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5월 24일 상업적 우주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혁방향을 담은 우주정책명령 SPD-2(Space Policy Directive-2)를 발표하고, 뒤이어 6월 18일 우주상황 관리 정책에 관한 행정명령 SPD-3를 발표했다. 이 행정명령은 주요 우주 분야에 대한 개혁조치를 담고 있는데, 이 정책은 2017년 6월 재구성된 국가우주위원회(National Space Council: NSC)가 성안한 개혁 권고안을 대통령이 승인한 것으로 연방정부의 강력한 개혁추진을 위한 가이던스를 제공한다. 상업우주활동개혁정책은 앞서 2017년 12월 18일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의 큰 틀에서 경제적 번영과 국가안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상업적 우주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미국의 국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미국의 정책과 입법은 우주활동을 규율하는 우주조약을 위반한다는 우려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미국의 상업우주개혁정책에서 노정되는 법적 쟁점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통해 우주기술의 발전과 상업화 진전에 맞는 보편적 국제 규범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5월 24일 상업적 우주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혁방향을 담은 우주정책명령 SPD-2(Space Policy Directive-2)를 발표하고, 뒤이어 6월 18일 우주상황 관리 정책에 관한 행정명령 SPD-3를 발표했다. 이 행정명령은 주요 우주 분야에 대한 개혁조치를 담고 있는데, 이 정책은 2017년 6월 재구성된 국가우주위원회(National Space Council: NSC)가 성안한 개혁 권고안을 대통령이 승인한 것으로 연방정부의 강력한 개혁추진을 위한 가이던스를 제공한다. 상업우주활동개혁정책은 앞서 2017년 12월 18일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의 큰 틀에서 경제적 번영과 국가안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상업적 우주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미국의 국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미국의 정책과 입법은 우주활동을 규율하는 우주조약을 위반한다는 우려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미국의 상업우주개혁정책에서 노정되는 법적 쟁점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통해 우주기술의 발전과 상업화 진전에 맞는 보편적 국제 규범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
In order to promote the commercial space activities of the private sector, the Trump Administration announced the commercial space regulatory reforms by issuing the Space Policy Directive-2 (SPD-2) on May 24, 2018, followed by the SPD-3 dealing with a separate issue of the space traffic management o...
In order to promote the commercial space activities of the private sector, the Trump Administration announced the commercial space regulatory reforms by issuing the Space Policy Directive-2 (SPD-2) on May 24, 2018, followed by the SPD-3 dealing with a separate issue of the space traffic management on June 18. Both executive orders, based on the recommendations prepared by the National Space Council (NSC) reconstituted in June 2017 and signed by the President, involve regulatory reform policy related to launch services, commercial remote sensing, establishment of one-stop shop office in Commerce Department, radio frequency spectrum, export control, and space traffic management, providing a strong guidance to the Federal Government. The commercial space regulatory reform policy can be seen in broader terms of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earlier announced on Dec. 18, 2017, and as such, it pursues the economic growth of the U.S. and the national security as well. The U.S. law and policy prioritizing its national interests by promoting commercial space activities may lead to concerns and debate on the potential breach of the provisions of the Outer Space Treaty. Hence, it is worth noting the legal implications as derived from the U.S. space policy and domestic legislation, thereby accelerating international discussion to build on international norms as appropriate to the pr ogress of space technology and space commercialization.
In order to promote the commercial space activities of the private sector, the Trump Administration announced the commercial space regulatory reforms by issuing the Space Policy Directive-2 (SPD-2) on May 24, 2018, followed by the SPD-3 dealing with a separate issue of the space traffic management on June 18. Both executive orders, based on the recommendations prepared by the National Space Council (NSC) reconstituted in June 2017 and signed by the President, involve regulatory reform policy related to launch services, commercial remote sensing, establishment of one-stop shop office in Commerce Department, radio frequency spectrum, export control, and space traffic management, providing a strong guidance to the Federal Government. The commercial space regulatory reform policy can be seen in broader terms of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earlier announced on Dec. 18, 2017, and as such, it pursues the economic growth of the U.S. and the national security as well. The U.S. law and policy prioritizing its national interests by promoting commercial space activities may lead to concerns and debate on the potential breach of the provisions of the Outer Space Treaty. Hence, it is worth noting the legal implications as derived from the U.S. space policy and domestic legislation, thereby accelerating international discussion to build on international norms as appropriate to the pr ogress of space technology and space commercialization.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일반적으로 로켓에 장착된 카메라는 발사체의 정상작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용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상도도 낮을 뿐만 아니라 종종 자체 구조물에 의해 지구를 관측할 수 있는 시야가 가려지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측장치에 대해서까지 국가안보 영향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인도-태평양, 유럽, 중동 지역을 핵심지역으로 언급하면서 이들 지역에서 미국에 유리한 세력균형(balance of power in America’sfavor)을 조성하고자 한다.
