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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인식하는 지역 범죄통제 거버넌스가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the Local Crime Control Governance Recogniz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on the Fear of Crime 원문보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Korean security science review, no.55, 2018년, pp.97 - 116  

전용태 (경기대학교 경호보안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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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급격한 국가 발전으로 인해 지역사회에서는 다양한 사회병리현상이 발생하면서 범죄의 양상이 점점 흉포화, 저연령화 되어 가고 있다. 2017년 7월 강릉 여중생 폭행사건, 2017년 9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끔찍한 사건들이 연달아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에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으며,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소년법 폐지 청원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통제 정책에 국가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처럼 날이 갈수록 저연령화 되어 가고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범죄 두려움을 제거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지역 범죄통제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학교폭력 및 소년범죄 예방과 학생들의 범죄두려움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초등학생들이 인식하는 지역 범죄통제 거버넌스와 범죄두려움 중 일반적 두려움을 분석한 결과 경찰에 대한 신뢰가 일반적 두려움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초등학생들이 인식하는 지역 범죄통제 거버넌스와 범죄두려움 중 구체적 두려움을 분석한 결과 경찰에 대한 신뢰, 사회적 유대, 경찰과 주민의 친밀도가 구체적 두려움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 범죄통제 거버넌스 구축을 실시하면 학교폭력 예방과 범죄두려움 감소에 영향을 주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활용이 가능하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Due to the rapid developments of South Korea, local communities have faced various social pathologies which generated more violent crimes and criminalized younger students. Several horrendous violences, such as a Kangneung Girl assassination assault case in July 2017 and a Busan Girls assault case i...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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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지역 범죄통제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이 범죄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학교폭력 및 소년범죄 예방과 학생들의 범죄두려움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이 인식하는 지역 범죄통제 거버넌스가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가설을 설정하고, 과학적인 연구방법과 조사 및 자료처리를 통해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이 인식하는 지역 범죄통제 거버넌스가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가설을 설정하고, 과학적인 연구방법과 조사 및 자료처리를 통해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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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거버넌스란? 이에 따라 전통적인 국가 및 정부의 기능이 NGO, 기업 등으로 이전하면서 새로운 차원의 공공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거버넌스가 발생하고 발달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거버넌스는 정부의 역할, 사회문제 해결방식, 운영체제 등의 변화를 의미하며, 지역적·국가적·국제적 단위의 정책추진 단계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기초로 하는 새로운 공공관리 방식을 권장하는 개념이다(김영식, 2016).
2017년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력 처벌과 소년법 폐지 청원이 일어났던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를 통해 국가 발전을 이루었지만 지역사회에서는 다양한 사회병리현상의 발생으로 인해 범죄의 양상이 점점 흉포화, 저연령화 되어가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잔인하다 못해 도를 넘어서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학교폭력 및 소년범죄의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2017년 7월 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1), 2017년 9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2) 등 잔혹하고 끔찍한 사건들이 연달아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에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으며,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소년법 폐지 청원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통제 정책에 국가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범죄두려움은 무엇과 무엇으로 나누어 지는가? 범죄두려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범죄두려움에 대하여 두려움 그 자체가 일반적인 것인지 또는 구체적인 것인지로 구별하려는 시도도 행해지고 있다. 즉, 일반적 두려움(Generalized Fear)은 범죄, 안전에 대해 느끼는 막연한 두려움에 대한 추정이라 할 수 있고, 구체적 두려움(Specific Fear)은 특정한 범죄로부터 피해자가 될 가능성에 대한 추정이라 할 수 있다(김동현, 2015). 정서적 척도(Affective Measure of Fear)로 간주되는 일반적 두려움은 무형의 두려움(Formless Fear)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지적 척도(Cognitive Measure Fear)로 간주되는 구체적 두려움은 유형의 두려움(Concrete Fear)라고 할 수 있다(이윤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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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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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김영식 (2016). 안전도시를 위한 치안 거버넌스 사례 분석: 파리안전협약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5(2), 54-76. 

  5. 김영제 (2007). CPTED와 지역 범죄통제 거버넌스가 범죄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6. 박상주 (2003). 경찰서비스의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 청소년 범죄예방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7(1), 271-291. 

  7. 배득종 (2006). 행정학 헤드스타트. 서울: 박영사. 

  8. 오봉욱 (2016). 취약집단의 범죄두려움에 관한 다수준적 접근: 여성, 장애인, 노인을 대상으로.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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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이은구 (2003). 로컬거버넌스. 서울: 법문사. 

  12. 이정희 (2010). 지역경찰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네트워크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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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차훈진 (2011).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측정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공안행정학회보, 43, 25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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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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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Ferraro, K. F. (1995). Fear of Crime: Interpreting Victimization Risk.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1. Garofalo, J. (1981). The fear of crime: Causes and consequences.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839-857. 

  22. Warr, M. (1992). Altruistic fear of victimization in households. Social Science Quarterly, 73, 723-736. 

  23. 교육부 (2017). 2017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24. 부산일보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70905000268, 2017. 10. 2. 검색). 

  25.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170905001223, 2017. 10. 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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