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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지역의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인프라를 진단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를 파악하고 인프라 재고의 양적 지표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성능과 안전이라는 질적 측면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지역 전문가, 연구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해당 지역의 인프라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프로젝트를 선별하고 제시하였다.
제안 방법
- 16개 시·도에 각각 500명씩 할당하여 조사하였고, 일부 지역은 추가 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 문항은 인프라에 대한 종합 인식, 관련성 및 중요성, 현 상황, 정책과 투자, 인프라 시설별 인식 등으로 구성됐다.
- 이러한 의문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1년 간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방향 및 핵심 프로젝트 발굴』 연구를 수행하여 지역별로 16권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지역의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인프라를 진단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를 파악하고 인프라 재고의 양적 지표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성능과 안전이라는 질적 측면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지역 전문가, 연구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해당 지역의 인프라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프로젝트를 선별하고 제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 16개 시·도에 각각 500명씩 할당하여 조사하였고, 일부 지역은 추가 조사를 수행하였다.
- 2018년 1월 31일부터 같은 해 3월 7일까지 전국의 8,574명을 대상으로 인프라 시설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16개 시·도에 각각 500명씩 할당하여 조사하였고, 일부 지역은 추가 조사를 수행하였다.
성능/효과
- 6개 광역지자체의 수송 및 교통 분야의 예산 집행 상황을 살펴보면 2013년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 대비 실제 투자액 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실제 세출이 계획 대비 낮아졌으며 그 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넷째, 도로 및 도로 시설물, 상·하수도, 주거 및 공공시설 등 핵심 인프라의 노후화가 급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넷째,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는 16개 시·도 모두에서 보통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3점 이하)으로 평가되었고, 투자 수준과 정책 활동은 선형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다섯째, 인프라 확충 및 정비를 위한 투자 재원 부족으로 당면한 인프라 문제가 장기화될 우려가 큰 것이 현실이다. 지자체 재정여건 상 당면 인프라 현안 해결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 없이는 현안 해결이 불가능하다.
- 둘째, 지역민들은 인프라 시설 수준이 지역 경쟁력(3.56점)보다는 주민의 생활과 삶의 질(3.80점)에 더욱 밀접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인프라의 중요성을 지역 경쟁력 차원으로 한정하는 기존의 사고와 최근 지역민들의 인식이 다름을 보여주는 것으로, 최근 들어 삶의 질 향상과 안전에 대한 인프라 수요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 또한, 노후 및 안전 부문에서는 산업·물류단지, 재해방지시설 등 안전 관련 시설물에 대한 우려가 크게 나타났다.
- 먼저, 인프라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을 확인하면 인프라는 삶의 질 및 지역 경쟁력과 밀접성이 높고 중요하나, 현재 성능이나 안전도는 이에 비해 낮고, 정책과 투자 상황은 더욱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5점 척도를 기준으로 시민들은 인프라 시설이 삶의 질(3.
-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현재의 투자 및 지역정책을 유지할 시 향후에는 불균형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설문조사에서 현재의 정책 활동과 투자 수준이 보통을 유지해야 향후 인프라 수준도 보통 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2) 현재 인프라 종합 평가가 보통(3점)을 상회하고, 정책 및 투자 수준도 보통을 유지하여 앞으로도 보통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은 서울, 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현재의 인프라 종합 평가는 양호하지만 정책 및 투자 상황이 나빠 향후 인프라 상황이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셋째, 단일 지자체, 동일 권역 내에서도 인프라 불균형이 심해 사회/경제적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별 산업/경제시설 수는 최대 20배 차이를 보였으며,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도 3배 차이가 나타났다.
- 셋째, 인프라 시설의 성능(3.17점)보다는 안전(3.04점)에 대한 평가가 낮았고 지역적으로는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현재의 인프라 성능과 안전에 대해 양호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능 및 안전 관련 평가는 시·도별로 4개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전라북도는 도시공원 지정 면적 중 75%가 미집행 상태로 장기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생활 인프라와 관련하여 생활권 교통 여건, 환경 및 안전, 주거환경 등 정주 환경의 개선 및 공공편의시설 확충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 설문조사에서 현재의 정책 활동과 투자 수준이 보통을 유지해야 향후 인프라 수준도 보통 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2) 현재 인프라 종합 평가가 보통(3점)을 상회하고, 정책 및 투자 수준도 보통을 유지하여 앞으로도 보통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은 서울, 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현재의 인프라 종합 평가는 양호하지만 정책 및 투자 상황이 나빠 향후 인프라 상황이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광역시 중에서는 울산의 평가가 가장 나쁘고, 부산은 정책 및 투자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 즉, 투자 수준이 양호한 지역에서 정책 활동도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책 활동과 투자 수준이 모두 평균 이하인 지역은 전북, 전남, 충북, 충남, 경북, 울산, 제주로 조사되었다. 반면, 정책 활동과 투자 수준이 모두 평균 이상인 지역은 수도권에서는 서울과 경기였고, 광역권에서는 대구, 광주, 대전으로 나타났다.
- 넷째,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는 16개 시·도 모두에서 보통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3점 이하)으로 평가되었고, 투자 수준과 정책 활동은 선형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투자 수준이 양호한 지역에서 정책 활동도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책 활동과 투자 수준이 모두 평균 이하인 지역은 전북, 전남, 충북, 충남, 경북, 울산, 제주로 조사되었다.
- 첫째, 지역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 인프라의 부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의 경우, 지역발전 목표로서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 ‘전국 제1의 “녹색산업” 중심지 조성’, ‘매력 있는 정주환경 선진복지 여건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인프라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
- 투자 방향은 의료시설, 문화·복지·체육시설, 주차장, 공원·녹지, 재해방지시설, 안전시설 등 지역별로 투자 필요성이 달라 다양한 시설물에서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후속연구
- 향후 지역 인프라의 양적·질적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재원 확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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