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인구 10만명 당 사회복지시설수의 지역분포를 집중지수(CI)를 활용하여 시계열로 분석하고 지역복지환경과의 관계를 평가하여 균등한 복지자원 분포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분석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와 농어촌간 사회복지시설의 분포차이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결과 농어촌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농어촌 집중현상은 점차 감소하고 있었다. 둘째, 인구밀도 지역구분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집중지수를 산출한 결과 집중지수가 10년간 꾸준히 음(-)의 값으로 나타나서 농어촌 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중지수 절대 값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집중현상은 줄어들고 있었다. 끝으로 지역복지환경과의 관계분석결과 경제여건이 나쁜 지역,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 복지예산 투입이 적은 지역, 사회해체 관련 지표가 나쁜 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대체로 지역복지환경을 고려한 사회복지시설 분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복지자원 지역분포의 불평등과 지역복지환경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사회복지자원이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인구 10만명 당 사회복지시설수의 지역분포를 집중지수(CI)를 활용하여 시계열로 분석하고 지역복지환경과의 관계를 평가하여 균등한 복지자원 분포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분석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와 농어촌간 사회복지시설의 분포차이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결과 농어촌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농어촌 집중현상은 점차 감소하고 있었다. 둘째, 인구밀도 지역구분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집중지수를 산출한 결과 집중지수가 10년간 꾸준히 음(-)의 값으로 나타나서 농어촌 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중지수 절대 값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집중현상은 줄어들고 있었다. 끝으로 지역복지환경과의 관계분석결과 경제여건이 나쁜 지역,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 복지예산 투입이 적은 지역, 사회해체 관련 지표가 나쁜 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대체로 지역복지환경을 고려한 사회복지시설 분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복지자원 지역분포의 불평등과 지역복지환경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사회복지자원이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the number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per 100,000 population by using the concentration index(CI) and to evaluate the relationship with the local welfare environmen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distri...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the number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per 100,000 population by using the concentration index(CI) and to evaluate the relationship with the local welfare environmen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distribution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 were distributed in rural areas. And concentration of rural area was gradually decreasing. Second, the concentration index of the social welfare institution was calculated as the negative index. Therefore, social welfare facilities are concentrated in rural areas. However, the absolute value of concentration index decreased. Finally, there are many social welfare facilities in areas with poor economic conditions, low incomes, low welfare budget input, and poor social demolition indicators. In the future, the relationship between inequality of regional distribution of welfare resourc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welfare environment should be continuously monitor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the number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per 100,000 population by using the concentration index(CI) and to evaluate the relationship with the local welfare environmen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distribution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 were distributed in rural areas. And concentration of rural area was gradually decreasing. Second, the concentration index of the social welfare institution was calculated as the negative index. Therefore, social welfare facilities are concentrated in rural areas. However, the absolute value of concentration index decreased. Finally, there are many social welfare facilities in areas with poor economic conditions, low incomes, low welfare budget input, and poor social demolition indicators. In the future, the relationship between inequality of regional distribution of welfare resourc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welfare environment should be continuously monit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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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자원의 분포의 불평등의 개념을 지역복지환경과 연계하여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현재의 복지환경에 따른 사회복지자원의 지역분포의 적절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아울러 지역 간 사회복지자원의 분포의 차이를 계량화함으로서 향후 지역분포 불평등의 변화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지자원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집중지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 분포의 지역 간 차이를 계량화하여 시계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지역복지환경에 대한 집중지수를 산출하여 지역의 복지수요에 따라서 복지자원이 적절히 분포하고 있는지 탐색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 사회복지자원의 지역분포 연구가 시계열적으로 계량화하여 수행되지 못하고 복지수요와 관련된 지역복지환경을 고려하여 분석하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일반 행정구역에 따른 복지자원의 지역분포 차이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 분포의 불평등 변화를 평가하고 지역복지환경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인구 10만명 당 사회복지시설수의 평균량과 집중지수(CI)를 시계열적으로 산출하여 사회복지시설 수의 지역분포의 차이와 그 변화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시계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수의 지역분포 차이를 확인하고, 지역복지환경과의 영향관계를 논의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분석방법으로 집중지수(CI)분석을 시도함으로써 향후 복지자원 지역집중현상을 시계열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구분은 본 연구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일반 행정구역 분류에 의거하여 광역시도와 시군구 지역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그러나 기존 시군구 분류가 지역의 도시화정도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선행연구[5, 6, 20, 25]에서 지역의 도시화정 도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한 바 있는 ‘인구밀도를 기준으로 별도로 지역을 구분’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지자원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집중지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 분포의 지역 간 차이를 계량화하여 시계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지역복지환경에 대한 집중지수를 산출하여 지역의 복지수요에 따라서 복지자원이 적절히 분포하고 있는지 탐색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복지자원의 지역 배분정책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제안 방법
그러나 기존 시군구 분류가 지역의 도시화정도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선행연구[5, 6, 20, 25]에서 지역의 도시화정 도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한 바 있는 ‘인구밀도를 기준으로 별도로 지역을 구분’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2016년 통계청이 보유한 인구밀도를 활용하여 지역을 10개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인구밀도에 따른 지역 구분은 Table 1과 같다.
