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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응용통계연구 =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statistics, v.31 no.2, 2018년, pp.217 - 228
최지혜 (한국감정원) , 진향곤 (경북대학교 통계학과) , 김용구 (경북대학교 통계학과)
부동산 투기근절, 공평과세 목적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가 도입된 이후, 정부에서 운영 중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는 연간 약 200만 건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자료가 축적되고 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요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 증가로 부동산 가격정보에 대한 요구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거래사례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이라 공동주택 실거래의 경우 동, 호수, 토지건물 실거래의 경우 지번을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공개하고 있지 않아 실거래의 위치별 정확한 데이터를 구득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이러한 부동산 정보의 특수성이 부동산시장에서의 투기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축적된 실거래 신고가격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거래 미발생 지점에 대한 시세가격 추정 모형을 도출하는 것으로, 부동산 가격이 지리적 위치에 따라 결정되는 특수성을 가지는 것을 고려하여 공간구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간회귀 모형을 통한 추정 토지 시세가격의 정확도를 살펴보았다.
Since the real estate reporting system was first introduced, about 2 million real estate transaction per year have been reported over the last 10 years with an increasing demand for real estate price estimates. This study looks at the applicability and superiority of the regression-kriging metho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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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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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격이란? | 부동산 실거래가격이란 특정부동산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실제 지불된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목적 부동산에 대해 상호간 사실상 합의된 금액 그 자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부동산 실거래가격은 시세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아 객관적 입장에서 타당성이 결여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라도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실거래가격으로 인정되나 (Jang, 2008), 이러한 가격을 인근의 보편적인 시세가격으로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 |
부동산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및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등을 통해 일부 실거래정보를 공유 및 개방할 때 한계점은? | kr) 등을 통해 일부 실거래정보를 공유 및 개방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거래사례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이라 공동주택 실거래의 경우 동, 호수, 토지건물 실거래의 경우 지번을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공개하고 있지 않아 실거래의 위치별 정확한 데이터를 구득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이러한 부동산 정보의 특수성이 부동산시장에서의 투기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이다. 또한 부동산 가격정보를 얻더라도 이는 일부 거래된 사례에 대한 가격일 뿐 실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지점에 대한 가격 정보를 주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 |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부동산 세금이 실제 가치보다 낮게 부과되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탈세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자 2006년 도입된 것은? | 앞서 살펴본 실거래가격의 특수성 때문에 2005년까지 정확한 실거래가격이 아닌 공시가격으로 신고 가능하였고, 이중계약서 작성 등이 거래관행처럼 여겨져 실제부동산의 거래가격과는 괴리된 채 양도소득세 등이 과세되어 왔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부동산 세금이 실제 가치보다 낮게 부과되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탈세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자, 부동산 거래 투명성 제고, 실거래가격에 의한 정상과세 목적 달성, 세부절차 전자화를 통한 민원 간소화, 행정 효율화 향상을 주요 골자로 한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2006년 1월 1일 전격 도입되었다. 관련법에 의거 신고된 부동산 실거래가격은 허위 신고 여부 등에 대해 한국감정원의 가격 적정성 검증을 거치게 되고,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는 국세청 및 관할 시군구청에 통보되어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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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g, W. D. (2008). A study on ways to improve the e?ciency of the real estate actual transaction price registration system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Dae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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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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