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사례를 통해 살펴본 기술혁신형 기업의 해외출원 전략

곽현; 곽충목

doi:10.7838/jsebs.2020.25.4.169

사례를 통해 살펴본 기술혁신형 기업의 해외출원 전략
A Case Study on the Overseas Patent Application Strategies of Korean Innovative Companies 원문보기

한국전자거래학회지 = The Journal of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v.25 no.4, 2020년, pp.169 - 183

곽현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 곽충목 (Korean Arbitrators Association)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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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해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전략과 연계된 선제적 해외 특허출원 및 확보 전략의 수립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출원 경험이 있는 바이오생명, 제조업, 정보통신업, 정보서비스업의 중견, 중소, 창업 기업의 기술 혁신형 기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였다. 기업의 내·외부 환경에 따른 출원루트 선정, 출원국선정, 비용절감방안, 대리인활용, 심사청구 시기 조정에 대한 해외특허출원전략을 분석함으로써 해외시장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의 해외출원 전략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In order to strengthen competitiveness of Korean companies in the intensifying global market, it is crucial to establish preemptive strategy for filing and securing overseas patent in connection with the company strategies. Therefore, this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technology innovative companies such as bio-life, manufacturing industr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ervice industries with overseas application experience. By analyzing overseas patent application strategy for selecting a patent application route and country, reducing costs, utilizing agents, and adjusting the timing of the examination request according to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of the company, the direction of establishing an overseas patent application strategy for companies considering the overseas market entry was suggested.

주제어

표/그림 (3)

표 Key Factors Influencing a Company's Patent Strategy
표 Interview Questionaries
표 Companies Overview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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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특허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중견, 중소, 창업기업 6개 기업에 대한 사례를 통해 해외출원 전략과 해외출원으로 인한 기업의 성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각 기업이 가진 산업의 특징, 해외출원 목적에 따른 출원방법, 출원국가선정, 심사청구기간활용방안, 대리인활용방안, 선행기술 조사, 특허출원 및 등록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다양한 해외출원전략 대한 심층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각 기업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는 [Table 4]에 요약하였다.
본 연구는 특허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중견, 중소, 창업기업 6개 기업에 대한 사례를 통해 해외출원 전략과 해외출원으로 인한 기업의 성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각 기업이 가진 산업의 특징, 해외출원 목적에 따른 출원방법, 출원국가선정, 심사청구기간활용방안, 대리인활용방안, 선행기술 조사, 특허출원 및 등록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다양한 해외출원전략 대한 심층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해외출원 경험을 가진 기술혁신형 기업의 해외출원전략을 제공해 줌으로써 추후 해외출원을 고려하는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바이오생명, 정보통신업, 정보서비스업, 제조업으로 산업군이 제한되어 진행되었다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처한 환경에 따른 해외특허전략을 분석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론인 사례연구로 진행하였다. 질적 연구는 발견 중심적이며 설명적이고, 기술적이며, 귀납적인 방법으로 해석한다[2].
사례연구는 각기 다른 기업 상황과 환경에 처한 중소기업들에게 사례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해외출원전략에 대한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제조업, 정보통신업, 바이오 생명업 등 다양한 산업군의 중견, 중소, 창업기업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은 기업에서 발간한 다양한 자료 및 문헌 연구를 통해 1차 자료를 수집하였다.
질적 연구는 발견 중심적이며 설명적이고, 기술적이며, 귀납적인 방법으로 해석한다[2]. 사례연구는 각기 다른 기업 상황과 환경에 처한 중소기업들에게 사례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해외출원전략에 대한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제조업, 정보통신업, 바이오 생명업 등 다양한 산업군의 중견, 중소, 창업기업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기업의 해외특허출원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바탕으로 기술혁신형 중견ᆞ중소기업 및 창업기업 6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출원 전략을 분석하였다.