그러나 기존 시군구 분류가 지역의 도시화정도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선행연구[5, 6, 20, 25]에서 지역의 도시화정 도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한 바 있는 ‘인구밀도를 기준으로 별도로 지역을 구분’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끝으로 지역의 사회복지환경을 고려한 사회복지시설 수 분포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첫째, 지역경제와 관련하여서는 지역경제가 양호한 대도시 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의 분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일반 행정구역에 따른 복지자원의 지역분포 차이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다. 나아가 지역의 도시화 정도와 관련된 인구밀도에 따라 지역을 구분하여 사회복지시설과 지역복지환경 집중지수를 시계열적으로 산출하여 계량화하였다. 주요 분석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수의 지역분포의 집중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역을 인구밀도로 구분하고 집중지수를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복지시설 집중지수가 10년간 꾸준히 음(-)의 값으로 나타나서 농어촌 지역에 복지시설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사회복지시설과 환경요인 분포의 불평등 분석을 위한 집중지수 산출에 있어서 ‘인구밀도에 의한 지역구분 집단’과 ‘사회복지시설(환경) 중의 비율’을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지역복지공급변수인 사회복지시설수, 지역사회복지환경요인중에는 지역경제 관련 변수인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재정자립도, 사회통합변수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 사회복지예산비율, 사회해체변수인 조이혼율, 스트레스 인지율, 1인 가구 비율, 전체 자살율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모두 통계청 국가통계보털 자료를 활용하였다. 아울러 우울감 경험율을 지역사회건강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지역사회복지환경요인 구성은 전병주·한애경[27]의 연구 등을 참고하였다.
이를 위해 인구 10만명 당 사회복지시설수의 평균량과 집중지수(CI)를 시계열적으로 산출하여 사회복지시설 수의 지역분포의 차이와 그 변화를 확인하였다. 아울러 지역복지환경에 대한 집중지수를 동시에 산출함으로써 지역의 사회복지시설과 지역환경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고찰하였다.
우선, 일반 행정구역별 사회복지시설의 차이와 시계열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첫째, 광역시도별 분석결과 인구 10만명당 사회복지시설은 전국평균이 13.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 분포의 불평등 변화를 평가하고 지역복지환경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인구 10만명 당 사회복지시설수의 평균량과 집중지수(CI)를 시계열적으로 산출하여 사회복지시설 수의 지역분포의 차이와 그 변화를 확인하였다. 아울러 지역복지환경에 대한 집중지수를 동시에 산출함으로써 지역의 사회복지시설과 지역환경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사회복지자원의 지역분포 연구가 시계열적으로 계량화하여 수행되지 못하고 복지수요와 관련된 지역복지환경을 고려하여 분석하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일반 행정구역에 따른 복지자원의 지역분포 차이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다. 나아가 지역의 도시화 정도와 관련된 인구밀도에 따라 지역을 구분하여 사회복지시설과 지역복지환경 집중지수를 시계열적으로 산출하여 계량화하였다.
