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유치에 대한 태도의 결정요인: 지진 경험의 영향 및 전기요금 감면 효과 The Determinants of Attitudes toward Nuclear Power Plant : The Effects of Earthquake Experience and the Reduction in Electricity Charges원문보기
리스크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원자력발전 수용성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의 경험이 원자력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국내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2017년 3월 1,349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지진의 경험 및 정부의 보상조건(10년간 전기료 '10% 인하', '30% 인하', '50% 인하', '100% 인하')을 주요 변수로 하여 원전 유치 태도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프로빗 모형을 이용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근 원전의 존재 자체가 원전에 대한 위협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지만, 지진의 경험이 더해지면 원전 유치를 반대할 확률이 높아졌다. 물론, 정부의 보상 수준이 높아지면 원전 유치를 반대할 확률은 낮아진다. 그러나 10년간 전기료 무상지원이라는 보상이 주어진다고 해도 원전 유치에 찬성할 확률은 50%를 밑돈다. 특히 최근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시민들의 지진 경험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전 건설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한 경제적 비용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리스크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원자력발전 수용성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의 경험이 원자력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국내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2017년 3월 1,349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지진의 경험 및 정부의 보상조건(10년간 전기료 '10% 인하', '30% 인하', '50% 인하', '100% 인하')을 주요 변수로 하여 원전 유치 태도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프로빗 모형을 이용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근 원전의 존재 자체가 원전에 대한 위협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지만, 지진의 경험이 더해지면 원전 유치를 반대할 확률이 높아졌다. 물론, 정부의 보상 수준이 높아지면 원전 유치를 반대할 확률은 낮아진다. 그러나 10년간 전기료 무상지원이라는 보상이 주어진다고 해도 원전 유치에 찬성할 확률은 50%를 밑돈다. 특히 최근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시민들의 지진 경험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전 건설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한 경제적 비용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Using survey data of selected 1,349 individuals nationwide in Korea, we measure the influencing factors for the acceptance of nuclear power and estimates the probability of acceptance under several scenarios with different percentages of monetary compensation. Results of panel probit demonstrate tha...
Using survey data of selected 1,349 individuals nationwide in Korea, we measure the influencing factors for the acceptance of nuclear power and estimates the probability of acceptance under several scenarios with different percentages of monetary compensation. Results of panel probit demonstrate that nuclear risk aversion tendency was found to be higher in case of female, younger age, past experience of extreme event such as an earthquake. However, the residents' residency nearby the nuclear power plant was not related to the risk-aversion tendency. In addition, we found that the nuclear acceptance is improved when the monetary compensation rate is increased. Although the policy demand intended to reduce GHG emissions in South Korea, the expansion of nuclear power is not be easy due to the occurrence of recent strong earthquakes because the risk attitude of an individual is influenced by subjective assessments formed through direct and indirect experiences of natural disasters such as an earthquake. Our results suggest that the opposition to construction of nuclear power plant is expected to be further intensified especially when combined with the experiences of threatening earthquakes. As a result, the debate and policy conflicts of nuclear power plants will consistently continue and large social costs are apparent for the acceptance of nuclear power plant.
Using survey data of selected 1,349 individuals nationwide in Korea, we measure the influencing factors for the acceptance of nuclear power and estimates the probability of acceptance under several scenarios with different percentages of monetary compensation. Results of panel probit demonstrate that nuclear risk aversion tendency was found to be higher in case of female, younger age, past experience of extreme event such as an earthquake. However, the residents' residency nearby the nuclear power plant was not related to the risk-aversion tendency. In addition, we found that the nuclear acceptance is improved when the monetary compensation rate is increased. Although the policy demand intended to reduce GHG emissions in South Korea, the expansion of nuclear power is not be easy due to the occurrence of recent strong earthquakes because the risk attitude of an individual is influenced by subjective assessments formed through direct and indirect experiences of natural disasters such as an earthquake. Our results suggest that the opposition to construction of nuclear power plant is expected to be further intensified especially when combined with the experiences of threatening earthquakes. As a result, the debate and policy conflicts of nuclear power plants will consistently continue and large social costs are apparent for the acceptance of nuclear power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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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더 나아가 만일 재해의 개인적 경험의 차이로 인해 사회 구성원 간에 선호차이가 존재한다면, 이러한 선호차이는 사회적 선택과 합의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12)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원전 리스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있는 재해의 한 종류로서 지진의 경험을 주요 변수로 하여 지진의 경험이 원전 유치 태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정부가 제시하는 보상조건에 따라 선택 혹은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분석하기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설문을 통해 확보된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지진과 관련된 개인적 경험 및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원전 유치의 기피 태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정부가 제시하는 보상조건이 원전 유치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원전기술의 안전성 여부나 경제적 타당성을 다루지 않는다.
