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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회귀모형을 이용한 토지시세가격 추정
Spatial analysis for a real transaction price of land 원문보기

응용통계연구 =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statistics, v.31 no.2, 2018년, pp.217 - 228  

최지혜 (한국감정원) ,  진향곤 (경북대학교 통계학과) ,  김용구 (경북대학교 통계학과)

초록

부동산 투기근절, 공평과세 목적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가 도입된 이후, 정부에서 운영 중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는 연간 약 200만 건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자료가 축적되고 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요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 증가로 부동산 가격정보에 대한 요구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거래사례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이라 공동주택 실거래의 경우 동, 호수, 토지건물 실거래의 경우 지번을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공개하고 있지 않아 실거래의 위치별 정확한 데이터를 구득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이러한 부동산 정보의 특수성이 부동산시장에서의 투기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축적된 실거래 신고가격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거래 미발생 지점에 대한 시세가격 추정 모형을 도출하는 것으로, 부동산 가격이 지리적 위치에 따라 결정되는 특수성을 가지는 것을 고려하여 공간구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간회귀 모형을 통한 추정 토지 시세가격의 정확도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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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real estate reporting system was first introduced, about 2 million real estate transaction per year have been reported over the last 10 years with an increasing demand for real estate price estimates. This study looks at the applicability and superiority of the regression-kriging method to...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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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넷째, 회귀모형의 잔차 크리깅 분석을 통해 공간회귀 모형을 찾고, 회귀모형과 공간회귀 모형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공간회귀 모형의 예측능력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시지가와 추정 시세가격을 실거래가격과 비교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공시가격의 균형성 제고방안을 모색하고, 실거래 신고가격의 적정성 진단기준으로서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 본 연구에서는 경상남도 진주시를 대상으로 실거래 신고가격을 활용하여 회귀모형과 공간회귀 모형으로 토지 시세가격을 추정하고, 그 결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토지 시세가격 산정 방법으로서의 공간 회귀 모형 적용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부동산 실거래신고제도에 의하여 수집된 9천여 개의 사례를 활용하여 회귀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토지 특성 등 속성정보 외에 위치정보에 따라 토지가격이 달라지는 점을 고려하여 공간구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잔차크리깅을 통해 공간회귀 기법에 의한 토지 시세가격을 추정하였고 그 결과 공간회귀을 적용했을 때 실거래가격 대비 예측가격의 비율인 SR이 1에 더 근접하게 나타나 실거래가격수준의 예측력이 높아졌으며, 예측오차에 대한 공간분포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축적된 실거래 신고가격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거래 미발생 지점에 대한 시세가격 추정 모형을 도출하는 것으로, 부동산 가격이 지리적 위치에 따라 결정되는 특수성을 가지는 것을 고려하여 공간구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간회귀 모형을 통한 추정 토지 시세가격의 정확도를 살펴보았다. 거래사례가 많지 않은 지역의 토지 시세가격 추정모형 및 효과 분석을 위하여 지방중소도시인 경상남도 진주시를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분석하되, 토지가격수준이 현저히 상이한 용도지역을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 분석하여 실거래 미발생 지점의 시세가격을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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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부동산 실거래가격이란? 부동산 실거래가격이란 특정부동산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실제 지불된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목적 부동산에 대해 상호간 사실상 합의된 금액 그 자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부동산 실거래가격은 시세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아 객관적 입장에서 타당성이 결여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라도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실거래가격으로 인정되나 (Jang, 2008), 이러한 가격을 인근의 보편적인 시세가격으로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부동산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및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등을 통해 일부 실거래정보를 공유 및 개방할 때 한계점은? kr) 등을 통해 일부 실거래정보를 공유 및 개방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거래사례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이라 공동주택 실거래의 경우 동, 호수, 토지건물 실거래의 경우 지번을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공개하고 있지 않아 실거래의 위치별 정확한 데이터를 구득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이러한 부동산 정보의 특수성이 부동산시장에서의 투기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이다. 또한 부동산 가격정보를 얻더라도 이는 일부 거래된 사례에 대한 가격일 뿐 실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지점에 대한 가격 정보를 주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부동산 세금이 실제 가치보다 낮게 부과되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탈세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자 2006년 도입된 것은? 앞서 살펴본 실거래가격의 특수성 때문에 2005년까지 정확한 실거래가격이 아닌 공시가격으로 신고 가능하였고, 이중계약서 작성 등이 거래관행처럼 여겨져 실제부동산의 거래가격과는 괴리된 채 양도소득세 등이 과세되어 왔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부동산 세금이 실제 가치보다 낮게 부과되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탈세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자, 부동산 거래 투명성 제고, 실거래가격에 의한 정상과세 목적 달성, 세부절차 전자화를 통한 민원 간소화, 행정 효율화 향상을 주요 골자로 한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2006년 1월 1일 전격 도입되었다. 관련법에 의거 신고된 부동산 실거래가격은 허위 신고 여부 등에 대해 한국감정원의 가격 적정성 검증을 거치게 되고,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는 국세청 및 관할 시군구청에 통보되어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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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1. Choi, J. H. and Kim, B. J. (2015). A study for applicability of cokriging techniques for estimating the real transaction price of lan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Geospatial Information Science, 23, 55-63. 

  2. Jang, W. D. (2008). A study on ways to improve the e?ciency of the real estate actual transaction price registration system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Daegu. 

  3. Jin, H. G., Kim, S. W., and Kim, Y. (2017). A spatial prediction for the ?owering and autumnal dates in Korea, Korean Journal of Applied Statistics, 30, 417-426. 

  4. Kim, B., Ku, C. Y., and Choi, J. (2010). Population distribution estimation using regression-kriging model,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5, 806-819. 

  5. Ku, B. and Shin, B. J. (2015). Using ridge regression to improve the accuracy and interpretation of the Hedonic pricing model: focusing on apartments in Guro-gu, Seoul,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16, 77-85. 

  6. Lee, C. R., Eum, Y. S., and Park, K. H. (2014). A Bayesian estimation of price for commercial property: using subjective priors and a kriging technique,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9, 761-778. 

  7. Lee, C. R. and Park, K. H. (2013). The e?ects of neighborhood segmentation on the adequacy of a spatial regression model,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8, 978-993. 

  8. Lee, G. and Kim, K. (2013). A study on the spatial mismatch between the assessed land value and housing market price: exploring the scale e?ect of the MAUP,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8, 879-896. 

  9. Seo, S. B. and Kwak, S. N. (2014). A study on the adequacy of standard comparison table of land price by Hedonic price model,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49, 187-204. 

  10. Sohn, H. and Lee, C. (2016). Estimating farmland prices using a regression-kriging model,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89, 39-53. 

  11. Sohn, J., Kim, K., and Kim, Y. (2003). A study on the forecasting model of real estate market: the case of Korea, Housing Studies Review, 11, 49-75. 

  12. Yoo, S. J., Lee, J. H., and Jung, H. N. (2014). Analysis on the equity of publicly announced individual land price by comparing sales price, Journal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nstitute of Korea, 12, 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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