미 행정부와 의회가 제안한 개혁 조치는 크게 우주발사 및 재진입, 원격탐사, 민간상업우주활동전담조직 확대 강화, 무선주파수 스펙트럼 관리, 수출통제, 그리고 STM 등 여섯 개 부문으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상업우주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혁 조치의 근간을 이루는 미 우주정책의 기본방향을 먼저 살펴본 후, 이들 개혁 분야의 구체적 개혁 정책 및 동향에 대해 알아본다. 새로운 우주기술과 우주활동을 규율하기 위한 미국의 규제개혁 정책 및 입법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 우주활동 국가에게 우주기술 및 산업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규범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성능/효과
33) 특히, 교통부는 동일한 발사체라 하더라도 발사가 이루어지는 각 발사장마다 우주발사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체제를 바꾸어 모든 유형의 발사체에 대해 발사 장소에 관계없이 단 하나의 허가만을 받도록 하는 방안과 허가 시 사전기술규격 요구조건(prescriptive requirements) 대신 성능기준(performance-based criteria)을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34) 국방부와 NASA는 국가안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35)
40) 상업적 원격탐사활동이 활발해지고 원격탐사 기술수준이 고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규상 모든 원격탐사활동은 규제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9) 두 법안 모두 지구관측을 주목적으로 하는 원격탐사활동만을 규제 대상으로 한정함으로써 만약 이들 법안이 통과된다면 앞서 예시한 로켓 탑재 카메라에 대한 국가안보 영향판단 기준은 보다 명확해 질 것으로 보인다.50)
후속연구
이 논문에서는 상업우주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혁 조치의 근간을 이루는 미 우주정책의 기본방향을 먼저 살펴본 후, 이들 개혁 분야의 구체적 개혁 정책 및 동향에 대해 알아본다. 새로운 우주기술과 우주활동을 규율하기 위한 미국의 규제개혁 정책 및 입법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 우주활동 국가에게 우주기술 및 산업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규범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무선주파수 스펙트럼은 무한정한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개발과 함께 기존에 설정된 주파수 대역의 재조정과 규제완화 노력이 필요하며, 주파수 경매와 재판매 등을 유도함으로써 효용을 높일 수 있다. 이를 통해 해당 채널의 정보처리효율 증가, 필요 장비나 터미널의 비용 감소 그리고 서비스 품질의 향상 등 전반적인 무선 통신 분야의 효율성과 기업의 경쟁력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선거 유세 기간 동안 내세운 가치는 무엇인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은 후보 선거 유세 기간 동안 위대한 미국의 재건이라는 소위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기치로 내세우며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2017년 1월 취임 이후 미국의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정책은 2017년 12월 18일 발표된 미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우주활동 영역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상업우주활동개혁정책의 의의는 무엇인가?
이 행정명령은 주요 우주 분야에 대한 개혁조치를 담고 있는데, 이 정책은 2017년 6월 재구성된 국가우주위원회(National Space Council: NSC)가 성안한 개혁 권고안을 대통령이 승인한 것으로 연방정부의 강력한 개혁추진을 위한 가이던스를 제공한다. 상업우주활동개혁정책은 앞서 2017년 12월 18일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의 큰 틀에서 경제적 번영과 국가안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상업적 우주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미국의 국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미국의 정책과 입법은 우주활동을 규율하는 우주조약을 위반한다는 우려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우주의 상업적 이용에 관해 허용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주의 상업적 이용은 우주의 탐사와 이용의 자유에 대한 국제법상 한계와 국가책임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논쟁을 불러왔다. 우주조약상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우주는 인류의 공동영역으로 국가의 소유는 금지되며, 오직 평화적 목적을 위한 탐사와 이용의 자유만 허용될 뿐이다.74) 국가는 개인 및 기업 등 비정부 주체의 우주활동에 대하여 승인하고 감독할 국제적 의무를 진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