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백두대간 보호활동의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A Research on the Improvement Method of Baekdudaegan Mountain Range Support Project for Resident Income: Focused on Citizen Participation in Baekdudaegan Protection Activities원문보기
2005년 9월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으로 지역경제 위축, 공동체 활동축소 등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림청에서는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은 백두대간 보호라는 근본적인 목적과 연계성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무분별한 사업신청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담당공무원 설문조사를 통해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지역주민을 백두대간 보호 및 관리의 주체로 육성하여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주민을 백두대간의 일부로 여기고 소득과 더불어 문화 및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주민과 행정이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백두대간의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는 향후 백두대간을 보호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의 주민과 지역발전을 이루는 사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005년 9월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으로 지역경제 위축, 공동체 활동축소 등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림청에서는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은 백두대간 보호라는 근본적인 목적과 연계성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무분별한 사업신청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담당공무원 설문조사를 통해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지역주민을 백두대간 보호 및 관리의 주체로 육성하여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주민을 백두대간의 일부로 여기고 소득과 더불어 문화 및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주민과 행정이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백두대간의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는 향후 백두대간을 보호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의 주민과 지역발전을 이루는 사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Camp Page, To minimize the negative impacts such as the contraction of the local economy and the reduction of community activities, it has designated Baekdudaegan as protect area since September 2005, also the Korea Forest Service has implemented Support Project for National Income. However, the fun...
Camp Page, To minimize the negative impacts such as the contraction of the local economy and the reduction of community activities, it has designated Baekdudaegan as protect area since September 2005, also the Korea Forest Service has implemented Support Project for National Income. However, the fundamental purpose and linkage called protection of Baekdudaegan is in lacking status, also various problems were also corrected such as indiscretion business application. For thi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improvement method by analyzing the problems of support project for national income of Baekdudaegan through a literature research and questionnaires of the responsible officers. First, as the research results, the strengthening sense of responsibility for Baekdudaegan supporting project for National by developing the local nationals as the Baekdudaegan's protection and management agent. Second, think the local nationals as the part of Baekdudaegan and there is need for development of system that can keep income as well as culture with community. Third, By constructing governance that the local nationals and administrations can cooperate, the area activation shall be realized through the Baekdudaegan's symmetric protection and management. The research like this, ban be used as base material of business promotion that consists area development and nationals of development restricted area while protecting the Bekdudaegan later.
Camp Page, To minimize the negative impacts such as the contraction of the local economy and the reduction of community activities, it has designated Baekdudaegan as protect area since September 2005, also the Korea Forest Service has implemented Support Project for National Income. However, the fundamental purpose and linkage called protection of Baekdudaegan is in lacking status, also various problems were also corrected such as indiscretion business application. For thi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improvement method by analyzing the problems of support project for national income of Baekdudaegan through a literature research and questionnaires of the responsible officers. First, as the research results, the strengthening sense of responsibility for Baekdudaegan supporting project for National by developing the local nationals as the Baekdudaegan's protection and management agent. Second, think the local nationals as the part of Baekdudaegan and there is need for development of system that can keep income as well as culture with community. Third, By constructing governance that the local nationals and administrations can cooperate, the area activation shall be realized through the Baekdudaegan's symmetric protection and management. The research like this, ban be used as base material of business promotion that consists area development and nationals of development restricted area while protecting the Bekdudaegan lat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이에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으로는 첫째, 문헌 조사를 통하여 기존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의 현황, 보호 활동 주민참여와 관련된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담당 공무원 면담조사를 통해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한 발전 방향과 주민이 참여 가능한 보호 활동을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문헌 조사와 면담조사를 바탕으로 기존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주민소득지원사업의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Figure 1).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의 개선 및 확대방안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군과 산림청 담당 공무원 48명을 대상으로 2016년 8월 한 달 동안 전화 및 직접 대면조사를 진행하였다.
