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among 16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the largest free trade agreement in the Asia-Pacific region, will be concluded next year. The participating countries decided to pursue a comprehensive and high -quality agreement, while ensuri...
Purpose -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among 16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the largest free trade agreement in the Asia-Pacific region, will be concluded next year. The participating countries decided to pursue a comprehensive and high -quality agreement, while ensuring flexibility considering development level of each country. In this study, trade structures between nations from 2005 through 2016 were examined to see the impact that this agreement will have on Korea and to come up with effective countermeasur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method of analysis includes the analysis of the trade matrix, which is useful for identifying the dependency of the individual countries on the market in the region and the reciprocal dependency of the member countries on the market, and the index of intensity of trade, which is useful for figuring out the share of trade between the parties in total trade. Results - The results showed that first, the international trade coefficients of Vietnam and Philippines are higher than those of China and Japan. Secondly, the international inducement coefficients between China and Japan were high, and that between Indonesia and Burma were low, indicating that Korea's exports did not have much effect on export increase of these countries.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Korea's trade intensity, it was found that export intensity and import intensity were greater than 1 in Vietnam and Philippines, which shows that there is a high degree of relational bond with these countries. India and Laos countries still have a low level of relational bond, which indicates that there is room for improvement in economic relations when the agreement is concluded. After the signing of the agreement in the future, more diverse industrial structures should be continuously studied. Conclusions - The analysis of trade matrix, trade structure, trade inducement coefficient and trade intensity between Korea and RCEP participating countries shows that the majority of the countries have the high level of economic relationship with Korea. Korea should drive a harder bargain when negotiating the terms of the RCEP, in comparison with the level of the existing FTA agreement excluding Japan.
Purpose -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among 16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the largest free trade agreement in the Asia-Pacific region, will be concluded next year. The participating countries decided to pursue a comprehensive and high -quality agreement, while ensuring flexibility considering development level of each country. In this study, trade structures between nations from 2005 through 2016 were examined to see the impact that this agreement will have on Korea and to come up with effective countermeasur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method of analysis includes the analysis of the trade matrix, which is useful for identifying the dependency of the individual countries on the market in the region and the reciprocal dependency of the member countries on the market, and the index of intensity of trade, which is useful for figuring out the share of trade between the parties in total trade. Results - The results showed that first, the international trade coefficients of Vietnam and Philippines are higher than those of China and Japan. Secondly, the international inducement coefficients between China and Japan were high, and that between Indonesia and Burma were low, indicating that Korea's exports did not have much effect on export increase of these countries.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Korea's trade intensity, it was found that export intensity and import intensity were greater than 1 in Vietnam and Philippines, which shows that there is a high degree of relational bond with these countries. India and Laos countries still have a low level of relational bond, which indicates that there is room for improvement in economic relations when the agreement is concluded. After the signing of the agreement in the future, more diverse industrial structures should be continuously studied. Conclusions - The analysis of trade matrix, trade structure, trade inducement coefficient and trade intensity between Korea and RCEP participating countries shows that the majority of the countries have the high level of economic relationship with Korea. Korea should drive a harder bargain when negotiating the terms of the RCEP, in comparison with the level of the existing FTA agreement excluding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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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아시아 지역의 거대 FTA 협상의 2개 축인 RCEP와 TPP 협정 중 미국의 협상 탈퇴 후 역동성이 떨어진 TPP의 반사이익으로 최근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는 RCEP 협상국의 무역구조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무역매트릭스를 이용하여 국제무역유발계수를 도출하여 16개 국가 사이에 경제 결속력을 알아보고 협상 진행 중에 우리나라가 대응해야 할 요인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RCEP 협정에 참여하는 16개국 간의 무역구조와 무역결속도를 분석하기 위해 무역 매트릭스를 설정하여 분석한다. 국가 간에 국제무역연관분석을 위해 레온티예프(Leontief) 교수의 산업 연관표를 이용한 산업연관분석을 무역 균형식과 역행렬을 이용하여 RCEP 참여국 중 어떤 국가의 수출이 다른 국가에 피드백되는지 분석을 한다(Park et al.
본 연구에서는 RCEP 협정에 참여하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싱가포르, 태국,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브루나이 등 ASEAN 10개 국가와 한국∙중국∙일본 등 동아시아 3개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주변 3개국 등 총 16개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무역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각국의 무역구조를 알아본다. 한 국가의 수출입이 다른 나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국제무역계수들의 비교를 통해 RCEP 협정 체결 시 무역 관련 기준을 정하는데 정책적 제언을 하는 데 있다.
가설 설정
셋째, 일본과의 경제 관계의 새로운 질서 모색이다. 양국은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먼저 FTA 협상을 타결했어야 했지만, 경제 외적인 이유로 인하여 아직 양자 간 FTA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고 있다.
