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단어 수는 입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선택한 단어 수는 30입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문제 정의
- 본 연구는 2010년과 2015년 사이 비과소화 마을과 과소화 마을의 변화 특성을 비교한다. 또한 어떤 마을 특성이 과소화 마을에서 비과소화 마을로의 전환에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한다. 이를 통해 농촌 과소화 대응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과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특히 과소화 마을과 농가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과소화 마을의 지역 특성뿐만 아니라 농가의 특징을 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과소화 마을을 탈출하는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는 요인을 찾아 시사점을 제시하고 과소화 마을 감소를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하였다.
- 또한 어떤 마을 특성이 과소화 마을에서 비과소화 마을로의 전환에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한다. 이를 통해 농촌 과소화 대응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과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 본 연구는 2010년과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과소화 마을의 변화 모습을 관찰하고 과소화 마을 탈출요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과소화 마을과 농가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과소화 마을의 지역 특성뿐만 아니라 농가의 특징을 반영하였다.
- 본 연구는 2010년과 2015년 사이 비과소화 마을과 과소화 마을의 변화 특성을 비교한다. 또한 어떤 마을 특성이 과소화 마을에서 비과소화 마을로의 전환에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한다.
- 즉, 탈출 여부는 2010년 과소화 마을이었던 마을 중 2015년 과소화 마을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설명변수의 경우 2010년과 2015년 사이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두 연도 사이 변화량을 채택하였다. 서비스 및 생산, 유통시설 기반 접근성의 경우 2015년 읍면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있는지 기준으로 더미변수를 투입하였다.
-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여 과소화 마을의 탈출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종속변수는 2015년의 과소화 마을 탈출여부 변수를 사용하였다. 즉, 탈출 여부는 2010년 과소화 마을이었던 마을 중 2015년 과소화 마을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 본 연구는 2010년과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과소화 마을의 변화 모습을 관찰하고 과소화 마을 탈출요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과소화 마을과 농가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과소화 마을의 지역 특성뿐만 아니라 농가의 특징을 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과소화 마을을 탈출하는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는 요인을 찾아 시사점을 제시하고 과소화 마을 감소를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하였다.
대상 데이터
-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2010년, 2015년 농림어업 총조사의 농업부문과 지역부문 원자료로 분석의 단위인 마을은 행정리를 기준으로 한다. 과소화 마을의 현황 비교는 각 년도의 전체 행정리1를 이용하고 있지만 과소화 마을 변화 및 변화 요인 분석은 2 개 연도에 걸쳐 연계되는 35,245개2의 행정리를 이용하였다.
- 본 연구에서 분석을 위해 사용하는 자료는 통계청의 『농림어업총조사7』이며 2010년과 2015년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본 자료는 크게 농업부문, 임업부문, 어업부문과 지역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농·임·어업부문은 농가, 임가 및 어가의 정의에 부합하는 모든 농·림·어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지역부문은 행정리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2010년, 2015년 농림어업 총조사의 농업부문과 지역부문 원자료로 분석의 단위인 마을은 행정리를 기준으로 한다. 과소화 마을의 현황 비교는 각 년도의 전체 행정리1를 이용하고 있지만 과소화 마을 변화 및 변화 요인 분석은 2 개 연도에 걸쳐 연계되는 35,245개2의 행정리를 이용하였다.
성능/효과
- Table 6은 과소화 마을의 변화 형태별로 농가 특성을 비교한 결과이다. 과소화 마을에서 탈출한 마을의 평균 농가 수는 소폭 증가한 반면, 과소화 마을로 유지되고 있는 마을은 소폭 하락하고, 특히 과소화 마을로 편입된 마을의 평균 농가 수는 2010년 16.71개에서 2015년 9.71개로 다른 유형에 비해 급격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과소화 마을에서 탈출한 마을이 가장 많은 곳은 전라북도로 총 555개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전라남도가 470개로 나타났다. 과소화 마을로 편입된 마을이 가장 많은 지역 역시 전라북도로 나타났으며 전라남도 또한 과소화 마을로 편입되는 곳이 많은 곳으로 나타났다.