백두대간 주민지원 분야에서는 기존에 지원되어왔던 시설 위주의 주민소득지원사업과 함께 임산물 재배·유통·판매 지원, 역사·문화지원으로 사업의 범위를 확장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의 자연환경보전정책은 생태계보전지역, 조수보호구 등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동 지역 내의 행위 제한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지역주민의 반발 증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을 환경보전의 주체로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면서 주민 소득보전도 할 수 있는 관련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의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의 백두대간 보호라는 본 취지에 맞게 사업수혜 주민들이 백두대간 보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에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으로는 첫째, 문헌 조사를 통하여 기존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의 현황, 보호 활동 주민참여와 관련된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백두대간의 보호는 우리 민족의 생활영역과 생활양식의 기반이 되는 민족의 정서와 정체성을 유지하고 계승함을 의미하며, 나아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자연생태계의 관리를 의미한다(Kim, 2009).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백두대간 보호 활동을 백두대간 지역에 포함된 토지, 자연, 역사, 문화 등의 보존적인 가치와 지역주민의 편익, 지역개발, 관광개발, 자원 활용 등의 이용적인 가치의 대립을 해소하고 백두대간이 보유한 생태, 문화, 경제적인 가치를 높이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서 연구된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의 사업추진 현황 및 문제점, 관련 사례분석,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을 Table 13과 같이 종합·수렴하여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의 개선 방향을 백두대간 보호·관리 주체 육성, 백두대간 주민지원, 백두대간 거버넌스 구축 3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Table 13).
이에 본 연구는 기존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의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의 백두대간 보호라는 본 취지에 맞게 사업수혜 주민들이 백두대간 보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에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으로는 첫째, 문헌 조사를 통하여 기존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의 현황, 보호 활동 주민참여와 관련된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담당 공무원 면담조사를 통해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한 발전 방향과 주민이 참여 가능한 보호 활동을 파악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더욱 적극적인 보호 활동 참여를 위해서는 백두대간 보호 조직과 같은 중간지원조직 구성을 통하여 주민참여 가능한 보호 활동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활동에 참여한 후 활동 확인서(일시, 장소, 활동시간, 활동내용, 활동사진)를 작성하여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신청 시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사업신청 자격의 하나로 필수 활동시간을 정하고, 보호 활동에 더욱 많이 참여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사업선정 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 10년간의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의 예산지원 현황과 내용을 검토하였다. 둘째,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과 관련된 사례분석을 통하여 주민소득지원사업의 개선내용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였다. 셋째, 앞서 검토된 내용을 토대로 산림청과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행 문제점을 면담조사를 하였으며, 면담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방안을 중심으로 주민소득지원사업의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현행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위하여 첫째,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의 법적 내용을 검토하였다. 또한, 지난 10년간의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의 예산지원 현황과 내용을 검토하였다. 둘째,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과 관련된 사례분석을 통하여 주민소득지원사업의 개선내용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였다.
, 2008)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질문을 구성하였다. 먼저 사업의 추진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업에 대한 소득증대 도움 여부, 지역특화사업 가능성, 사업의 문제점 등의 질문을 구성하였다. 사업의 개선 방향을 위해 적합한 지원 대상 등의 질문을 선정하였다.
사업의 개선 방향을 위해 적합한 지원 대상 등의 질문을 선정하였다.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으로 추진된 주민소득지원사업의 근본적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보호 활동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백두대간 보호 활동에 관한 인식조사를 포함하여 질문을 구성하였다(Table 1).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과 백두대간 보호에 주민참여를 연계하기 위해서 백두대간 보호 시행계획 추진실적평가보고서(KFS, 2006, 2007, 2008b,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의 4가지 세부계획에서 나타난 민간차원에서 참여한 백두대간 보호 활동 부분을 살펴보았다. 먼저 생태적 관리 부분에서는 백두대간 훼손지의 생태적 복원·복구, 전통 마을 숲 복원 등의 사업에서 지역주민이 참여하였으며, 생태복원 관련 세미나 및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조사계획 수립 등에서 민간차원에서의 참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면담조사 질문지 구성은 주민지원사업의 개선과 관련된 기존 문헌(Hong, 2007; Lee, 2008; An et al., 2006; Lee et al., 2008)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질문을 구성하였다. 먼저 사업의 추진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업에 대한 소득증대 도움 여부, 지역특화사업 가능성, 사업의 문제점 등의 질문을 구성하였다.