제안 방법
본 연구의 사용한 통계자료는 한국무역협회의 통계자료로, 2005년부터 2016년도까지 RCEP 16개 협상국의 수출입 통계자료와 같은 연도 그 외 국가의 통계자료를 합하여 세계 총무 역량을 추출하여 무역매트릭스 표를 만들었다. 무역매트릭스 표에 항등행렬을 곱하여 국제무역계수로 변환을 하고 다시 그 자료에서 국제무역 유발계수를 구하였다. 수출결합도는 한국을 기준으로 하여 나머지 15개국으로의 수출과 그 나라들의 총수입 등을 구하여 추가로 계산을 하였다.
본 연구는 아시아 지역의 거대 FTA 협상의 2개 축인 RCEP와 TPP 협정 중 미국의 협상 탈퇴 후 역동성이 떨어진 TPP의 반사이익으로 최근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는 RCEP 협상국의 무역구조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무역매트릭스를 이용하여 국제무역유발계수를 도출하여 16개 국가 사이에 경제 결속력을 알아보고 협상 진행 중에 우리나라가 대응해야 할 요인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무역매트릭스 표에 항등행렬을 곱하여 국제무역계수로 변환을 하고 다시 그 자료에서 국제무역 유발계수를 구하였다. 수출결합도는 한국을 기준으로 하여 나머지 15개국으로의 수출과 그 나라들의 총수입 등을 구하여 추가로 계산을 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의 사용한 통계자료는 한국무역협회의 통계자료로, 2005년부터 2016년도까지 RCEP 16개 협상국의 수출입 통계자료와 같은 연도 그 외 국가의 통계자료를 합하여 세계 총무 역량을 추출하여 무역매트릭스 표를 만들었다.
이론/모형
본 연구에서는 RCEP 협정에 참여하는 16개국 간의 무역구조와 무역결속도를 분석하기 위해 무역 매트릭스를 설정하여 분석한다. 국가 간에 국제무역연관분석을 위해 레온티예프(Leontief) 교수의 산업 연관표를 이용한 산업연관분석을 무역 균형식과 역행렬을 이용하여 RCEP 참여국 중 어떤 국가의 수출이 다른 국가에 피드백되는지 분석을 한다(Park et al., 2007; Yi, 2004; Sim, 2012). 무역 매트릭스 분석은 개별국가의 역내시장 의존도 및 가맹국 상호 간의 시장 의존관계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분석방법이다.
성능/효과
둘째, 국제무역유발계수 분석 결과, 2005년 한국과 가장 무역유발계수가 높았던 국가는 일본(0.165)이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인 근접성과 높은 무역의존도 구조가 존재하고 있음에서 기인한 결과이다.
둘째,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비중이 높을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TPP 협상은 정부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모호한 위치를 고수하다가 TPP 협상이 타결된 후 가입을 발표했지만, 만장일치로 추가 국가를 선정하는 방식 때문에 일본의 견제를 걱정해야 했다.
첫째, 제안된 3자 간 FTA는 중국 중심의 지역 경제 통합의 진보를 의미하며, 중국이 주도하는 지역 경제 통합은 또한 세계무대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둘째, 한국과 일본 정부는 중국의 거대한 내수 시장에 더 많은 관여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은 일본과의 무역 적자를 악화, 일본은 중국과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여 일본은 한∙중∙일 FTA와 TPP회원국 모두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중국이 주도하는 RCEP와 미국주도 TPP가 많은 수의 국가들 때문에 성과를 거두는 데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로 2016년 4월 정식 협상타결을 통해 발족하기로 했던 TPP는 미국의 일방적인 탈퇴선언 이후 협정이 가지는 의미가 많이 줄어들었다. 세계 총생산의 37.5%에 달했던 TPP 경제 규모는 미국의 탈퇴로 12.9%로 줄어들었고, 참가국 인구도 11.3%에서 6.9%로 축소되었다. 전체 교역량도 25.
셋째, 수출결합도는 1보다 높으면 결합도의 높고, 1보다 적으면 결합도가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의 수출결합도 분석 결과, 2005년에는 중국(3.
현시비교우위지수는 독일, 일본이 경쟁력이 높게 나왔고 중국도 2009년 이후 1 이상의 지수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품목별 현시비교우위지수에서는 자원관리용 품목이 2009년부터 국제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밝혔으며, 일본과의 수출 경합도 지수도 높게 나타났다.
인도네시아는 싱가포르로의 수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캄보디아는 싱가포르, 태국과의 수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라오스와 미얀마는 태국으로는 수출이 가장 높은데 이는 지리적인 원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이며, 브루나이는 인도네시아에서 중국으로 최대 수출국이 바뀌었다.