- 마지막으로 농촌마을의 입지 유형별로 과소화 마을의 변화 유형이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교농촌의 비율은 과소화 지속 마을에서 9.67%로 매우 낮은 반면, 과소화 탈출 마을에서는 16.47%로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반면 과소화 유지 마을의 경우 원격지 농촌 비율이 13.
- 하지만 비과소화 마을에 비해 과소화 마을의 참여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농가 특성의 생산자 조직 참여비율과 마찬가지로 마을의 활력이 떨어져 있음을 보이고 있다. 농촌 유형6으로 과소화 마을과 비과소화 마을을 분류했을 때근교 농촌과 일반 농촌의 비율에서 큰 차이가 나타났다. 비과소화 마을은 농촌 유형의 변화가 거의 없었지만 과소화 마을의 경우 근교 농촌의 비율이 2010년 15.
- 다만 저온·저장고를 제외하고는 모두 15분 이상의 접근성을 보이고 있어 기초 생활 서비스에 비해 낮은 접근성을 보이고 있으며 대체로 비과소화 마을보다 접근성이 낮았다.
- 다음으로 과소화 마을의 경우 논벼 농가 중심 마을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과수 농가 중심 마을의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경영형태별 과소화 마을 구성비는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다음으로 전체 과소화 마을 중 농가 비율이 높은 마을의 구성비가 높지만, 분석 기간 중 농가 비율이 낮은 과소화 마을의 구성비는 증가한 반면 농가 비율이 높은 과소화 마을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가 비율이 20% 미만인 과소화 마을의 구성비는 2.
- 0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귀농가구의 경우 과소화 탈출 마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평균 경영주 나이 또한 과소화에서 탈출한 마을에서 증가폭이 가장 작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특히 과소화 마을을 탈출하기 위해선 적어도 농가 유지가 선행되어야 하며 농가 수가 감소할 경우 마을이 쇠퇴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또한 귀농가구의 증가, 도농교류활동 참여 등 마을을 활성화시키는 농업 요인들이 과소화 마을 탈출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특성의 경우 고등학교, 병·의원 등 서비스의 접근성이 과소화 마을 탈출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마지막으로 농촌마을의 입지 유형별로 과소화 마을의 변화 유형이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교농촌의 비율은 과소화 지속 마을에서 9.
- 이러한 기초생활서비스의 접근성은 인구 유입뿐만 아니라 인구 유출을 막는 역할도 한다는 점에서 과소화 마을의 기초생활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인구 규모 및 도시와의 거리에 따라서 과소화 마을의 탈출에 대한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 마지막으로 인구 규모와 도시와의 거리에 따른 농촌 유형이 과소화 마을 탈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지를 기준으로 근교 농촌이 과소화 마을에서 탈출하는데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먼저 농가 수의 증가는 과소화 마을을 탈출하는데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마을의 변화에 농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 Table 5는 과소화 마을과 관련된 변화를 과소화 유지, 과소화 탈출, 새롭게 과소마을 진입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다. 분석 기간 동안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과소화 마을 변화 형태는 과소화 마을에서의 탈출로서 총 1,882개 마을이 과소화에서 탈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소화 마을로 남아있는 곳은 1,076개로 나타났으며 과소화 마을로 편입된 곳은 가장 적은 122개로 나타났다.
- 한편 과소화 마을의 전업농 비율은 비과소화 마을의 전업농 비율보다 높았으며 겸업농의 구조가 비과소화 마을과 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과소화 마을의 겸업농은 겸업농 중 농업 외수입이 많은 농가 비율이 농업 수입이 많은 겸업농 비율보다 높았지만 과소화 마을은 농업 수입이 많은 겸업농의 비율이 높았다.
- 생산기반 시설이나 유통기반 시설의 접근성은 과소화 마을 변화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반면,교육 서비스 분야의 고등학교 접근성과 의료 서비스 분야의 병·의원 접근성이 과소화 마을에서 제외되는데 유의미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생산자 조직 참여비율은 과소화 마을에서 탈출한 유형에서 23.0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귀농가구의 경우 과소화 탈출 마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평균 경영주 나이 또한 과소화에서 탈출한 마을에서 증가폭이 가장 작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생산자 조직 참여비율의 증가는 과소화 마을을 탈출하는데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Table 6]에서 2015년 과소화 유지 마을의 생산자 조직참여비율이 증가한 것과 일관된 결과로서 조직화에 따른 농촌의 활력 유지가 과소화 탈출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다.