둘째, 담당 공무원 면담조사를 통해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한 발전 방향과 주민이 참여 가능한 보호 활동을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문헌 조사와 면담조사를 바탕으로 기존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주민소득지원사업의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Figure 1).
앞서 제시된 사례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민참여가 가능한 백두대간 보호 활동을 생태 보호, 역사·문화 보호, 교육·홍보 활성화로 주민참여가 가능한 보호 활동을 도출하였다.
현행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위하여 첫째,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의 법적 내용을 검토하였다. 또한, 지난 10년간의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의 예산지원 현황과 내용을 검토하였다.
대상 데이터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군과 산림청 담당 공무원 48명을 대상으로 2016년 8월 한 달 동안 전화 및 직접 대면조사를 진행하였다.
성능/효과
백두대간 보호 시행계획 추진결과 보고서(KFS,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와 산림청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집행된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의 금액은 2006년 약 114억 원에 달한 이후 2010년 약 86억 원, 2015년 이후부터 55억 원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개별농가와 농가 단체 소득지원사업을 포함한 총 투입예산 규모에서 백두대간 보호지역 포함 지자체 중 강원도가 약 34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경북이 약 200억 원, 충북이 154억 원 순으로 예산이 투입되었다(Table 2).
93(5점 척도)으로 소득증대에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역 공동사업 활동에 도움 되는 정도는 3.5, 지역특화사업으로의 가능성이 3.37로 응답하여 공동사업 및 지역특화사업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Table 4).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지원, 임산물 저장, 건조, 가공 및 브랜드화 지원 등에 대한 2005년~2015년까지 연도별로 사업유형별 지원 건수 변화를 살펴본 결과(Figure 2),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이 시작된 2005년부터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지원사업의 유형이 지속해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다른 사업유형의 경우 큰 변화는 없었다.
첫째, 소득증대사업에서는 주로 농기구 수리시설, 생산품 공동저장소 등 농축산업 관련 시설과 자재를 지원하고 있다. 둘째, 복지증진사업에서는 소규모 도로 등 주민 편익시설, 진료소 등 의료 관련 시설, 마을회관 등 사회복지 시설, 도서관 등 문화시설 등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셋째, 육영사업에서는 환경교육관의 설치 등 육영 관련 사업이 지원되고 있다.
둘째, 추진 단계에서는 지원금액 한도가 개인 지원 7.5백만 원, 단체지원 시 개인 3백만 원 이하로 사업을 진행하기에 예산이 충분하지 못함, 사업의 집행 시기가 적절치 못해 해당 연도에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음, 같은 마을에서 사업이 중복으로 집행되어 인근 마을 간의 갈등이 유발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기존 사업추진에 관한 사례집을 발간 및 배포하여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하고, 총체적인 사업관리지원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문과 기술교육의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기타부문으로 지원사업으로 생산된 임산물의 브랜드와 판로가 없어 주민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함, 실제 지원하는 사업내용이 지역특화사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부족한 점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생산된 임산물의 브랜드화를 통해 마케팅과 유통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백두대간 관리를 위해 우선하여 추진되어야 하는 일에는 ‘백두대간 보호·관리를 위한 지역주민 협력’이 가장 많은 의견을 보였다.
백두대간 사업추진 중에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담당자들은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이 소득이 많은 농가에도 사업이 지원되는 경우와 사업이 지원되더라도 주민들의 소득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사업추진 상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마을 공동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공동 운영관리에 관한 규약이 없다는 점,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거주하거나 땅을 소유한 주민에 대하여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고령농이나 소농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의 한계와 제약이 있다는 점 등을 문제점 지적하였다(Table 5).
