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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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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국가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추격형 R&D에서 선도형 R&D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연구자 중심의 창의성을 중시하는 R&D 역량 강화를 추진함에 따라 R&D 구조도 개방화가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다양한 R&D 환경의 변화로 인해 연구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의 위험도 높아질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연구성과물 보호를 위한 보안정책도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보호조치를 자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연구보안 체계를 연구자 중심으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government is continuously expanding its national R&D investment to actively respond to the adv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and to develop the national economy. The R&D structure is likely to be liberalized as the paradigm shifts from the pursuit type R&D to the leadi...

Keyword

표/그림 (12)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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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국가 R&D 사업 연구성과물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시대적 변화에 맞춘 연구자 중심의 보안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보안을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가 R&D 과정에서 창출되는 가치 있는 모든 성과물을 보안사고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반 보안활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R&D 법제에 따른 보안체계의 시사점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각 기존의 연구보안 체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개선하여 연구자 중심의 연구보안 영역분류 및 보안조치 항목을 도출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국가 R&D 사업과 관련한 연구과제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구결과물 유출 등 연구보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기존의 연구기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구보안 체계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가 수행해야 할 보안조치 항목을 선별․보완하여 보안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연구자 중심의 보안관리 체계로 개선하는 방안을 정립하였다.

가설 설정

  • 둘째, 연구자의 자율적 R&D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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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연구보안이란? 연구보안은 국가 R&D 수행과정에서 창출되는 연구 성과물 보호를 위한 실무용어로 사용되었으나, 「산업기술보호법」과 「과학기술본법」이 제정되고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와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등이 설립되면서 법․학문적으로 널리 정의되기 시작하였으며 산업보안과 연계하여 점차 학문적인 영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연구보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 따라서 연구보안의 범위는 R&D 과정 전체와 연구성과물로써 연구기획부터 지식재산권확보까지의 단계이며, 산업보안의 범위는 산업기술과 관련된 R&D 과정 전체와 연구성과물에 개발성과물을 더하여, 연구보안 범위를 포함한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로 상용화된 이후의 단계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구자 중심의 연구보안은 연구수행 과정에 필요한 내용으로 보안 체계를 구성하여 연구자(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가 자율적으로 보안조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설계 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첫째, 「공동관리규정」은 연구기관 전체에 적용되는 포괄적인 보안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구자 중심의 R&D 사업 수행에 대해 동일한 기준의 보안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연구자 중심의 연구보안은 연구수행 과정에 필요한 내용으로 보안 체계를 구성하여 연구자(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가 자율적으로 보안조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설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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