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호주의 이주민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호주의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통합에 대한 문헌연구 및 법무부 보고서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호주 정부의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밝혀 냈다. 우선, 호주정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다른 이주민에 비해 더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인도주의적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통합프로그램에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이주민 통합 프로그램이 매우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호주 정부처럼 인도주의적 이주민에 대한 관심 및 배려를 통해 이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통합에의 관심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호주정부의 사회통합정책이나 프로그램은 주로 호주이민국경보호부와 사회복지부에서 수립하지만 프로그램의 수행은 주로 지방정부에서 시행하며 이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지방정부의 사회통합정책에의 권한은 좀 더 부여하고 이들로 하여금 지역마다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호주의 이주민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호주의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통합에 대한 문헌연구 및 법무부 보고서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호주 정부의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밝혀 냈다. 우선, 호주정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다른 이주민에 비해 더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인도주의적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통합프로그램에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이주민 통합 프로그램이 매우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호주 정부처럼 인도주의적 이주민에 대한 관심 및 배려를 통해 이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통합에의 관심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호주정부의 사회통합정책이나 프로그램은 주로 호주이민국경보호부와 사회복지부에서 수립하지만 프로그램의 수행은 주로 지방정부에서 시행하며 이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지방정부의 사회통합정책에의 권한은 좀 더 부여하고 이들로 하여금 지역마다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the social integration policy of migrants in Australia and draws implications for Korea. To do this, we first analyzed the literature on the social integration of immigrants in Australia and the Ministry of Justice report. Based on this, I have found out the policy implications f...
This study analyzes the social integration policy of migrants in Australia and draws implications for Korea. To do this, we first analyzed the literature on the social integration of immigrants in Australia and the Ministry of Justice report. Based on this, I have found out th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on the social integration policy of the Australian government. First, the Australian government's social integration program emphasizes participation in social integration programs for humanitarian migrants, who need more help than other migrants. In Korea, the humanitarian integration program for migrants is very poo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aise interest in active social integration of migrants through interest and consideration of humanitarian migrants like the Australian government. Second, the Australian government's social integration policies and programs are mainly established by the Australian Immigration Border Protection Department and the Social Welfare Department, but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is mainly conducted by local governments and emphasizes their role. In our case, we should give more authority to the local government's social integration policy and make them operate various programs according to local characteristics.
This study analyzes the social integration policy of migrants in Australia and draws implications for Korea. To do this, we first analyzed the literature on the social integration of immigrants in Australia and the Ministry of Justice report. Based on this, I have found out th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on the social integration policy of the Australian government. First, the Australian government's social integration program emphasizes participation in social integration programs for humanitarian migrants, who need more help than other migrants. In Korea, the humanitarian integration program for migrants is very poo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aise interest in active social integration of migrants through interest and consideration of humanitarian migrants like the Australian government. Second, the Australian government's social integration policies and programs are mainly established by the Australian Immigration Border Protection Department and the Social Welfare Department, but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is mainly conducted by local governments and emphasizes their role. In our case, we should give more authority to the local government's social integration policy and make them operate various programs according to loc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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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셋째, 이상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내고자 한다.끝으로 결론부분에서는 호주 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 이주민 통합정책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호주의 이주와 통합에 대한 법체계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둘째, 호주의 사회통합정책을 추진체계에 대해서 분석하여, 이주민 통합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나 집행기관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을 분석함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먼저 호주의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통합에 대한 문헌연구를 하고, 호주 정부의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호주사례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호주사례를 분석하여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질적 연구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호주 사례를 중심으로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 통합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밝혀내고자 한다. 호주정부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정책에 있어 여타 선진국보다도 선제적으로 정책을 시행하였다[1].
본 연구에서는 호주이 이민자 사회통합 사례 분석을 하고자 한다. 호주의 경우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의 역사가 우리나라 보다 길뿐 아니라, 일찍이 이민자의 사회통합에 관심을 많이 가진 나라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호주의 경우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의 역사가 우리나라 보다 길뿐 아니라, 일찍이 이민자의 사회통합에 관심을 많이 가진 나라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주요 내용은 우선 호주의 사회통합정책 법체계 및 제도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호주의 이주와 통합에 대한 법체계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을 분석함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셋째, 이상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내고자 한다.끝으로 결론부분에서는 호주 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 이주민 통합정책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또한 법무부 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호주 이주민 사회통합정책 추진체계 등에 대한 시사점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적 이주민통합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하였다.