셋째, 관리 단계에서는 전액 지원사업의 특성상 사업결과물에 대한 주인의식이 부재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지원사업에 대한 주인의식 및 책임의식을 위한 주민교육을 하고, 마을 공동사업의 경우 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으로 관리 책임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과 관련된 사례분석을 통하여 주민소득지원사업의 개선내용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였다. 셋째, 앞서 검토된 내용을 토대로 산림청과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행 문제점을 면담조사를 하였으며, 면담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방안을 중심으로 주민소득지원사업의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생물 다양성 관리 계약제도의 시행으로 생태계 보전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직접규제에 의한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적은 비용(토지매입비용의 약 15%)으로 광범위한 지역의 생태계 보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에서도 그동안 가장 많이 지원되었던 임산물 가공시설 등 시설 위주의 사업은 지양하고, 임산물 생산에 있어서 생태적인 방법 등 백두대간 자연자원을 보호하는 방법과 연계된 소득사업의 연구와 정책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사업이 지역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는 정도는 평균 3.93(5점 척도)으로 소득증대에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역 공동사업 활동에 도움 되는 정도는 3.
주민지원사업에 가장 적합한 지원 대상 중 지원 유형에서는 ‘개인’이라는 응답이 응답자의 50%(24명)로 가장 높았고, ‘마을공동체’라는 응답이 43.8%(21명)로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여 법인과 조합을 제외한 ‘마을공동체’와 ‘개인’ 모두 사업지원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응답하였다(Table 7).
지원 대상의 적합한 규모에는 ‘소농’이라는 응답이 66.7%(30명), ‘대농’이라는 응답이 33.3%(15명)로 조사되었다.
첫째, 신청단계에서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지원 품목 및 시설에 한계, 무분별한 사업지원과 선정으로 인해 사업의 방향성 불분명, 마을 공동부지나 토지임대의 제한으로 사업신청 어려움, 마을 리더를 중심으로 지원 대상이 선정되어 소농인과 고령농에게 사업의 기회가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지원 대상의 품목 확대와 주민 및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와 갈등을 미리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향후 확대가 필요한 사업의 유형으로는 ‘임업 생산기반·시설지원’과 ‘유통·판매경로 확충’ 두 항목 모두 전체 응답자의 37.5%(18명)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그 뒤로 ‘노후화된 기존 지원시설 보수’가 전체의 12.5%(6명)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또한, 기존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방향과 소외된 계층 없는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백두대간 지역의 전통 및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의 백두대간 지역 애착심을 향상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생물 다양성 관리 계약제도의 시행으로 생태계 보전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직접규제에 의한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적은 비용(토지매입비용의 약 15%)으로 광범위한 지역의 생태계 보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에서도 그동안 가장 많이 지원되었던 임산물 가공시설 등 시설 위주의 사업은 지양하고, 임산물 생산에 있어서 생태적인 방법 등 백두대간 자연자원을 보호하는 방법과 연계된 소득사업의 연구와 정책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기존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방향과 소외된 계층 없는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백두대간 지역의 전통 및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의 백두대간 지역 애착심을 향상해야 할 것이다.
이에 지원사업에 대한 주인의식 및 책임의식을 위한 주민교육을 하고, 마을 공동사업의 경우 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으로 관리 책임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소농과 고령농에게도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소득지원사업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술교육은 임산물 육종, 생산성 향상 등 임산물 재배기술, 임산물 수확 후 관리·저장·가공 기술, 도입된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기술지원, 임산물 유통·마케팅 전략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재배한 임산물에 대하여 판매경로를 확보하지 못한 지역주민들을 위해 로컬 푸드와 연계하는 등 임산물 판매 장소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개인들이 재배하는 임산물의 양은 소량이므로 개별농가에서 생산된 임산물을 한데 모아 도시민 또는 지역민이 직접 선택·구매할 수 있는 판매 공간의 마련이 필요하다.
