선 과정을 통해 ARIMA(1,1,1)을 모형으로 식별하고 이를 시계열 분석에 적용한 결과 R제곱이 0.959로, 신뢰도는 95.9%가 나왔다.
4) 2004년 상반기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의 실적공사비 단가와 시중노임단가 격차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일정한 주기를띤 계절성이 발견되진 않았지만 점차 증가하는 추세성을 도출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2012년 이후 실적공사비지수와 노임단가의 격차가 매년 1.75%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적공사비단가와 시중노임단가를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직종인 시공측량사, 철근공, 미장공, 견출공, 조적공의 5개 직종 중 조적공을 제외한 4개 직종의 시중노임단가 증감률이 2007년을 기점으로 실적공사비 단가의 증감률 보다 크게 유지 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후속연구
본 연구의 결과는 현행 실적공사비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실적공사비 자료가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장기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시계열분석을 실시한다면 격차에 대한 예측 및 변동패턴의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실적공사비의 현실화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본 연구의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1) 실적공사비 조사대상은 2,129개 공정 중 건축공사를 대상으로 노무중심공정 선별
2) 대한건설협회의 145개 직종분류를 이용, 각 공정별 해당 기능공의 직종 도출
3) 노무중심 공정의 실적공사비 단가와 해당 기능공의 시중 노임단가 비교, 분석
건설 산업의 특징은?
건설 산업은 국가 예산의 7%가 투입되는 국가재정 사업으로, 한정된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이 시장가격의 왜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적공사비에 적정 가격을 반영하고 현실화 (現實化)하려는 작업이 요구된다.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도입 이후의 실적공사비 단가 변화는?
국토해양부에 의해 매년 2차례 발표되는 실적공사비 단가는 과거의 공사비 실적을 토대로 건설공사비지수의 보정을 통해 결정되나, 2004년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도입 이후 건설공사비지수가 45.4% 증가하는 동안 실적공사비 단가가 1.14% 하락하는 등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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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최석인.이복남 (2010).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 방식의 합리적 개선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 보고서
남하나 (2007). "웨이블릿 변환을 이용한 건설공사비지수 시계열분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성철 (2004). "실적공사비 기반 하도급 공사비 예측모델". 서울시립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박신.조성학.김진호.안용선 (2000). "적정공사비 산출을 위한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제2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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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성.고성석 (2011). "공공주택 실적공사비 분석을 통한 공사비 리스크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제12권 6호, 한국건설관리학회, pp. 6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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