본 연구는 개인의 리스크 경험 및 정부가 제공하는 금전적 보상이 원전 유치의 찬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실증분석을 위해 2017년 3월 7일~13일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원전 건설의 수용성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 특히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의 경험이 주는 효과를 분석하고 정부의 전기료 감면과 원전 수용성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전국의 1,349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 분석 자료를 통하여 개인의 원전 선호의 결정요인을 살펴보고, 지진에 대한 개인적 경험과 원전 건설의 반대급부 주어지는 보상비율(전기료 감면)에 따른 원전 찬성 확률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앞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경주 수준의 인구를 가진 지역에 추가 원전을 건설할 경우 주민의 약50%의 찬성을 얻어내기 위해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지 계산해보았다. 설문조사 결과 원전 유치지역에 10년간 전력을 무상 공급한다는 조건이 주어질 경우 원전 유치를 찬성할 확률은 49%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원전 건설의 수용성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 특히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의 경험이 주는 효과를 분석하고 정부의 전기료 감면과 원전 수용성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전국의 1,349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 분석 자료를 통하여 개인의 원전 선호의 결정요인을 살펴보고, 지진에 대한 개인적 경험과 원전 건설의 반대급부 주어지는 보상비율(전기료 감면)에 따른 원전 찬성 확률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패널 프로빗 분석 결과에 따르면 원전이나 방폐장 인근 거주 경험은 원전 유치 태도를 결정짓는 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오히려 지진의 경험이 존재하는 경우 원전 건설에 대한 사람들의 위험회피 성향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설정
19) 경제적 보상 변수로 전기료 감면 비율을 사용한 이유는 원전 가동을 줄이고 천연가스(LNG)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존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의 우려로 인해 원전 축소를 꺼리는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20)
제안 방법
14) 원전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 문항은 기존 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리스크 선호에 결정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구학적 특성 중 개인적 특성(연령, 성별, 월평균 가구소득, 교육수준, 정치적 성향 등)과 가구의 특성(경주 거주 여부, 1인 가구 여부, 자녀가 있는 가구)을 나타내는 문항을 사용하였다.15) 또한 리스크를 두 종류로 구분하여 일반적인 리스크(본인 및 가족의 가벼운 교통사고)와 원자력 리스크(직접적인 리스크)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위협도의 크기를 물어보았다.
16)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주요 변수로 상정한 지진에 대한 경험이 원전과 관련된 리스크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개인적 경험에서 비롯된 지진의 지각된 위험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인 “최근 3년 이내 개인이 직접 경험한 지진 경험 여부”를 설문 문항으로 포함하였다.
각 설명변수의 1 단위 변화에 따른 원전 찬성 확률의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한계 효과를 계산하여 다음에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보상 수준에 따른 원전수용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앞에서 원자력발전소 건립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각각의 보상수준(향후 10년간10%, 30%, 50%, 100%의 전기료 면제, 100% 면제의 경우 무상공급)이 주어졌을 경우 원자력 발전소 건립에 대한 찬반 의사를 묻는 질문을 추가하였다.19) 경제적 보상 변수로 전기료 감면 비율을 사용한 이유는 원전 가동을 줄이고 천연가스(LNG)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존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의 우려로 인해 원전 축소를 꺼리는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원전이 존재하고 지진을 경험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인구 특성에 비해 이들 지역에 대한 응답 비중이 높게 설계하였다. 모델 추정에서는 이를 재보정하기 위해 설문 응답이 전국 인구구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최종 분석 모형은 식 (2)이며 개인 및 가구 환경의 특성을 통제하기 위한 변수(Xi)로 나이, 성별, 월평균 가구소득, 교육수준, 1인 가구, 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 정치적 성향, 거주지(경주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사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진의 경험 여부와 리스크에 대한 위협도를 물어보는 두 가지 문항(일반적 리스크와 원전 리스크)을 개인 및 가구 특성 변수에 포함하였다. 변수 Zj는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전기료 감면 시나리오에 대한 변수로서 다섯 개의 보상 수준(각각 0%,10%, 30%, 50%, 100%의 전기료 면제)을 의미한다.
우선, 분석의 대상이 되는 추가적 원전 건설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기 위하여 “거주지에서 승용차로 1시간 이내 원자력 발전소 건립”에 대한 찬반 의사를 물어보았다.
원전 수용도에 관한 실증분석을 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식 (1)과 같이 잠재 변수인 종속변수 yij를 원전을 찬성하는 경우와 반대하는 경우로 나누어 설정하였다(i= 개인, j= 보상 수준). 즉 yij는 개인 i가 보상 수준j에서 원전 건설에 대해 찬성할 경우 1의 값을 갖고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갖는다.
