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네덜란드의 사회통합에 대한 연구: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이향수; 이성훈

doi:10.14400/jdc.2018.16.10.039

네덜란드의 사회통합에 대한 연구: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A Study on Social Integration in the Netherlands: For immigrants 원문보기

디지털융복합연구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6 no.10, 2018년, pp.39 - 47

이향수 (건국대학교 인문사회융합대학) , 이성훈 (고려대학교 경제통계학부 경제정책학전공)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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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네덜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 통합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밝혀내고자 한다. 네덜란드는 외국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로서, 우리보다 앞서 선제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네덜란드의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통합에 대한 문헌연구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자문을 시행하고, 네덜란드 정부의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네덜란드 사례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우선, 네덜란드 정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주민들에게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의무화하였으며, 비용 역시 유료화하여 사회통합을 독려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가 소극적일때는 이주민들에게 제재를 하고 있으며, 이주민 개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었다. 또한 정부의 추진체계에 있어서도 내무부를 콘트롤 타워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플랫폼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사회통합 정책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ases of social integration in immigrants in the Netherlands and to clarify the implications for Korea. The Netherlands is a country that implements social integration policies targeting foreign immigrants. We are preemptively implementing social integration policies for foreigners ahead of us. In this study, first of all, the literature on social integration for the immigrants in the Netherlands and the consultation on the experts were sought and the implications for the Dutch government 's social integration policy were sought. In addition, policy implications were derived based on the results of Dutch case analysis. First,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of the Dutch government mandated social integration programs for migrants, and the costs were also monetized, encouraging social integration. Also, when participation in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is passive, it imposes sanctions on migrants and emphasizes the responsibility of individual migrants. In addition,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is the control tower of the government's promotion system, and it has a platform for the unity of social integration programs in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e implications for the social integration policy of Korea were suggested.

주제어

표/그림 (4)

표 Table 1. Dutch citizen integration examination social knowledge field examination contents
표 Table 2. Netherlands citizen integration examination obligation participant object and expense
표 Table 3. Basic Direction of Dutch Social Integration
표 Table 4. The burden of social integration education costs and sanctions in the Netherlands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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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기존 문헌들을 바탕으로 한 분석과 이민정책 전문가들에 대한 면담결과를 바탕으로 네덜란드의 사회통합정책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정책에의 함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를 근거로 네덜란드의 이주민에 대한 사회통합을 위한 법체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네덜란드의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하는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이주민 통합정책을 총괄하는 정부부처나 집행부서 등에 대해서 분석하고자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진들은 막연히 해외사례, 그 중에서도 네덜란드 사례를 전적으로 포용 한다기 보다는 다소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동안 이민정책이나 다문화 연구를 진행한 다수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였으며, 다수의 문헌들을 분석하여 네덜란드 정부의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정책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노력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리정부는 어떠한 방향으로 이주민들을 대해야 할지 혹은 난민문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할지에 대한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셋째, 네덜란드의 사회통합 법체계와 정부추진체계 및 집행기관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밝혀내고자 한다. 또한 결론에서는 네덜란드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또한 법무부 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네덜란드의 이주민 사회통합정책 추진체계 등에 대한 시사점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그동안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사회통합정책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국적 이주민통합정책에 대한 제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그동안 학회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인구저하를 해결하고 이주민통합정책의 소극성을 비판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수 수렴하였다.
이하에서는 먼저 네덜란드의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통합에 대한 문헌연구를 하고, 네덜란드 정부의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호주 사례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네덜란드의 사례를 분석하여 이주민 사회통합정책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질적 연구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네덜란드의 이민자 사회통합 사례 분석을 하고자 한다. 네덜란드는 외국인에 대해 매우 개방적인 나라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난민 및 이주민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을 비교적 적극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있다.
따라서 우리보다 앞서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통합 문제를 고민했던 선진국들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이주민들에 대한 통합문제를 고민하였던 네덜란드 사례를 분석하여 여전히 이주민이나 난민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고자 했다. 또한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 이주민에 배타적인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 비추어 시사 하는 바가 매우 크다.
네덜란드는 외국인에 대해 매우 개방적인 나라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난민 및 이주민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을 비교적 적극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있다. 본 연구에서의 주요 내용은 첫째, 네덜란드의 사회통합정책 법체계 및 제도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를 근거로 네덜란드의 이주민에 대한 사회통합을 위한 법체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한국정부의 이주민 사회통합정책 추진체계와 비교하고자 한다. 셋째, 네덜란드의 사회통합 법체계와 정부추진체계 및 집행기관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밝혀내고자 한다. 또한 결론에서는 네덜란드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주요 내용은 첫째, 네덜란드의 사회통합정책 법체계 및 제도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를 근거로 네덜란드의 이주민에 대한 사회통합을 위한 법체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네덜란드의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하는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이주민 통합정책을 총괄하는 정부부처나 집행부서 등에 대해서 분석하고자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한국정부의 이주민 사회통합정책 추진체계와 비교하고자 한다. 셋째, 네덜란드의 사회통합 법체계와 정부추진체계 및 집행기관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밝혀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동안 이민정책이나 다문화 연구를 진행한 다수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였으며, 다수의 문헌들을 분석하여 네덜란드 정부의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정책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노력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리정부는 어떠한 방향으로 이주민들을 대해야 할지 혹은 난민문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할지에 대한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둘째, 네덜란드의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하는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이주민 통합정책을 총괄하는 정부부처나 집행부서 등에 대해서 분석하고자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한국정부의 이주민 사회통합정책 추진체계와 비교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진들은 막연히 해외사례, 그 중에서도 네덜란드 사례를 전적으로 포용 한다기 보다는 다소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동안 이민정책이나 다문화 연구를 진행한 다수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였으며, 다수의 문헌들을 분석하여 네덜란드 정부의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정책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노력하였다.
이하에서는 먼저 네덜란드의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통합에 대한 문헌연구를 하고, 네덜란드 정부의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호주 사례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또한 이주민들로 하여금 시험비용 등을 지불하도록 하여 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몰입을 유도하고 있다. 즉, 이주민들에 대한 통합이 단순히 인권차원이나 호혜차원이 아니라 이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주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그에 상응하는이주 및 네덜란드 사회에 대한 통합의지를 밝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보다 앞서 이주민들 통합에 대한 고민을 했던 나라들로는 독일이나프랑스, 네덜란드나 호주 등이 많이 회자되고 있다. 특히본 연구에서는 네덜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외국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 통합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이주민 통합에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네덜란드는 그동안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정책을 모범적으로 시행해 온 국가로 많은 나라들에서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2-4].

