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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착 및 계면 = Journal of adhesion and interface, v.19 no.1, 2018년, pp.50 - 54
경진영 (특허법인 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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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국제특허 취득이란 문구에 오류가 있는 이유는? | ‘국제특허 취득’이란 문구에 오류가 있는 이유는 특허권의 속지주의라는 속성 때문이다. 즉, 1 국에 출원되어 등록 받은 특허의 효력은 그 해당 국가에만 효력을 미치는 속성 때문에 ‘국제특허를 취득했다’라는 문구는 엄밀히 말해서 틀린 문구이다. | |
| 특허 선진 5 개국은 어디인가? | 법적 조화 관련해서는 WIPO 및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이하 EPO 라 함)의 주도로 18 개국 이상의 특허청이 참여하는 포럼이 있으며, 특허 선진 5 개국(한국, 중국, 유럽, 일본 및 미국을 의미, 이하 IP5 라함)의 특허청도 매년 5 개국간 특허법 조화에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IP5 국가의 특허청은 특허법 조화 논의에 있어서 산업계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국지식재산협회2)에서 한국 산업계를 대표로 IP5 특허청에 법적 조화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
| 특허권의 속지주의란 어떠한 속성을 의미하는가? | ‘국제특허 취득’이란 문구에 오류가 있는 이유는 특허권의 속지주의라는 속성 때문이다. 즉, 1 국에 출원되어 등록 받은 특허의 효력은 그 해당 국가에만 효력을 미치는 속성 때문에 ‘국제특허를 취득했다’라는 문구는 엄밀히 말해서 틀린 문구이다. 따라서 ‘세계 OO 개국 특허 취득’이 바른 표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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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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