Yi(2004)는 동아시아국가들의 무역연관분석을 시행한 결과, 동북아시아와 아세안 국가들 모든 동아시아 지역에 높은 무역유발효과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동북아시아 각국은 일본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음을 밝혀냈다. 일본 무역승수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주장했으며, 한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국제무역승수는 일본과 중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첫째, 무역매트릭스 분석 결과, 기존 우리나라와 경제 관계가 심화되어 수출입 관련 주요국인 중국과 일본은 여전히 그 위치에 있었지만, 2005년보다는 그 수치들이 답보상태이거나 상승률이 낮아졌다. 대신 베트남과 싱가포르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수출입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Chiang(2013)은 중국, 일본, 한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최근의 주도권에 대한 경제적 계산을 탐구하고 향후 지역 경제 통합에 대한 함의를 밝혔다. 첫째, 제안된 3자 간 FTA는 중국 중심의 지역 경제 통합의 진보를 의미하며, 중국이 주도하는 지역 경제 통합은 또한 세계무대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둘째, 한국과 일본 정부는 중국의 거대한 내수 시장에 더 많은 관여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은 일본과의 무역 적자를 악화, 일본은 중국과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여 일본은 한∙중∙일 FTA와 TPP회원국 모두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후속연구
양국은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먼저 FTA 협상을 타결했어야 했지만, 경제 외적인 이유로 인하여 아직 양자 간 FTA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고 있다. RCEP 협상의 넓어진 협상 틀 안에서 그동안 양국이 주장했던 민감한 품목과 사안들을 조절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이 잘 반영될 수 있는 협상안을 만들어 향후 일본과의 관계를 풀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무역매트릭스, 국제무역유발계수와 수출결합도 3가지 변수를 사용하였으나 이 외에도 국제무역승수와 국제무역의존도 계수 등 다양한 승수가 있다. 더 많은 승수와 변수들을 이용하여 무역구조를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것은 향후 연구를 통해서 보완해야 할 점이다. TPP에 대한 내용을 배제하고 작성한 점도 한계점이다.
마지막으로 분석에 사용한 통계자료를 국내에서 발표한 자료만으로 작성한 점이다. 무역통계 자료는 국가마다 다르고, 수치가 다를 수 있어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추가하여 비교한 후 원 데이터로 사용하여 작성한다면 수치에서 생길 수 있는 오차의 한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무역구조를 분석하는 많은 틀 중에 다양한 변수를 사용하지 못한 점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무역매트릭스, 국제무역유발계수와 수출결합도 3가지 변수를 사용하였으나 이 외에도 국제무역승수와 국제무역의존도 계수 등 다양한 승수가 있다.
첫째, 기존 체결된 아시아 국가들과의 FTA 협상의 활용도를 높이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짧은 기간에 다자간 협상을 동시다발적으로 타결하여 개방의 수준, 원산지 기준 적용 등이 복잡하게 꼬여 있어 수출 관련 기업들의 FTA 활용이 낮은 상황에서 RCEP 협상을 기존 FTA 협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 나라와 더 FTA 협상을 맺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체결된 아시아 국가와의 FTA를 정교하게 가다듬어 국제교역에 잘 이용해야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RCEP 협상의 시작은 무엇인가?
RCEP 협상의 시작은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관련하여 2000년대 중국이 제안한 동아시아자유무역지역(East Asia Free Trade Area; EAFTA)과 일본이 제안한 동아시아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in East Asia; CEPEA)이다. 2011년 ASEAN 정상회담 시 ASEAN과 FTA 협정을 체결한 6개국이 참여하는 RCEP 작업계획을 제시하였다.
무역의 상호의존 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인 수출결합도와 무역결합도를 구하는 방법은?
따라서 각국의 총무역 벡터에 대한 해당 국가 간의 무역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 국가 간의 무역 결속도를 별도로 구할 필요가 있다(Shon, 1997). 수출결합도(x)는 i 국가에서 j 국으로의 수출을 i 국의 총수출로 나눈 값을 분자로 j국으로의 세계 총수출을 세계 전체의 총수출로 나눈 값을 분모로 나눈 값이다. 무역결합도는 일국의 총무역액에 대한 상대국과의 무역 비중을 구하고 이것을 다시 세계 총 무역에 대한 상대국의 무역 비중으로 나눈 값으로 결정된다(Sim, 2012). 따라서 이는 자국의 총 무역에 대한 특정 상대국과의 무역비중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 대한 상대국의 비중을 동시에 감안하는 지표가 됨으로써 세계시장 내에서 특정국 간에 맺어지는 무역의 상호의존 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Shon, 1997).
RCEP 협상 항목은 8가지는 무엇인가?
ASEAN 국가들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그들의 자원에 의존해서는 안 됨을 알고 있었다(Hasrat & Nasrudin, 2016). 협상 항목은 8가지로 WTO 협정의 일관성 확보, 이미 논의되었던 ASEAN+1보다는 개선된 협정, 무역과 투자 투명성 확보, 개발도상국 유연성 및 특별우대조치를 포함, 참여국들의 이미 체결 FTA의 지속, 추가 참여 조항, 개발도상국가에게 기술협조와 상품∙서비스∙투자, 다른 분야들도 함께 협상하는 것들이다. 16개국의 경제발전 차이와 개방에 대한 의견 차이, 교역구조의 유사성 때문에 20차례 공식 협상과 9차례 장관 회의가 열렸지만, 협상타결을 2017년으로 미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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