제안 방법

본 연구에서는 네덜란드의 이주민 사회통합 정책 분석을 위해서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 문서 및 기존의 연구등에 대한 문헌연구, 해외조사 결과 등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네덜란드의 이주민 사회통합정책 법제도에 대한 기존의 문헌과 정책관련 자료들을 분석하였다.또한 법무부 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네덜란드의 이주민 사회통합정책 추진체계 등에 대한 시사점등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네덜란드의 이주민 사회통합정책 법제도에 대한 기존의 문헌과 정책관련 자료들을 분석하였다.또한 법무부 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네덜란드의 이주민 사회통합정책 추진체계 등에 대한 시사점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그동안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사회통합정책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국적 이주민통합정책에 대한 제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네덜란드의 이주민 사회통합 정책 분석을 위해서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 문서 및 기존의 연구등에 대한 문헌연구, 해외조사 결과 등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네덜란드의 이주민 사회통합정책 법제도에 대한 기존의 문헌과 정책관련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이민 난민장관을 대신하여 외국인정책 및 사회통합정책을 수립하고, 외국인법, 국적법 등을 집행한다. 외국인의 입국, 체류 허가, 귀화, 가족재결합, 난민수용 업무도담당한다.

후속연구

본 연구는 네덜란드의 사례를 분석하여 이주민 사회통합정책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질적 연구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질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양적 접근방법으로 병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이 경우도 비용과 혜택을 분석하고 향후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운용 시 이주민들로 하여금 일정정도의 비용부담을 지우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할때 이주민들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진정성을 좀 더 독려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질적 연구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질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양적 접근방법으로 병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이주민 사회통합 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밝혀내는 후속 연구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난민포용 문제를 우리보다 먼저 고민한 나라는 어디가 있는가?	이미 유럽 선진국에서는 우리에 앞서 난민포용 문제에 봉착해 많은 나라들이 고민을 해왔으며,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나라들이 많다. 우리보다 앞서 이주민들 통합에 대한 고민을 했던 나라들로는 독일이나프랑스, 네덜란드나 호주 등이 많이 회자되고 있다. 특히본 연구에서는 네덜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외국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 통합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이주민 통합에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난민들 혹은 이주민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로 인해 우리사회가 난민들 혹은 이주민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에서 외국 이주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2016년 말 기준 200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약3.9%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또한 국내 체류외국인은 2,049,441명으로 2015년 대비 8.5%(159,922명) 증가하였고, 최근 5년간 매년 9.2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1].
	우리나라는 이주민 문제를 인권이나 인본주의 관점에서만 고려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실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통합은 단순히 인본주의적혹은 인권적인 시각에서만 접근 한다기 보다는 우리나라의 경우 실질적으로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2018년 7월 현재 출생률이 1.0 이하로 저하된 국가로서향후 노동력 감소 문제 및 사회생산성 저하문제 등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이주민들을 바라보아야하기 때문이다. 이주민들을 저개발국가의 난민으로만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서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서는좀더 냉철한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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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Entzinger & R. Biezeveld. (2003). Benchmarking in Immigrant Integration, European Research Centre on Migration and Ethnic Relations.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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