제안 방법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은 기업에서 발간한 다양한 자료 및 문헌 연구를 통해 1차 자료를 수집하였다. 1차 자료에서 획득하지 못한 정보나 심층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항목들은 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지를 설계하여 기업의 지식재산 담당자와의 대면 인터뷰(In-Depth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심층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부가적인 질문을 통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도록 하였고 더 이상의 내용이 없다고 판단이 들었을 때 다음 질문을 하면서 면담을 진행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중소/중견, 창업기업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기업의 해외 특허 전략을 살펴보기 위해 해외 특허 출원 경험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대상으로 하는 기업별 정보는 아래 [Table 3]에 요약하였다.
1차 자료에서 획득하지 못한 정보나 심층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항목들은 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지를 설계하여 기업의 지식재산 담당자와의 대면 인터뷰(In-Depth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심층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부가적인 질문을 통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도록 하였고 더 이상의 내용이 없다고 판단이 들었을 때 다음 질문을 하면서 면담을 진행했다. 인터뷰는 약 한달 정도 진행되었으며 내용에 따라 약 90분에서 120분간 진행하였다.
심층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부가적인 질문을 통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도록 하였고 더 이상의 내용이 없다고 판단이 들었을 때 다음 질문을 하면서 면담을 진행했다. 인터뷰는 약 한달 정도 진행되었으며 내용에 따라 약 90분에서 120분간 진행하였다.
특히 의료기기 및 진단 시트의 사업성 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PCT 출원을 통해 발명에 대한 우선권을 확보한 후 특허 심사 청구나 외국 특허청 진입단계까지의 시간을 활용하여 출원 발명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즉, 우선권을 일단 확보한 후 해외에서의 기술적, 특허적, 사업적 가치가 높은 발명에 대해서만 해외특허 권리화 단계를 진행시키는 전략을 활용하였다. 반면 IT기술 관련 정보통신기업인 인포뱅크는 개별국가 출원을 통한 미국에 출원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의 사례분석 대상은 특허출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기업으로 Schumpeter[29]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R&D를 통해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차이가 있음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중소/중견, 창업기업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기업의 해외 특허 전략을 살펴보기 위해 해외 특허 출원 경험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분석 대상은 특허출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기업으로 Schumpeter[29]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R&D를 통해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차이가 있음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해외출원전략에 대한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제조업, 정보통신업, 바이오 생명업 등 다양한 산업군의 중견, 중소, 창업기업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은 기업에서 발간한 다양한 자료 및 문헌 연구를 통해 1차 자료를 수집하였다. 1차 자료에서 획득하지 못한 정보나 심층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항목들은 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지를 설계하여 기업의 지식재산 담당자와의 대면 인터뷰(In-Depth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그 이유는 중간 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중심이므로 시장이 되는 자사 및 타사의 판매 거점에 특허 출원하였다 하더라고 당사의 고객이나 고객이 될 수 있는 최종제품 메이커를 상채도 소송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에 주요 제조국인 중국, 대만에 특허를 출원하였다. 최근에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세계의 제조시장이 베트남으로 넘어감에 따라 베트남에도 특허를 출원 중에 있다.

성능/효과

스마트시티그리드는 특허 출원 및 등록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특허관련 업무를 파트너사(인포뱅크, 텀블러)와 함께 진행하였다. 번역비에 대한 비용 및 컨설팅 비용에 대해 대리인과 가격협상을 통해 특허 출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바이오니아는 연구개발 과정 중의 우수한 발명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특허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내부 토의를 거쳐 특허출원이 가능한 발명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발명자, 지적재산부서 담당자, 국내 대리인이 참석하여 아이디어에 대한 선행기술조사와 발명심의과정을 통해 특허출원을 위한 절차를 밟게 된다. 토론과정상에 대리인이 참석함으로써 연구개발과정상에서 기술적 보완을 통해 특허출원의 가능성을 높일수 있었다. 또한 대리인과의 오랜 기간 관계를 유지하여 대리인 비용에 대해 추가적인 할인을 받고 있었다.

후속연구

이 제품의 특허 출원국은 연구개발팀의 발명가의 제언에 의해 이루어졌다. 연구개발을 주도했던 발명가는 발명초기에 진행된 발명심의 평가회에서 제품의 기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일본에서의 수요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여 일본으로 해외특허를 출원하는 것을 제언하였다.
그러나 바이오생명, 정보통신업, 정보서비스업, 제조업으로 산업군이 제한되어 진행되었다는 한계점이 있다. 추후 연구에는 다양한 기술혁신형 산업군과 기업규모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샘플을 사용하여 해외출원 전략을 제시하고 이와 더불어 다양한 사례를 통해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해외출원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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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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