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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권리헌장 제정의 의의 원문보기

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 학회지 =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19 no.6, 2018년, pp.41 - 44  

오치돈 (연구원 건설과 사람 미래전략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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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개정법률안은 2018년 8월 14일 최종적으로 통과되어 2018년 12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본 고는 시행을 앞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근거로 제정된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내용과 그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 처음에는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제정과 관련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김현아 국회의원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에서 시작하였다. 이후 법제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고 몇 차례의 과정을 거쳐 2017년 5월 31일 김현아 의원이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여 권리헌장 제정의 근거를 마련코자 하였다. 이후 2018년 8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018년 12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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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건설산업의 긍정적인 이미지는? 일반인이 건설산업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긍정적 이미지와 부정적 이미지를 살펴보면1), 주택공급, 일자리 창출, 주거환경개선 및 사회기반시설 구축 등 사회적 기여와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이미지가 강한 반면, 열악한 근무환경, 부실시공, 안전사고, 부정·부패 등 근로환경 및 업무수행과 연관된 것은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부정·부패에 대한 이미지는 세계적 수준의 기술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나라 건설산업과 건설기술인에게는 다소 아쉬운 부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기술인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또한, 건설기술인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이미지를 보면, 「전문적이다」. 「정신력과 체력이 좋다」, 「근면성실하다」 등 개인적 성향과 관련된 이미지가 많은 반면, 부정적 이미지는 「위험한 일을 한다.」, 「어려운 일을 한다.」, 「근무시간이 길고 여가시간이 적다.」 등 근로환경과 연관된 이미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건설산업과 건설기술인이 국가와 사회에 매우 크게 기여 하고 있지만, 그것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건설기술인 권리헌장의 본문은 몇 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전문의 내용은 권리헌장 제정의 근거와 목적을 간략히 서술하고, ‘건설기술인 권리헌장’이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법 제1조(목적)에 명시된 안전에 대한 확보 및 공공복리의 증진과 경제발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본문은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호는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으로서,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와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것이다. 제2호는 모든 건설기술인이 최근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와 관련한 근로시간, 그리고 임금 등 다양한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과 관련하여 정규직/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없이 합리적으로 대우받을 권리를 명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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