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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28 no.4, 2018년, pp.153 - 172
김성룡 (경북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통상학부) , 황욱 (경북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통상학부) , 황석준 (경북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통상학부) , 티엔펑 (경북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In solving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arbitration has a unique advantage. Therefore, when most parties sign a charter party, they contain arbitration clauses. Whether the arbitration clause in the charter party can be effectively incorporated into the bill of lading and bind to the third par...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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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제도의 추세는 어떠한가? | 중재제도는 무역 분야를 비롯한 국제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주로 사용되어왔으며 현재는 적용범위가 보다 광범위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재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중재법 개정 및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중재진흥법’이라 한다)을 발효한 바 있다. | |
해사 관련 분쟁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나? | 해사 관련 분쟁은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체결된 주계약서 내용과 실제 계약 이행이 상이하여 발생하는 문제부터 물품 이동을 위해 별도로 체결한 운송계약 역시 해사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해사분쟁은 주계약에서 특정된 물품에 발생한 문제부터 이동수단에 따른 문제까지 폭넓게 발생할 수 있다. 이동수단과 관련해서는 부정기선(Tramper)을 이용한 용선계약(Charter)에 따른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부정기선은 주로 비료나 곡물 등 주로 1차 산품을 대상으로 한 대량화물(Bulk Cargo) 운송에 이용되며 용선계약서를 작성한다. | |
중재란? | 중재란 당사자 합의를 통해 제3자에게 판정을 맡기고 그 판정에 구속되기를 합의한 것이다.8) 다시 말해 중재란 법원의 소송절차가 아닌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임하여 법원 판사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당사자들이 합의하고 중재인이 내린 중재판정을 최종으로 구속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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