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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환경경제연구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v.27 no.1, 2018년, pp.67 - 104
정인섭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 정용국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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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we compare the spread effects of the carbon tax imposition method using the real business cycle model considering the productivity and energy price shocks. Scenario 1 sets the carbon tax rate that encourages the representative firm to maintain a constant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Heutel은 최적의 탄소세율 설정을 위하여 세율이 경기의 호황/불황과 어떻게 연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가? | 한편 본고에서와 같이 동태 ‧ 확률적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탄소세를 분석한 Heutel (2012)은 최적의 탄소세율이 경기순응적(pro-cyclical)이라고 주장하였다2). 즉 경기가 호황일 때에는 탄소세율을 높게 설정하고, 불황기에는 낮게 설정하여야 사회후생이 극대화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참고할 때 탄소세율을 경기순응적으로 부과하는 방식과 경기변동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부과하는 방식이 거시경제 및 환경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서로 다를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 |
|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은? |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문제이며, 국제사회에서도 핵심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문제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시키기 위해 2015년 1월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이하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탄소세의 도입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온실가스로 인한 국내의 피해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대내외적으로 공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실현시키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탄소세 도입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 |
| 충격반응분석에 따르면, 총요소생산성의 상승은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는가? | 첫째, 충격반응분석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본고에서 가정한 CO2 배출탄력성 하에서 총요소생산성의 상승은 거시경제변수들의 상승을 유발시키는 반면, CO2 배출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에너지가격의 상승은 산출량의 하락을 유발시켜 총요소생산성의 경우와 반대의 역할을 하게 되지만, 그 규모는 총요소생산성의 경우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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