인구 10만명 당 사회복지시설수 지역분포의 집중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집중지수를 산출하였다. 집중지수 산출 결과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음(-)의 값을 나타내서 농어촌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시계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수의 지역분포 차이를 확인하고, 지역복지환경과의 영향관계를 논의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분석방법으로 집중지수(CI)분석을 시도함으로써 향후 복지자원 지역집중현상을 시계열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사회복지자원에 대한 세부분석을 수행하지 못하였고 통계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전체 자료를 활용하는데 그친 한계가 있다.
이론/모형
사회복지시설 지역분포의 불평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의료서비스 분배의 불평등 측정방법 중 사회경제적 불평등 측정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집중지수(CI)를 활용하였다[13]. 집중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집중곡선은 인구집단을 사회경제적 상태에 의해 순위를 매긴 다음 이들 인구집단의 누적비율을 건강 또는 의료이용수준의 누적비율에 대해 표시하는 방법으로, 집중지수를 산출하여 연도별 불평등의 변화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어 보건의료영역에서 불평등 측정도구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26].
지역사회복지환경요인 구성은 전병주·한애경[27]의 연구 등을 참고하였다.
성능/효과
역으로 농어촌지역에 사회복지예산투입은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지역사회해체요인과 관련하여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율이 높고 1인 가구 비율이 낮은 농어촌 지역에 사회복지시설수가 많은 것은 다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스트레스인지율와 우울감 경험율, 1인 가구 비율이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분포차이가 매우 적어서 유의미한 판단을 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저소득층이 많고 복지예산투여가 적은 농어촌 지역에 복지시설이 많은 것으로 역시 바람직한 현상으로 해석된다. 끝으로 지역사회해체요인과 관련해서는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율이 높고 1인 가구 비율이 낮은 농어촌 지역에 사회복지시설수가 많은 것은 다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에 조이혼율과 자살율은 농어촌 지역이 높았고 이러한 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이 많은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사회해체요인의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아서 큰 의미는 없었다.
즉, 사회복지시설이 지역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농어촌지역에 더 많이 분포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지역사회통합요인과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고, 사회복지예산 투입비율이 낮은 농어촌 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서 적정한 분포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역으로 농어촌지역에 사회복지예산투입은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시도별로 증감율은 다양한 경향을 보였다. 둘째, 시군구별 사회복지시설수에 대한 분석결과 10년간 지속적으로 농어촌이 가장 많았으며 중소도시, 대도시의 순이었다. 가장 최근인 2015년의 경우에도 대도시 9.
이는 상대적으로 경제여건이 좋지 못한 지역에 복지시설이 많이 분포하는 바람직한 현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둘째, 지역사회통합과 관련되어서는 저소득 국민기초생활수급자비율은 사회복지시설수가 많은 농어촌 지역이 높으며, 사회복지예산비율은 시설수가 적은 도시지역이 높았다. 이는 저소득층이 많고 복지예산투여가 적은 농어촌 지역에 복지시설이 많은 것으로 역시 바람직한 현상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많이 경험하고 있고 새로운 복지대상자인 1인 가구도 많은 것이다. 반면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농어촌지역에 많고 이혼율과 자살율도 큰 차이는 아니지만 농어촌 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인 지역사회 복지관련 수요의 집중지수 변화는 Table 6과 같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수의 지역분포의 집중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역을 인구밀도로 구분하고 집중지수를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복지시설 집중지수가 10년간 꾸준히 음(-)의 값으로 나타나서 농어촌 지역에 복지시설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집중지수 절대 값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농어촌 지역 집중현상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시군구별 사회복지시설수에 대한 분석결과 2005년 대도시 2.53개, 중소도시 5.16개, 농어촌 6.92개의 순으로 농어촌 지역이 대도시 지역보다 시설이 많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2015년에도 대도시 9.67개, 중소도시 16.41개, 농어촌 26.10개의 순으로 나타나서 농어촌 집중분포 현상이 유지되고 있었다. 이는 대도시 지역의 인구가 농어촌지역에 비해 크게 많은 것이 원인으로 해석된다.
