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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Health policy and management = 보건행정학회지, v.28 no.4, 2018년, pp.329 - 338
문다슬 (고려대학교 대학원 보건과학과 BK21PLUS 인간생명.사회환경 상호작용 융합사업단) , 정혜주 (고려대학교 대학원 보건과학과 BK21PLUS 인간생명.사회환경 상호작용 융합사업단)
The study seeks to widen the discussion from healthcare oriented 'health publicness' to human security oriented 'health publicness'. The shortcomings of previous literatures on health publicness are as follows: (1) the studies have confined the range of discussions to healthcare system, (2) lacke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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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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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사태란 무엇인가? | 지난 2015년일명‘메르스사태’라 불리는 중동호흡기증후군유행의 발생은 한국사회 보건의료 공공성의 위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에 의해 첫 환자가 확진된 2015년 5월20일부터 공식적으로 종식이 선언된 7월 28일까지 약 두 달간 총 168명이 감염되었고, 37명이 사망했다. | |
보건의료 공공성이 구체화된 형태는 공공병원의 양적·질적 확충을 넘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을 지속하며 증진시키는 것이어야 하는 이유는? | 먼저, 보건의료는 기본적으로 건강을 다루는 영역이다. 건강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일하며 생활하고 나이 들어가는 환경, 그리고 이러한 일상의 환경을 만들어 내는 더욱 광범위한 힘과 시스템의 집합”의 결과이며,경제정책 및 경제체제, 개발의제, 사회적 규범, 사회정책, 정치시스템 등에 의해 결정된다[34]. 따라서 보건의료 공공성이 구체화된 형태는 공공병원의 양적·질적 확충을 넘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을 지속하며 증진시키는 것이어야한다. | |
시민이 주도적으로 보건의료와 관련한 문제나 정책의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 건강안보의 실현을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보건의료를 둘러싼 경제사회적 주체로 정부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한편으로는 시민사회가 함께 주요 참여자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시민이 주도적으로 보건의료와 관련한 문제나 정책의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대의적이고 참여적이며 숙의적인 생활공공성은 시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는 것이며[1], 건강의 당사자인 시민의 직접참여 확보를 통해 이들의 건강권 보장과 역량강화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24]. 따라서 보건의료문제는 노사민정 4자가 함께 참여하여 의사소통하는 것이 핵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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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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