- 마지막으로 인구 규모와 도시와의 거리에 따른 농촌 유형이 과소화 마을 탈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지를 기준으로 근교 농촌이 과소화 마을에서 탈출하는데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모습은 도시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도농교류가 활성화되기 쉽고 여러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적기 때문에 인구 유입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고 마을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 이를 종합하면 의무교육시설, 파출소 등 공공시설들에 대한 접근성 차이는 크지 않지만 백화점, 병·의원 등 민간서비스 부문에서 접근성 차이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 저온·저장고나 산지유통센터 등의 접근성은 과소화 편입 마을에서 가장 좋은 반면, 미곡종합처리장 접근성은 과소화 마을로 유지되고 있는 곳에서 가장 좋았다.
- 조직화와 달리 농업관련사업 참여비율 증가는 과소화 탈출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관련 사업은 농가가 수익창출을 통해 있다는 점에서 농가 유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직판장 등 도시와의 교류를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을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평균 논밭 면적 또한 평균 농가 수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과소화 마을로 유지되거나 탈출한 마을의 경우 논밭 면적의 큰 변화가 없는 반면, 과소화 마을로 편입된 마을의 경우 상대적으로 평균 논밭 면적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과소화 마을의 경우 2010년 15.
- 반면 과소화 마을로 남아있는 곳은 1,076개로 나타났으며 과소화 마을로 편입된 곳은 가장 적은 122개로 나타났다. 즉, 전반적인 농촌마을의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서 과소화 마을의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 특성의 경우 고등학교, 병·의원 등 서비스의 접근성이 과소화 마을 탈출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5%로 감소하였다. 지역별 과소화 마을 비율은 전라북도가 9.9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전라남도 4.99% 등으로 호남지역의 농촌마을 과소화가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세종특별자치시(3.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농가 수의 유지는 농촌의 마을 유지와 지역 사회의 해체를 막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과소화 마을 정책에서 농가 수의 유지가 중요하다.
- 과소화 마을의 탈출여부에 대한 이항 로짓 분석 결과농업이 과소화 마을의 변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소화 마을을 탈출하기 위해선 적어도 농가 유지가 선행되어야 하며 농가 수가 감소할 경우 마을이 쇠퇴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또한 귀농가구의 증가, 도농교류활동 참여 등 마을을 활성화시키는 농업 요인들이 과소화 마을 탈출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과소화 마을에서 전업농 비율은 증가한 반면 겸업농가 중 농업 외수입이 많은 농가의 비율은 감소했다. 한편 과소화 마을의 전업농 비율은 비과소화 마을의 전업농 비율보다 높았으며 겸업농의 구조가 비과소화 마을과 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과소화 마을의 겸업농은 겸업농 중 농업 외수입이 많은 농가 비율이 농업 수입이 많은 겸업농 비율보다 높았지만 과소화 마을은 농업 수입이 많은 겸업농의 비율이 높았다.
- 저온·저장고나 산지유통센터 등의 접근성은 과소화 편입 마을에서 가장 좋은 반면, 미곡종합처리장 접근성은 과소화 마을로 유지되고 있는 곳에서 가장 좋았다. 한편 도농교류활동 참여 비율은 전반적으로 2010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과소화 탈출 마을에서 가장 높은 증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 이를 위해서 귀농인을 대상으로 한 영농정착 보조금, 학생 지원, 귀농 예술인 정착지원과 같은 정부 차원의 귀농 가구 지원 정책들이나 농촌관광 활성화 등 도농교류활동 촉진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마을 활성화 정책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서비스 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기초생활서비스 개선은 마을이 쇠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결과는 과소화 마을을 줄이기 위해서 귀농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의 방향이 적절함을 확인해주고 있다. 또한 귀농 비용이 높을수록 귀농확률이 낮아진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정진화, 2015) 귀농 초기 비용을 지원해주는 정부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첫째, 인구총조사 자료 등을 활용하여 마을의 농가와 함께 일반 가구의 변화를 통해 과소화 마을의 총가구 변화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귀농가구뿐만 아니라 귀촌가구 추이가 과소화 마을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귀농가구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도 중요한 후속 연구주제의 하나가 될 것이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