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보건의료 공공성을 넘어 건강공공성으로: 건강안보와 사회적 대화를 중심으로

문다슬; 정혜주

doi:10.4332/kjhpa.2018.28.4.329

보건의료 공공성을 넘어 건강공공성으로: 건강안보와 사회적 대화를 중심으로
Health Publicness beyond the Healthcare Systems: Focusing on the Concept of Health Security and the Process of Social Dialogue 원문보기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 보건행정학회지, v.28 no.4, 2018년, pp.329 - 338

문다슬 (고려대학교 대학원 보건과학과 BK21PLUS 인간생명.사회환경 상호작용 융합사업단) , 정혜주 (고려대학교 대학원 보건과학과 BK21PLUS 인간생명.사회환경 상호작용 융합사업단)

Abstract ▼ AI-Helper

The study seeks to widen the discussion from healthcare oriented 'health publicness' to human security oriented 'health publicness'. The shortcomings of previous literatures on health publicness are as follows: (1) the studies have confined the range of discussions to healthcare system, (2) lacked arguments from political perspectives, and (3) failed to provide actionable pathways to achieve the goal. Thereby, we suggest 'health publicness' based on the concept of human security to solve multidimensional healthcare problems. The health publicness based on human security, which aims to secure everybody's freedom from want and fear, enables not only to expand the scope of health problems that can be discussed but also to propose the procedures to achieve health publicness. More specifically, it consists of substantive and procedural health publicness. The former is about 'health security'-protecting, maintaining, and promoting individual's health-whereas, the latter is about 'social dialogue' guaranteeing participation of citizens, government, employers, and worker representatives. In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s the 'Regional Healthcare Quadripartite' as the incarnation of health publicness involving a variety of actors within and across the healthcare system.

주제어

표/그림 (4)

그림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From Lee. Korean J Public Adm 2010;48(2):145-168 [38].
그림 Figure 2. Analytical framework of health publicness.
표 Table 1. Comparisons of healthcare publicness and health publicness
그림 Figure 3. Conceptual framework of health publicness.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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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기존 보건의료 공공성 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건의료 공공성이 다루는 내용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절차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하려는 본 연구의 노력은 공공성에 관한 두 가지 합의에 기초한다. 첫 번째는 공공성의 개념적 합의로, 공공성은 공익(公益)을 추구한다는 데 대한 동의이다[2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성의 이행주체로 참여의 자유(freedom of association)의 존중 및 실현에 기초하는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다.
보건안보의 최종적인 목적이 ‘건강의 보호와 지속, 증진’이라면 보건안보의 수단이 보건의료서비스와 상품, 기술에 한정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개개인의 건강을 지키는 데에 관련된 모든(제도와 정책을 포함하는) 사회적 기술을 보건안보의 수단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이 글에서는 ‘보건안보’를 보건의 영역을 넘어 ‘건강’의 영역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를 ‘건강안보’로 부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 보건의료 공공성의 논의를 확장시키려는 의도를 가진다. 이는 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 ‘건강공공성’을 제안함으로써 보건의료시스템을 넘어선 건강문제 해결범위를 제안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민주주의 담론과 레짐이론을 통해 공공성을 포착하는 Lee [38]의 개념틀을 통해 보건의료 공공성의 구성을 실질적 및 절차적 공공성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공공성은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 구분을 통해 각각 대의제 민주주의하에서 대표성과 책임성이 강화된 ‘정치적 민주화’와 시장경제 및 사회복지영역, 즉 일하고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시민으로의 권리와 참여의 확장을 내용으로 가지는 ‘사회·경제적 민주화’로 구성할 수 있다.
절차적 공공성은 보건의료영역의 정치적 민주화를, 실질적 공공성은 보건의료영역의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그 내용으로 가진다. 본 연구는 보건의료 공공성을 평가하고 비교하기보다는 보건의료 공공성을 재구성하여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레짐이론보다는 ‘건강안보’와 ‘사회적 대화’라는 두 개념을 중심으로 실질적 보건의료 공공성과 절차적 보건의료 공공성을 논의하고자 한다[43].
본 연구에서는 레짐이론보다는 ‘건강안보’와 ‘사회적 대화’라는 두 개념을 중심으로 실질적 보건의료 공공성과 절차적 보건의료 공공성을 논의하고자 한다[43].
본 연구에서는 위 개념틀에 비추어 보건의료 공공성을 절차적(형식적) 측면과 실질적(내용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Figure 2). 절차적 공공성은 보건의료영역의 정치적 민주화를, 실질적 공공성은 보건의료영역의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그 내용으로 가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 공공성을 ‘건강의 보호와 지속, 그리고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양한 주체의 노력과 관련된 것’으로 정의하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둘째, 공공성 실현의 정치적 과정에 관한 논의가 부족하다. 셋째, 구체적인 실천을 제안하지 않는다. 먼저, 보건의료는 기본적으로 건강을 다루는 영역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공공성 개념을 두 가지 차원에서 확장해야 한다. 첫째, 공공성이 다루는 내용의 확장이다. 반복하여 주장하였듯이 보건의료는 건강을 다루는 영역으로, 보건의료체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제안 방법