52개로 가장 많았고 충북, 전남, 충남, 경북, 전북의 순으로 많아서 오히려 대도시가 적었다. 아울러 2015년까지 10년간의 증감율은 전국 평균이 320.25%인 가운데 충북이 474.39%로 가장 높았고 서울, 대구, 경기의 순으로 높았으며 제주가 110.62%로 가장 많은 충북과 4배 이상 큰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시도별로 증감율은 다양한 경향을 보였다.
연도별 시구구간 사회복지시설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지속되고 있었다. 아울러 시군구별 10년간 증감율은 대도시 282.21%, 중소도시 218.02%, 농어촌 277.17%의 순으로 나타나서 기관수가 적었던 대도시의 사회복지시설수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중소도시가 가장 적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사회복지시설의 공급이 대도시와 농어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사회복지시설수의 집중지수와 지역복지환경요인 집중지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탐색적 논의를 시도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역경제수준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은 인구밀도를 고려할 경우 농어촌 지역에 많이 분포하는 반면에 지역경제는 도시지역이 더 좋았다. 즉, 사회복지시설이 지역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농어촌지역에 더 많이 분포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은 인구대비 농어촌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그 현상이 최소 10년간 지속되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그러한 경향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김정현 외[2]의 연구에 의하면 서울, 부산, 울산 등 일부 대도시 지역이 노인인구 대비 이용시설이 전국수준보다 많고 아동복지시설은 충남·충북·전남·전북이 아동인구대비 많았다. 장애인이용시설은 농어촌이 많았고 사회복지관은 지역별 편차가 상당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자원의 지역분포 불평등을 지역복지수요 등 지역 환경에 기반하여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한 연구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3].
이윤경[14, 22]도 집중지수와 집중곡선을 통해 지역분포를 평가하였는데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전후 요양시설,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공급의 형평성 시계열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제도도입 이후 지역별 형평성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즉,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절대적인 서비스 공급량은 증가하여 수요대비 높은 충족율을 보이고 있으나 서비스 공급에서의 지역별 편차는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재가서비스의 경우 도시 집중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이재완 외[9]는 재가 노인장기요양기관 및 요양시설의 양은 시군구별로 편차가 크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정은영 외[23]은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대비 공급의 충족률은 117%정도로 분석하였고, 지역별 수급 불균형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지역복지환경요인에 대한 집중지수 분석결과 지역경제 관련 지표인 1인당 지방세 부담액과 재정자립도는 양(+)의 값을 나타내서 모두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지역사회통합과 관련된 지표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음(-)의 값, 사회복지예산비율은 양(+)의 값으로 나타내서 수급자 비율은 농어촌이 높은 반면 사회복지예산의 투자비율은 도시지역이 높았다.
지역복지환경요인에 대한 집중지수 분석결과 지역경제 관련 지표인 1인당 지방세 부담액과 재정자립도는 양(+)의 값을 나타내서 모두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지역사회통합과 관련된 지표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음(-)의 값, 사회복지예산비율은 양(+)의 값으로 나타내서 수급자 비율은 농어촌이 높은 반면 사회복지예산의 투자비율은 도시지역이 높았다. 지역사회해체와 관련된 요인의 비율은 조이혼률과 자살율은 음(-)의 값을 나타내서 농어촌 지역이 높은 반면에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율, 1인 가구 비율은 양(+)의 값으로 나타나서 도시지역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사회통합과 관련된 지표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음(-)의 값, 사회복지예산비율은 양(+)의 값으로 나타내서 수급자 비율은 농어촌이 높은 반면 사회복지예산의 투자비율은 도시지역이 높았다. 지역사회해체와 관련된 요인의 비율은 조이혼률과 자살율은 음(-)의 값을 나타내서 농어촌 지역이 높은 반면에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율, 1인 가구 비율은 양(+)의 값으로 나타나서 도시지역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도시지역의 경제여건이 농어촌 보다 좋으며 사회복지예산도 많이 투자되는 것이다.