먼저 마을 단위에서는 교육, 복지, 문화, 생활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지원하고, 시·군 단위에서는 음악회나 백두대간 경관 사진전과 같은 마을공동체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문화사업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먼저 임산물 재배·유통·판매 관련 기술교육을 추진하여 韓國山林科學會誌 지역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가공 등으로 임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백두대간 보호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생물 다양성을 유지를 위한 법·제도적으로 보호 활동의 근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이를 근거로 지자체에서는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의 백두대간 야생 동·식물 보호를 위한 보상 차원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에서는 기존 사업과 같이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로 진행하되 앞서 제시한 백두대간 보호·관리를 위한 기초교육, 백두대간 보호 활동을 사업선정단계에서 의무화하는 등 사업선정 기준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도 개발제한구역에 거주 또는 땅을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소득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시야를 넓혀 주민 전체의 삶의 질의 개선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교육·홍보 활성화 분야에서는 등산객·주민계도 활동, 생태탐방 및 홍보 활동, 보호 활동과 관련된 홍보 및 캠페인 등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개인들이 재배하는 임산물의 양은 소량이므로 개별농가에서 생산된 임산물을 한데 모아 도시민 또는 지역민이 직접 선택·구매할 수 있는 판매 공간의 마련이 필요하다. 시군단위별로 소규모 유통 및 판매기반을 위한 지역의 행사 및 공공용지 등을 활용한 임산물 열린 장터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판매경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앞서 백두대간 주민참여사례를 통해 도출했던 주민참여가 가능한 보호 활동(생태 보호, 역사·문화 보호, 교육·홍보 활성화)에 대해 기초교육시간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알리고, 기초교육 중 일부 시간을 보호 활동으로 연계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5백만 원, 단체지원 시 개인 3백만 원 이하로 사업을 진행하기에 예산이 충분하지 못함, 사업의 집행 시기가 적절치 못해 해당 연도에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음, 같은 마을에서 사업이 중복으로 집행되어 인근 마을 간의 갈등이 유발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기존 사업추진에 관한 사례집을 발간 및 배포하여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하고, 총체적인 사업관리지원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문과 기술교육의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사업의 조기 집행을 위해 사업추진 시기를 조정하여 해당연도에 사업을 운영하여 효과를 기대해야 한다.
이에 소득지원 사업의 규모는 축소하고 임산물 유통·판매 지원, 백두대간 역사·문화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백두대간이란?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국토의 골격을 이루는 한반도 중심 산줄기로, 한반도 자연생태계의 핵심 축을 이루며 생물 종 다양성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Choi et al., 2014).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어떠한 양상을 보였는가?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주민소득지원사업은 개발제한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주로 소규모 시설 위주의 사업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에 따라 백두대간 보호라는 근본적인 목적과 연계성이 매우 부족하고, 국비 70%, 지방비 30%로 진행되는 전액 보조사업의 특성상 사후관리가 잘되지 않는 등 지원시설에 대한 주인의식이 결여되어있다.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주민소득지원사업이 가진 한계는?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주민소득지원사업은 개발제한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주로 소규모 시설 위주의 사업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에 따라 백두대간 보호라는 근본적인 목적과 연계성이 매우 부족하고, 국비 70%, 지방비 30%로 진행되는 전액 보조사업의 특성상 사후관리가 잘되지 않는 등 지원시설에 대한 주인의식이 결여되어있다. 또한, 무분별한 사업신청으로 인해 정작 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 사업선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기존 타 사업과 성격 및 내용이 유사하여 사업비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Kim and Lee, 2009).
참고문헌 (43)
An, H.G., Jo, T.J. and Kim, D.J. 2006.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its accommodation tendency.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ciences 9(4): 133-152.
Choi, Y.H., Lee, J.W., Choi, T.J., Kweon, H.K., Heo, H., Kwon, K.I. and Kim, B.G. 2014. Distribution and management of directional sign in the baekdudaegan mountains.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 & Ecology 24(1): 93-94.
Choi, H.Y. 2009. The legal research on public aid program for residents and application possibility of resident agreement. The SNU Law Research Institute 16(3): 197-232.
Hong, K.J. 2007. A study on improvement plan of the supporting project for residents in drink water management area, Master'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Jeollanam-do, Korea.
Jang, Y.S. 2005. A study on environmental movement and formation of environmental governance in Korea, Master'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Kim, H.M. 2017.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upport program for the support areas of the dam, Master'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Kim, S.B., Gwak, G.H., Back, I.H., Choi, Y.H. and Oh, D.G. 2005. Study on promoting income business considering development of Baekdudaegan ecological village and local characteristics, Korea Forest Service, pp. 360.
