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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복지환경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지역분포 불평등 분석
Analysis of regional inequality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according to local welfare environment 원문보기

디지털융복합연구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6 no.5, 2018년, pp.75 - 84  

이용재 (호서대 사회복지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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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구 10만명 당 사회복지시설수의 지역분포를 집중지수(CI)를 활용하여 시계열로 분석하고 지역복지환경과의 관계를 평가하여 균등한 복지자원 분포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분석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와 농어촌간 사회복지시설의 분포차이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결과 농어촌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농어촌 집중현상은 점차 감소하고 있었다. 둘째, 인구밀도 지역구분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집중지수를 산출한 결과 집중지수가 10년간 꾸준히 음(-)의 값으로 나타나서 농어촌 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중지수 절대 값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집중현상은 줄어들고 있었다. 끝으로 지역복지환경과의 관계분석결과 경제여건이 나쁜 지역,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 복지예산 투입이 적은 지역, 사회해체 관련 지표가 나쁜 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대체로 지역복지환경을 고려한 사회복지시설 분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복지자원 지역분포의 불평등과 지역복지환경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사회복지자원이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the number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per 100,000 population by using the concentration index(CI) and to evaluate the relationship with the local welfare environmen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distri...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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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자원의 분포의 불평등의 개념을 지역복지환경과 연계하여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현재의 복지환경에 따른 사회복지자원의 지역분포의 적절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아울러 지역 간 사회복지자원의 분포의 차이를 계량화함으로서 향후 지역분포 불평등의 변화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지자원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집중지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 분포의 지역 간 차이를 계량화하여 시계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지역복지환경에 대한 집중지수를 산출하여 지역의 복지수요에 따라서 복지자원이 적절히 분포하고 있는지 탐색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 본 연구는 기존 사회복지자원의 지역분포 연구가 시계열적으로 계량화하여 수행되지 못하고 복지수요와 관련된 지역복지환경을 고려하여 분석하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일반 행정구역에 따른 복지자원의 지역분포 차이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다.
  •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 분포의 불평등 변화를 평가하고 지역복지환경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인구 10만명 당 사회복지시설수의 평균량과 집중지수(CI)를 시계열적으로 산출하여 사회복지시설 수의 지역분포의 차이와 그 변화를 확인하였다.
  • 본 연구는 시계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수의 지역분포 차이를 확인하고, 지역복지환경과의 영향관계를 논의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분석방법으로 집중지수(CI)분석을 시도함으로써 향후 복지자원 지역집중현상을 시계열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역구분은 본 연구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일반 행정구역 분류에 의거하여 광역시도와 시군구 지역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그러나 기존 시군구 분류가 지역의 도시화정도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선행연구[5, 6, 20, 25]에서 지역의 도시화정 도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한 바 있는 ‘인구밀도를 기준으로 별도로 지역을 구분’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지자원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집중지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 분포의 지역 간 차이를 계량화하여 시계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지역복지환경에 대한 집중지수를 산출하여 지역의 복지수요에 따라서 복지자원이 적절히 분포하고 있는지 탐색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복지자원의 지역 배분정책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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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사회보장기본법 제29조의 내용은 무엇인가? 사회보장기본법 제29조(사회보장전달체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사회보장급여가 적시에 제공되도록 지역적·기능적으로 균형 잡힌 사회보장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사회보장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조직·인력·예산 등을 갖추어야 하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사회보장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별로 균등하도록 권고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자원은 현재 어떤 상황인가? 사회복지서비스 자원은 국민의 균등한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지역별로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권고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전달체계에 대한 국민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균등분포의 기준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사회복지자원이 지역별로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 분석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였다.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의 주요 원칙은 전문성, 적절성, 포괄성, 통합성, 평등성, 책임성과 접근 용이성 등 8가지로 제시된다[8].
보건의료부분에서의 형평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WHO는 한정된 자원에서 국민 욕구의 효율적인 충족을 위해 보건의료에 투입한 자원의 총량과 더불어 보건의료자원 간 그리고 지역 간의 분포에 따른 균형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정의 차원에서 보건의료의 불평등 현상을 시정하고 분배적 형평성을 달성하는 것이 복지국가의 중요한 정책이념이 되고 있다[10, 11]. 보건의료부분에서의 형평성은 의료필요시 의료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이용기회를 권리로서 보장해 주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가장 필요한 곳에 의료자원을 집중 공급하여 궁극적으로 건강상태의 차이를 감소시켜 전체 인구의 건강상태를 개선시키는것”이다[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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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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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N. S. Kim. (2013). The Exploratory Study on Community Link of Community Childcare Center,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8), 80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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