응답자의 분포는 <부록 1>에서 제시되어 있다. 원전이 존재하고 지진을 경험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인구 특성에 비해 이들 지역에 대한 응답 비중이 높게 설계하였다. 모델 추정에서는 이를 재보정하기 위해 설문 응답이 전국 인구구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한편, 일반적인 리스크 태도가 원전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교통사고에 대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위협 정도를 대리변수로 사용했다. 이 변수(일반적 리스크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원전 리스크에 대한 변수는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해당 변수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추정 계수 -6.
대상 데이터
실증분석을 위해 2017년 3월 7일~13일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13) 설문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1,349명에 대한 온라인 설문으로 시행되었다. 응답자의 분포는 <부록 1>에서 제시되어 있다.
변수 Zj는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전기료 감면 시나리오에 대한 변수로서 다섯 개의 보상 수준(각각 0%,10%, 30%, 50%, 100%의 전기료 면제)을 의미한다. 보상 수준 선호의 이행성(transitivity)을만족하지 않는 응답자를 제외하고22) 1,318명의 응답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yij가 0 또는 1의 값을 가지며 모형이 개인별로 보상 수준에 따른 응답이 달라지는 패널과 같은 형태를 가지므로 패널프로빗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ij는 오차항, ∊ij~N(0,# )).
본 연구는 개인의 리스크 경험 및 정부가 제공하는 금전적 보상이 원전 유치의 찬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실증분석을 위해 2017년 3월 7일~13일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13) 설문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1,349명에 대한 온라인 설문으로 시행되었다.
총 패널 관측치는 6,590개(1,318×5)이다.
이론/모형
yij가 0 또는 1의 값을 가지며 모형이 개인별로 보상 수준에 따른 응답이 달라지는 패널과 같은 형태를 가지므로 패널프로빗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ij는 오차항, ∊ij~N(0,# )).
성능/효과
1) 또한 다른 에너지원들이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 및 PM10과 같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에 비해 원자력발전(이하, 원전)에는 상대적으로 대기오염 피해가 적은 청정에너지원이라는 인식이 내포되어있다.2) 최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전 세계적인 공조가 강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또한 2015년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21)에서 2030년 BAU 대비 37%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자발적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제출하였다.
5%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10년간 전기가 무상공급(100% 전기료 감면)될 경우 원전에 찬성하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약 50%로(1349중 674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또한 다른 에너지원들이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 및 PM10과 같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에 비해 원자력발전(이하, 원전)에는 상대적으로 대기오염 피해가 적은 청정에너지원이라는 인식이 내포되어있다.2) 최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전 세계적인 공조가 강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또한 2015년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21)에서 2030년 BAU 대비 37%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자발적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정부는 2016년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과 관련된 정책 방안 중 하나로 추가 원전 건설을 통하여 원전 비율을 현행 25%에서 2035년에는 27%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원전을 반대하는 여론이 커지기 시작하면서5) 최근 독일과 대만,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의 국가들은 탈원전을 미래의 에너지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였다.6)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9월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강도 높은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원전과 관련된 시설에 대한 기피와 안전에 대한 우려의 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초 출범한 신정부가 장기적 탈원전의 기조 하에 원자력발전 축소와 관련된 에너지 정책방향을 발표함에 따라 탈원전에 대한 찬반 논의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패널 프로빗 분석 결과에 따르면 원전이나 방폐장 인근 거주 경험은 원전 유치 태도를 결정짓는 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오히려 지진의 경험이 존재하는 경우 원전 건설에 대한 사람들의 위험회피 성향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가 원전 건설의 회피 성향은 정부가 제공하는 전기료의 감면 수준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1%p 낮다. 또한, 지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원전 유치를 찬성 확률이 0.13%p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전 리스크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위협 수준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원전 유치를 찬성할 확률이 0.38%p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 변수인 보상 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보상 수준이 높아질수록 원전 유치의 찬성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0.059). 경주 지역 거주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지진의 직접적인 경험에 대한 추정 계수(-0.
앞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경주 수준의 인구를 가진 지역에 추가 원전을 건설할 경우 주민의 약50%의 찬성을 얻어내기 위해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지 계산해보았다. 설문조사 결과 원전 유치지역에 10년간 전력을 무상 공급한다는 조건이 주어질 경우 원전 유치를 찬성할 확률은 49%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을 기준으로 전국 가구당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203.
한편, <표 2>는 보상 시나리오별 원전 수용태도에 대한 기초 통계량을 나타내고 있다. 시나리오별로 살펴보면, 원전을 반대하는 사람 중에 10%의 전기료 감면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전 찬성 비중은 11%이며 보상 수준이 30%와 50%로 높아질수록 찬성 비율이 각각 16.8%와 22.5%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10년간 전기가 무상공급(100% 전기료 감면)될 경우 원전에 찬성하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약 50%로(1349중 674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보다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여성이 높은 수준의 위험 기피 성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원전 위험을 기피하는 경향이 커서 19~29세에서는 82.5%가 원전을 반대하는 것에 반해 60세 이상의 경우 61.6%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위험선호성향을 보이는 특성과 원전에 대한 연령별 리스크 태도가 다른 것은 남은 생애 기간의 차이로 해석된다.
