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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인프라 실태와 향후 정책 방향 원문보기

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 학회지 =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19 no.5, 2018년, pp.37 - 40  

이승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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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지역의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인프라를 진단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를 파악하고 인프라 재고의 양적 지표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성능과 안전이라는 질적 측면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지역 전문가, 연구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해당 지역의 인프라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프로젝트를 선별하고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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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방향 및 핵심 프로젝트 발굴 연구를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인프라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한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는 부족했고, 주로 예산 효율성 관점의 거시경제적 맥락의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 실제 지역별로 주민들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절실한 인프라가 무엇인지, 그 인프라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인프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 수준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하였다.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인프라 시설은 무엇인가? 지하철은 운행 지역이 제한적이긴 하나 삶의 질, 지역 경쟁력, 투자 방향 등 모든 부문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나타냈다.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 부문에서는 공원·녹지, 의료시설, 교육시설 등 생활 밀착성 인프라 시설물들이 높은 평가를 받아 인프라 시설에 대한 변화된 인식 변화를 보여주었다. 또한, 노후 및 안전 부문에서는 산업·물류단지, 재해방지시설 등 안전 관련 시설물에 대한 우려가 크게 나타났다.
인프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중요한 이유는? 다 나아가 재원의 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프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프라 투자의 축소를 투자재원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본질은 우선순위이기 때문이다. 인프라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재원이 많아도 인프라에 투자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과거의 틀에 갇혀 인프라를 이해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인프라의 중요성과 가치를 사회적으로 재인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앞으로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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