이하에서는 먼저 호주의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통합에 대한 문헌연구를 하고, 호주 정부의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호주사례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호주정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그 대상이 호주에 이주한 모든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도움이 다른 이주민대상에 비해 더욱더 필요로 하는 인도주의적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통합프로그램에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들에 대한 5년간 호주사회에 잘 적응하여 사회통합과정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6]. 호주 이민국경보호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인도주의적 사유로 입국한 이주민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제안 방법
문헌연구는 호주의 이주민 사회통합정책 법제도에 대한 기존의 문헌과 호주 정책관련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법무부 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호주 이주민 사회통합정책 추진체계 등에 대한 시사점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적 이주민통합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호주의 이주민 사회통합 정책 분석을 위해서 문헌연구, 해외조사 결과 등을 이용하였다. 문헌연구는 호주의 이주민 사회통합정책 법제도에 대한 기존의 문헌과 호주 정책관련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법무부 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호주 이주민 사회통합정책 추진체계 등에 대한 시사점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호주의 이주민 사회통합 정책 분석을 위해서 문헌연구, 해외조사 결과 등을 이용하였다. 문헌연구는 호주의 이주민 사회통합정책 법제도에 대한 기존의 문헌과 호주 정책관련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2010년 5월 ‘독립기술 이민프로그램’을 통해 쉽게 호주에 정착할 수 있었던 약 400여 종의직업군을 절반으로 축소하였다. 그 결과 기술 이민의 초점을 공급의 무조건적 수용에서 수요 대응적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첫째, 군사적 안보를 동맹국들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호주에서 멀리 떨어진 위치에 있다는 취약성을 깨닫게 되었다. 둘째,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자연자원의 개발을 위해서 큰 규모의 국내시장과 노동력이 요구되었다.호주의 근본적인 딜레마는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이민에 의한 인구증가를 모색해야 하지만, 영국이주민에 대한 전통적인 선호정책으로는 필요한 수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데에 있었다.
제2기는 제2차 대전 종전 직후에 시작되는데 종전과 함께 호주는 두 가지 사실에 직면했다.첫째, 군사적 안보를 동맹국들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호주에서 멀리 떨어진 위치에 있다는 취약성을 깨닫게 되었다. 둘째,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자연자원의 개발을 위해서 큰 규모의 국내시장과 노동력이 요구되었다.
후속연구
본 연구는 호주사례를 분석하여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질적 연구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향후에는 이러한 질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양적 접근 방법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프로그램들은 연방법이 아니라 주 정부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우리의 경우에도 지방정부의 사회통합정책에의 권한은 좀 더 부여하고 이들로 하여금 지역마다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도주의적 이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흡하며, 관심의 정도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향후 호주 정부처럼 인도주의적 이주민에 대한 관심 및 배려를 통해 이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통합에의 관심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질적 연구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향후에는 이러한 질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양적 접근 방법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의견을 서베이 해보고 아울러, 그들의 의견 역시 청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2015년 호주의 인구는?
호주의 인구는 2015년 현재 약 2,396만 명으로 전체 인구 중 이주민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19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0%가 이주민이라고 할 수 있다. 호주는 전통적으로 이민자 비율이 높았으며, 2010년 이후 인구성장의 주된 원인으로 이민을 꼽을 수 있다[2].
호주는 무슨 법을 통하여 이주민들을 관리하엿는가?
호주는 “연방귀화법”을 통하여 이주민들을 관리하여 왔으며, 동법에서는 귀화한 모든 거주자는 연방에서도 신분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아시아, 아프리카와 뉴질랜드를 제외한 태평양 군도에서 온 이주민은 귀화를 신청할 수 없다[6, 7]. 호주시민권법은 이주민들의 국적 및 시민권 취득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2007년 “호주시민권법”이 제정되는 동안 이민자들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다.
이민제한법이 중국 등 아시아인들의 이민을 제한하는데 그 목적 두고 있었던 이유는?
1901년에 제정된 이민제한법은 백호주의에 대한 공식선포로 간주되는데 비유럽인, 특히 중국 등 아시아인들의 이민을 제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 이는 1850년대부터 시작된 호주의 골드러시 때문이다. 즉, 당시 호주의 금광개발과 맞물려 호주에서 골드러시가 이뤄지면서 많은 아시아 국가 출신의 이민자들이 호주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백인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이로 인해 백인노동자들의 저임금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1888년에는 중국출신의 이민자 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호주정부가 취하게 되면서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적인 이민정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민제한법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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