또한 건강권과 정의의 가치를 모두 포괄하면서 보건의료 공공성에 대한 당위적인 논의를 넘어 실천적 논의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공공성의 핵심가치로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성의 개념틀에 입각하여 보건의료 공공성을 ‘건강공공성’ 개념으로의 확장을 시도하며, 구체적인 형태로 ‘지역별 보건의료노사민정위원회’를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 공공성을 인간안보 관점에 기반하여 ‘건강공공성’으로 재개념화하였다.
이는 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 ‘건강공공성’을 제안함으로써 보건의료시스템을 넘어선 건강문제 해결범위를 제안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먼저 보건의료 공공성을 둘러싼 국내 논의 검토를 통해 개념확장의 필요성을 파악할 것이다. 다음으로, 공공성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살펴봄으로써 연구의 개념틀을 제공한다.

대상 데이터

지난 2015년 일명 ‘메르스사태’라 불리는 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의 발생은 한국사회 보건의료 공공성의 위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에 의해 첫 환자가 확진된 2015년 5월 20일부터 공식적으로 종식이 선언된 7월 28일까지 약 두 달간 총 168명이 감염되었고, 37명이 사망했다. 메르스 감염의 확산은 의료 관련 감염(health care associated infection)이 주요 원인으로, 이를 둘러싸고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 병원 감염과 병원인증평가의 민간운영, 부실한 공공의료, 불충분한 보건의료인력, 가족 중심의 간병제도, 병원정보 비공개, 의사소통의 실패, 과밀한 응급실과 부족한음압실, 그리고 초동대응 실패 등이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5].

성능/효과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 공공성을 인간안보 관점에 기반하여 ‘건강공공성’으로 재개념화하였다. 결론적으로 건강안보 확보를 통한 건강공공성의 실현이라는 실질적 공공성은 지역사회를 토대로 하는 노, 사, 민, 정의 네 사회적 파트너 간 사회적 대화 및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지역별 보건의료 노사민정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 기구라는 절차적 공공성의 틀을 통해 달성 가능하다. 이와 같은 건강공공성 개념은 기존 보건의료 공공성의 범위였던 보건의료시스템을 넘어서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이라는 확장된 건강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포괄하는 건강문제의 범위를 제안할 뿐만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문제해결 절차로서 사회적 대화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결론적으로, 기존 논의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부족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공공성 개념을 두 가지 차원에서 확장해야 한다.

후속연구

셋째, 보건의료 공공성의 가치로 논의되는 건강권과 정의의 개념 모두 보건의료 공공성의 당위성에 대한 논의는 가능하지만, 그 자체로 어떻게 공공성을 확보하고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공공성의 내용과 이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명시하는 새로운 가치가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메르스사태란 무엇인가?	지난 2015년일명‘메르스사태’라 불리는 중동호흡기증후군유행의 발생은 한국사회 보건의료 공공성의 위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에 의해 첫 환자가 확진된 2015년 5월20일부터 공식적으로 종식이 선언된 7월 28일까지 약 두 달간 총 168명이 감염되었고, 37명이 사망했다.
	보건의료 공공성이 구체화된 형태는 공공병원의 양적·질적 확충을 넘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을 지속하며 증진시키는 것이어야 하는 이유는?	먼저, 보건의료는 기본적으로 건강을 다루는 영역이다. 건강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일하며 생활하고 나이 들어가는 환경, 그리고 이러한 일상의 환경을 만들어 내는 더욱 광범위한 힘과 시스템의 집합”의 결과이며,경제정책 및 경제체제, 개발의제, 사회적 규범, 사회정책, 정치시스템 등에 의해 결정된다[34]. 따라서 보건의료 공공성이 구체화된 형태는 공공병원의 양적·질적 확충을 넘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을 지속하며 증진시키는 것이어야한다.
	시민이 주도적으로 보건의료와 관련한 문제나 정책의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건강안보의 실현을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보건의료를 둘러싼 경제사회적 주체로 정부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한편으로는 시민사회가 함께 주요 참여자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시민이 주도적으로 보건의료와 관련한 문제나 정책의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대의적이고 참여적이며 숙의적인 생활공공성은 시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는 것이며[1], 건강의 당사자인 시민의 직접참여 확보를 통해 이들의 건강권 보장과 역량강화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24]. 따라서 보건의료문제는 노사민정 4자가 함께 참여하여 의사소통하는 것이 핵심이다.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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