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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8 no.5, 2018년, pp.34 - 45
최성락 (동양미래대학교 경영학부) , 박준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에는 사행성과 관련하여 독특한 제도가 다수 존재하는데, 그중 대표적인 사행성 규제가 사행산업 총량제이다. 사행산업 총량제는 사행산업 전체의 매출액을 경제 규모의 일정 수준 내로 한정하고자 하는 규제로 외국에서 예를 찾기 힘든 독특한 규제이다. 이러한 사행산업 총량제는 2009년부터 실시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행산업 총량제가 실시된 이후 한국의 사행산업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행산업 총량제 실시 이후 사행산업 구조 변화를 살펴본 결과, 첫째, 사행산업 총량제 도입 이후에는 사행산업 매출 변화량이 감소하였고, 매출 증가율이 GDP 증가율과 거의 유사하게 변화한다. 둘째, 사행산업 총량제 도입 이전에는 사행산업의 독점도가 크게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사행산업 총량제가 도입되면서 사행산업의 독점도가 안정되었다. 즉, 사행산업의 경쟁 구도가 고착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사행산업 각 종목별로도 매출액 변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사행산업 총량제는 사행산업의 구조를 고착화하고 변화가 적은 정체 시장으로 변화시켰다. 사행산업 총량제는 사행산업 간 경쟁을 막으며, 성장도 쇠퇴도 없는 고정적 산업 구조를 만드는 효과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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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 there are a lot of regulation on gambling industry. Among them, the most unique regulation is the CAP system. The purpose of CAP system is to minimize the social side effects of gambling industry. For that,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controls the maximum number of business premis...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사행산업 총량제의 대상은 무엇인가? | 이러한 사행산업 총량제는 한국에서 2008년에 도입이 되었으며, 2009년부터 시행되었다. 사행산업 총량제의 대상은 한국에서 합법적인 사행산업으로서,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 토토), 소싸움 등이다. 즉, 사행산업 총량제는 한국에서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스포츠 토토, 소싸움 등의 시장 규모를 일정 규모 이내로 한정하고자 하는 규제이다. | |
| 사행산업 총량이란 무엇인가? |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사행산업 규제 중 가장 독특한 규제 중 하나는 사행산업 총량제이다.2) 사행산업 총량은 ‘사행 산업의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 및 건전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유효하도록 설정한 사행산업의 상한 또는 최고한도(CAP)’를 의미하며[10], 사행산업 총량제는 한국 사행산업의 매출 총량이 일정 규모 이내로 유지되도록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 |
| 사행산업 총량제가 도입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한국의 독특한 제도인 사행산업 총량제가 도입되게 된 배경에는 2006년 바다 이야기 사건이 있다. 한국 전체를 도박장화로 이끌었던 바다이야기 사건 이후 사행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방안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 2008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사행산업 증가를 제어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제도가 사행산업 총량제였으며, 이 사행산업 총량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 및 제16조에 근거하여 2009년부터 시행되었다.3) |
김종국, "한국 사행산업의 규제정책에 관한 연구: 온라인도박의 문제와 통제가능성,"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pp.2982-2997, 2015.
김종국, "사행산업 관리감독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법과 정책연구, 제16권, 제3호, pp.177-205, 2016.
최성락, "사행산업총량규제-정책과정과 쟁점," 한국정책학회 정책사례연구회 발표자료, 2013.
이연호, 배영목, 임병인, "사행산업의 도박중독성과 총량규제 개선방안," 규제연구, 제22권, 제1호, pp.37-62, 2013.
한국산업개발연구원, 효율적 사행산업 총량 설정 방안 연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연구보고서, 2011.
이선향, "한국 사행산업정책의 변화과정과 정치적 함의," 동향과 전망, 제81권, pp.221-249, 2011.
서원석, 이민재, "합법사행산업과 불법도박 참여행동 및 연관성 검증을 통한 사행산업 건전화 정책 고찰," 관광학연구, 제37권, 제8호, pp.97-119, 2013.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16년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연구보고서, 2016.
신진옥, 서용석, 정철, "한국 및 세계주요국 사행 산업 이용자보호정책 비교 연구," 관광학연구, 제38권, 제9호, pp.147-171, 201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 백서, 각 연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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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국, 성욱준, "규제정책 비교를 통한 사행산업 영업장 설치 개선 논의-토토, 복권, 경마 영업장 규제의 차이점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제20권, 제2호, pp.127-155, 2016.
이재우, 장영재, "허핀달 지수는 CR 집중 지수보다 우월한가," 경제학연구, 제48권, 제1호, pp.5-33, 2000.
류두원, "시장경쟁은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경영학연구, 제42권, 제2호, pp.435-456, 201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 관련 통계,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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