7%)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별로 살펴보면 월평균 소득이 400만 원 이상 600만 원 미만인 구간에서 원전 기피 비중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80.3%).
한편, 일반적인 리스크 태도가 원전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교통사고에 대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위협 정도를 대리변수로 사용했다. 이 변수(일반적 리스크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원전 리스크에 대한 변수는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해당 변수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추정 계수 -6.482이 의미하는 것은 원전 위험에 대해 주관적으로 판단한 위협 정도가 높을수록 원전 수용성이 낮아짐을 나타냈다. 이는 원전 유치에 대한 선호는 일반적인 리스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 있으며 보다 직접적인 리스크(원전의 위협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895) 원전 회피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과 진보성향을 가진 사람 일수록 원전 건설에 회의적이라는 기존의 다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추가로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가 있는 가구일수록 원전을 찬성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전국의 1,349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 분석 자료를 통하여 개인의 원전 선호의 결정요인을 살펴보고, 지진에 대한 개인적 경험과 원전 건설의 반대급부 주어지는 보상비율(전기료 감면)에 따른 원전 찬성 확률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패널 프로빗 분석 결과에 따르면 원전이나 방폐장 인근 거주 경험은 원전 유치 태도를 결정짓는 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오히려 지진의 경험이 존재하는 경우 원전 건설에 대한 사람들의 위험회피 성향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가 원전 건설의 회피 성향은 정부가 제공하는 전기료의 감면 수준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또한 정부가 전기수요를 컨트롤할 방안 중 하나로 2018년부터 심야전기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26) 탈원전 정책 기조에 대해 비판적 의견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원전의 안전성과 원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의 목소리가 존재하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원전 건설은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위험과 원전 수용성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신 지진의 경험이나 경제적 보상이 주어졌을 경우 원전 건설이 사회적 수용성을 갖는가를 주요 연구주제로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재해 리스크와 관련된 개인의 경험 중요성 여부를 테스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제공하는 경제적 인센티브에 대해 반응하는 태도를 알아봄으로써 장기적으로 국가차원의 에너지 정책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본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된 설문조사가 새 정부 출범 이전인 2017년 3월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정치적 교란 요인이 덜 개입되었다는 점에서 이 연구가 가지는 정책적 기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만일 자연재해의 경험이 리스크 선호에 영향을 준다면 지진과 같은 개인별 재해 경험의 차이가 원전 리스크 및 원전 건설에 대한 이견을 만들어내는 통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만일 재해의 개인적 경험의 차이로 인해 사회 구성원 간에 선호차이가 존재한다면, 이러한 선호차이는 사회적 선택과 합의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재해 리스크와 관련된 개인의 경험 중요성 여부를 테스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제공하는 경제적 인센티브에 대해 반응하는 태도를 알아봄으로써 장기적으로 국가차원의 에너지 정책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본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된 설문조사가 새 정부 출범 이전인 2017년 3월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정치적 교란 요인이 덜 개입되었다는 점에서 이 연구가 가지는 정책적 기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원자력발전은 어떠한 에너지원으로 인식되어왔는가
원자력발전은 그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낮은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의 제품 가격경쟁력을 갖도록 해주는 경제성을 갖춘 에너지원으로 인식되어왔다.1) 또한 다른 에너지원들이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 및 PM10과 같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에 비해 원자력발전(이하, 원전)에는 상대적으로 대기오염 피해가 적은 청정에너지원이라는 인식이 내포되어있다.
원자력에 대한 리스크는 무엇인가?
, 2013; Newport, 2014). 원자력과 그와 관련된 시설(발전소 및 방폐장)에 대한 리스크는 예측이 어렵고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우며 위험 발생 시 재앙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후손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Slovic, 1987). 원전을 반대하는 여론이 커지기 시작하면서5) 최근 독일과 대만,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의 국가들은 탈원전을 미래의 에너지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자발적 감축목표는 무슨 내용인가?
2) 최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전 세계적인 공조가 강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또한 2015년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21)에서 2030년 BAU 대비 37%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자발적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정부는 2016년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과 관련된 정책 방안 중 하나로 추가 원전 건설을 통하여 원전 비율을 현행 25%에서 2035년에는 27%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3) 이러한 원전의 확대 방침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원전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전력 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32)
권태형.전영준,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국내 원자력정책의 변화: 정책옹호연합모형의 적용", 행정논총, 제53권 제4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5, pp. 245-269.
산업통상자원부,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2017.12.14. 보도자료.
송해룡.김원제, "원전주변 지역주민의 위험지각이 위험태도와 위험수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6호, 한국컨텐츠학회, 2012, pp. 238-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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