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해사분쟁에서 중재조항의 제3자 편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hird Party Incorporation of Arbitration Clause in China Maritime Disputes 원문보기

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28 no.4, 2018년, pp.153 - 172  

김성룡 (경북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통상학부) ,  황욱 (경북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통상학부) ,  황석준 (경북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통상학부) ,  티엔펑 (경북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solving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arbitration has a unique advantage. Therefore, when most parties sign a charter party, they contain arbitration clauses. Whether the arbitration clause in the charter party can be effectively incorporated into the bill of lading and bind to the third par...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중재제도의 추세는 어떠한가? 중재제도는 무역 분야를 비롯한 국제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주로 사용되어왔으며 현재는 적용범위가 보다 광범위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재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중재법 개정 및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중재진흥법’이라 한다)을 발효한 바 있다.
해사 관련 분쟁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나? 해사 관련 분쟁은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체결된 주계약서 내용과 실제 계약 이행이 상이하여 발생하는 문제부터 물품 이동을 위해 별도로 체결한 운송계약 역시 해사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해사분쟁은 주계약에서 특정된 물품에 발생한 문제부터 이동수단에 따른 문제까지 폭넓게 발생할 수 있다. 이동수단과 관련해서는 부정기선(Tramper)을 이용한 용선계약(Charter)에 따른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부정기선은 주로 비료나 곡물 등 주로 1차 산품을 대상으로 한 대량화물(Bulk Cargo) 운송에 이용되며 용선계약서를 작성한다.
중재란? 중재란 당사자 합의를 통해 제3자에게 판정을 맡기고 그 판정에 구속되기를 합의한 것이다.8) 다시 말해 중재란 법원의 소송절차가 아닌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임하여 법원 판사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당사자들이 합의하고 중재인이 내린 중재판정을 최종으로 구속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뜻한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저자의 다른 논문 :

관련 콘텐츠

오픈액세스(OA) 유형

BRONZE

출판사/학술단체 등이 한시적으로 특별한 프로모션 또는 일정기간 경과 후 접근을 허용하여, 출판사/학술단체 등의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논문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콘텐츠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