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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이행에 따른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와 정책과제
Structural Changes in the Import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Policy Implications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FTA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연구책임자 지성태
참여연구자 이현근 , 이수환 , 유정호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6-10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700008966
DB 구축일자 2017-10-28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700008966

초록

연구의 배경
○ 우리나라는 52개국과 15건의 FTA를 체결하여 이행 중에 있고, 다수의 양자·다자 FTA가 추가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수입개방이 가속화될 전망임.
○ 이러한 과정에서 국내 농업부문의 피해와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남.
○ 즉,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가격이 하락한 품목에 대해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하고 있고, FTA 체결국을 중심으로 무역창출 및 수입선 전환 등의 수입구조 변화가 나타남.
○ 결국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는 국내 농업부문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

Abstract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In this study, we defined ‘the beginning of FTA implementation period’as before the Korea-EU FTA that came into effect in 2011 and 'the middle of FTA implementation period' as after the year with consideration of the trend of changes in the import of agricultural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2
  • 요약 ... 4
  • ABSTRACT ... 10
  • 목차 ... 16
  • 표목차 ... 18
  • 그림목차 ... 21
  • 제1장 서 론 ... 24
  •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24
  • 2. 선행연구 검토 ... 26
  • 3. 연구 내용과 방법 ... 33
  • 4. 연구 범위와 개념 정의 ... 35
  • 제2장 농산물 수입 동향 ... 38
  • 1. FTA 추진 현황 ... 38
  • 2. 농산물 수출입 개황 ... 39
  • 3. FTA 체결국별 농산물 수입 동향 ... 42
  • 4. 부류별 농산물 수입 동향 ... 49
  • 제3장 FTA 발효 이후 수입구조 변화 분석 ... 58
  • 1. 수입구조 변화 여부 분석 ... 58
  • 2. 수입구조 변화 패턴 분석 ... 66
  • 3. 소결 ... 86
  • 제4장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 요인 분석 ... 88
  • 1. FTA 요인 ... 88
  • 2. 非FTA 요인 ... 96
  • 3. 실증분석 ... 120
  • 4. 소결 ... 124
  • 제5장 향후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에 대한 전망 ... 126
  • 1. 농산물 수입규모 전망 ... 126
  • 2.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 전망 ... 131
  • 제6장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책과제 ... 134
  • 1. 농산물 수입 증가에 대응한 품목별 경쟁력 제고 ... 134
  • 2. 국내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 136
  • 3. 국내 비관세조치 완화에 대비 ... 138
  • 4. TPP, RCEP 등 추가 FTA 협상과정에서 선제적 대응 ... 142
  • 제7장 요약 및 결론 ... 146
  • 부록 1 수입업체 대상 설문지 ... 153
  • 부록 2 통상·농업전문가 대상 설문지 ... 158
  • 참고문헌 ... 168
  • 끝페이지 ... 174

표/그림 (76)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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