인구 10만명 당 사회복지시설수 지역분포의 집중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집중지수를 산출하였다. 집중지수 산출 결과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음(-)의 값을 나타내서 농어촌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2006년 –0.
우선, 일반 행정구역별 사회복지시설의 차이와 시계열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첫째, 광역시도별 분석결과 인구 10만명당 사회복지시설은 전국평균이 13.49개였으며 강원도가 26.52개로 가장 많았고 충북, 전남, 충남, 경북, 전북의 순으로 많아서 오히려 대도시가 적었다. 아울러 2015년까지 10년간의 증감율은 전국 평균이 320.
끝으로 지역의 사회복지환경을 고려한 사회복지시설 수 분포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첫째, 지역경제와 관련하여서는 지역경제가 양호한 대도시 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의 분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경제여건이 좋지 못한 지역에 복지시설이 많이 분포하는 바람직한 현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후속연구
따라서 대체로 지역복지환경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분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우울감 경험과 스트레스 인지가 낮은 지역, 1인 가구 비율이 낮은 지역에 시설수가 많은 것은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원인분석을 통해 관련 사회복지시설의 분포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오늘날 사회복지는 단순한 복지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복지자원간의 연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28]. 따라서 지역별 사회복지자원간의 연계로 인해 창출되는 자원에 대한 분석도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사회복지자원에 대한 세부분석을 수행하지 못하였고 통계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전체 자료를 활용하는데 그친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인구 10만 명 당 사회복지시설 수에 한정된 평가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인력(종사자)과 이용자(정원) 등 규모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지는 못하였다. 향후 세부 사회복지자원과 관련된 지역복지수요에 대한 관계 분석을 통하여 각 영역별 사회복지자원의 지역분포가 지역사회복지환경을 고려하여 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자원의 분포의 불평등의 개념을 지역복지환경과 연계하여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현재의 복지환경에 따른 사회복지자원의 지역분포의 적절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아울러 지역 간 사회복지자원의 분포의 차이를 계량화함으로서 향후 지역분포 불평등의 변화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인구 10만 명 당 사회복지시설 수에 한정된 평가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인력(종사자)과 이용자(정원) 등 규모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지는 못하였다. 향후 세부 사회복지자원과 관련된 지역복지수요에 대한 관계 분석을 통하여 각 영역별 사회복지자원의 지역분포가 지역사회복지환경을 고려하여 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오늘날 사회복지는 단순한 복지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복지자원간의 연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28].
그러나 이러한 지역사회해체요인의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아서 큰 의미는 없었다. 향후 지역복지자원과 수요와 관련된 요인들을 합의하고 수요요인과 복지자원 분포간의 관계를 꾸준히 모니터링, 평가하고 지역 간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사회보장기본법 제29조의 내용은 무엇인가?
사회보장기본법 제29조(사회보장전달체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사회보장급여가 적시에 제공되도록 지역적·기능적으로 균형 잡힌 사회보장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사회보장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조직·인력·예산 등을 갖추어야 하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사회보장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별로 균등하도록 권고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자원은 현재 어떤 상황인가?
사회복지서비스 자원은 국민의 균등한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지역별로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권고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전달체계에 대한 국민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균등분포의 기준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사회복지자원이 지역별로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 분석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였다.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의 주요 원칙은 전문성, 적절성, 포괄성, 통합성, 평등성, 책임성과 접근 용이성 등 8가지로 제시된다[8].
보건의료부분에서의 형평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WHO는 한정된 자원에서 국민 욕구의 효율적인 충족을 위해 보건의료에 투입한 자원의 총량과 더불어 보건의료자원 간 그리고 지역 간의 분포에 따른 균형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정의 차원에서 보건의료의 불평등 현상을 시정하고 분배적 형평성을 달성하는 것이 복지국가의 중요한 정책이념이 되고 있다[10, 11]. 보건의료부분에서의 형평성은 의료필요시 의료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이용기회를 권리로서 보장해 주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가장 필요한 곳에 의료자원을 집중 공급하여 궁극적으로 건강상태의 차이를 감소시켜 전체 인구의 건강상태를 개선시키는것”이다[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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