Kim, J.S. and Lee, J.G. 2009. A study on the effective expenses of residents income support project in baekdudaegan, The Korean Forest Society workshop presentation file. pp. 528-531.
Kim, Y.S. 2010. Development on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 around the baekdudaegan area, Master's Thesis, Cheongju university, Chungcheongbuk-do, Korea.
KFS. 2015. Research on change in Baekdudaegan resources and study on management plan (2011-2014), pp. 259.
Kim, J.S. 2008.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and Improvement of the Income Assistance Project in Baekdudaegan Province, Korea Forest Service.
KFS. 2005a. Basic plan for Conservation of the Backdudaegan: 2006-2015, pp. 136.
KFS. 2005b. Protective measures for protection of the Backdudaegan, pp. 16.
KFS. 2006. 2005 Assessment report on the result of promoting Baekdudaegan protection plan, pp. 160.
KFS. 2007. 2006 Assessment report on the result of promoting Baekdudaegan protection plan, pp. 153.
KFS. 2008. 2007 Assessment report on the result of promoting Baekdudaegan protection plan, pp. 163.
KFS. 2009. 2008 Assessment report on the result of promoting Baekdudaegan protection plan, pp. 163.
KFS. 2010. 2009 Assessment report on the result of promoting Baekdudaegan protection plan, pp. 190.
KFS. 2011. 2010 Assessment report on the result of promoting Baekdudaegan protection plan, pp. 198.
KFS. 2012. 2011 Assessment report on the result of promoting Baekdudaegan protection plan, pp. 180.
KFS. 2013. 2012 Assessment report on the result of promoting Baekdudaegan protection plan, pp. 163.
KFS. 2014. 2013 Assessment report on the result of promoting Baekdudaegan protection plan, pp. 170.
KFS. 2015. 2014 Assessment report on the result of promoting Baekdudaegan protection plan, pp. 168.
KFS. 2016. 2015 Assessment report on the result of promoting Baekdudaegan protection plan, pp. 164.
Lee, M.N. 2006. An Institutional analysis of environmental conflict, Master'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Lee, S.B. 2008. Estimation of benefit of the daechung-upstream residents support program. Korean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26(2): 19-36.
Lee, M.H., Yoon, J.S. and Yoon, I.S. 2013.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green belt community support program,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4(4): 317-332.
Lee, E.Y., Bae, M.S. and Lee, J.H. 2008.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assistance fund system for residents in the regulated area around dam,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Academic Conference, 2015(2): 16-17.
Lee, S.E. and Oh, C.H. 2015. A present condition research of biodiversity management contract scheme and proposal for improvement measurements,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 & Ecology Association Academic Conference, pp. 22.
MAFRA. 2006. Guidebook for agricultural and forestry industries, pp. 2159.
MAFRA. 2007. Guidebook for agricultural and forestry industries, pp. 2754.
MAFRA. 2008. Guidebook for agricultural and forestry industries, pp. 2267.
MAFRA. 2009. Guidebook for agricultural and forestry industries, pp. 2287.
MAFRA. 2010. Guidebook for agricultural and forestry industries, pp. 2169.
MAFRA. 2011. Guidebook for agricultural and forestry industries, pp. 1239.
MAFRA. 2012. Guidebook for agricultural and forestry industries, pp. 1393.
MAFRA. 2013. Guidebook for agricultural and forestry industries, pp. 1471.
MAFRA. 2014. Guidebook for agricultural and forestry industries, pp. 1344.
MAFRA. 2015. Guidebook for agricultural and forestry industries, pp. 1099.
MAFRA. 2016. Guidebook for agricultural and forestry industries, pp. 1256.
MAFRA. 2017. Guidebook for agricultural and forestry industries, pp. 1403.
Park, S.J. 2016. Factors affection the residents' behavior intention for conservation of Baekdu Daegan Mountain Systems Protected Areas, Master'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Park, G.C. 2013. A Study on business outcome incentive factor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public enterprises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Master'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