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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 연구와 사회, 정부 : 과학기술의 사회이슈, 정부정책, 학술연구의 공진화 분석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Studies, Society, and the State : An Analysis of a Co-evolution Among Social Issue, Governmental Policy, and Academic Research in Science and Technology 원문보기

기술혁신학회지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v.21 no.1, 2018년, pp.64 - 91  

권기석 (한밭대학교 공공행정학과) ,  정서화 (한국행정연구원 정부혁신연구실) ,  이찬구 (충남대학교 행정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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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정책 연구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이래 과학기술을 둘러싼 사회이슈, 학술연구, 과학기술정책이 어떻게 상호작용해 왔는지 탐색하는 데에 있다. 과학기술정책 연구가 시대적 수요를 얼마나 수용해 왔는지, 문제해결을 위해 얼마나 적절하게 대응해 왔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크게 사회이슈, 학술연구, 그리고 과학기술정책의 텍스트에 대한 네트워크분석과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과거 20년 동안 과학기술 관련 언론 기사를 중심으로 사회이슈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정책 연구논문과 정부문서를 각각 분석해봄으로써 사회문제로 제기된 과학기술 관련 정책수요들이 연구를 통해 정부정책으로 이어졌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과학기술정책 연구는 통합적인 시각보다는 주로 급변하는 기술혁신에 발 빠르게 움직이는 단편적 연구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시기에서는 연구주제의 성숙도를 높이면서, 사회적 반응성을 높이는 공진화 경향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삼자간 시차 현상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과학기술정책 연구는 기존의 미시수준의 연구에서 중범위와 거시수준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과학기술의 정책과정과 공공관리에 관심을 가져야하며, 사회적 이슈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는 정책의제설정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explores the interactive pattern among social issue, academic research, and governmental policy on science and technology during the last 20 years. In particular, we try understand wether the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research and governmental policy meets social needs appropriately. ...

주제어

#과학기술정책   #공진화   #시차이론   #텍스트마이닝   #사회연결망분석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사회문제의 정의는? Cobb and Elder(1983)는 사회의 수요가 정책문제로 전환될 때 사회문제(social problem), 사회적 쟁점(social issue), 공중의제(public agenda), 정부의제(governmental agenda)의 과정을 거친다고 하였다. 사회문제는 보통 “사회의 영향력 있는 구성원들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이것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라고 정의할 수 있다(권기헌, 2008). 이러한 문제가 갈등의 발생 등으로 대중의 관심을 끌면 사회적 쟁점의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사회적 쟁점이 정부의제가 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이러한 문제가 갈등의 발생 등으로 대중의 관심을 끌면 사회적 쟁점의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사회적 쟁점 중 정부가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공중의제로 발전하며, 최종적으로 정부가 공중의제의 해결을 공식적으로 의사결정하면 정부의제가 된다(정정길 외, 2010). 이러한 과정에 있어 관료, 국회의 원, 비영리단체, 정당, 일반국민 등 다양한 공식적 비공식적 이해관계자의 개입과 이들의 상대 적인 참여 정도, 정치적 환경, 문제의 특성에 따라 단계의 생략이나 역행 등 상이한 과정을 거치며, 경우에 따라 정부의 제화에 실패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사회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사회문제는 보통 “사회의 영향력 있는 구성원들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이것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라고 정의할 수 있다(권기헌, 2008). 이러한 문제가 갈등의 발생 등으로 대중의 관심을 끌면 사회적 쟁점의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사회적 쟁점 중 정부가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공중의제로 발전하며, 최종적으로 정부가 공중의제의 해결을 공식적으로 의사결정하면 정부의제가 된다(정정길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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