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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달성군 내 옥포 보금자리 주택지구 공동주택 6,148세대, 금포지구 1,410세대 입주에 따라 계속적으로 인구 및 학생이 유입 및 증가함에 학교 설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당초 달성군 내 경서중학교가 있었으나 학교시설이 노후화되었고 개발되는 공동주택 중심에 벗어나 중학교를 옥포지구 공동주택 중심으로 이전하고자 하였다. 이에 2019년 3월 이전하는 경서중 이전부지에 유치원과 초·중·고 25학급(정원 154명) 규모로 발달장애 특수학교를 2020년 설립하고자 하였다.
- 또한 시청각실을 영화관·세미나장으로, 학부모 대기실(실내 통로)을 지역주민 전시장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프로그램 운영하고자 하였다.
- 이에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2015년 2월 지역주민, 이장단, 논산시청, 성동면장, 도의원, 시의원, 부녀회, 유관기관 대표 등 80여명에게 논산지역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도 논산특수학교 설립을 촉구하였으며, 학교입구 도로확장 예산 적극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에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기존 성광초 부지 17,177㎡에 유·초·중·고·전공과 과정 23학급 120명 학생을 배치할 수 있는 연면적 10,216 ㎡의 논산나래학교를 2018년까지 개교하고자 하였다.
- 이에 2019년 3월 이전하는 경서중 이전부지에 유치원과 초·중·고 25학급(정원 154명) 규모로 발달장애 특수학교를 2020년 설립하고자 하였다.
- 이에 농어촌지역은 비교적 설립이 용이하나 서울지역의 경우는 설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구교육청에서는 공동주택지구로 이전한 중학교부지에 교육지원청과 특수학교 그리고 지역주민 시설을 함께 설립하고자 하였다.
- 또한 학교이전 시에는 기존학교의 동창회 등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으며, 이전 후에도 조례 및 기준 등으로 폐교부지 혹은 이전적지 활용에 한계가 있다. 이에 이전적지를 비롯한 유휴부지 활용 사례와 문제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 기존 서울 공항고는 김포공항과 인접하고, 강서 외곽지역에 위치하여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통학이 불편함에 따라 학생들이 비선호하는 학교가 되었다. 이에 인근 마곡지구 내 12,600여 세대 입주가 예상됨에 따라 학교를 이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동일학군 내 이전임에 따라 교육청 자체재원으로 이전해야하는 문제가 발생되었다.
- 특히 달성특수학교는 학교 시설을 지역공동체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특수학교 설립하고자 하였다. 이에 주민 접근성 및 친화성을 높여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주민시설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체육관, 전시장, 수영장, 도서실, 영화관, 세미나장 등으로 학교시설을 지역주민과 공유하고자 하였다. 또한 시청각실을 영화관·세미나장으로, 학부모 대기실(실내 통로)을 지역주민 전시장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프로그램 운영하고자 하였다.
- 이에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기존 성광초 부지 17,177㎡에 유·초·중·고·전공과 과정 23학급 120명 학생을 배치할 수 있는 연면적 10,216 ㎡의 논산나래학교를 2018년까지 개교하고자 하였다.
- 2013년 행정예고는 주민 반발이 이어지면서 결국 철회됐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인근 공동주택개발지구에 학교설립을 추진하였으나 면적 크기, 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다시 기존 초등학교 터에 특수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였다. 특히 초등학교 터에 국립한방 의료원 설립을 위한 움직임까지 있어 특수학교설립에 대한 지역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었다.
- 청사이전 사례는 수도권 지역은 아니나 이전적지의 발생요인과 관련한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 달성특수학교는 전국 처음으로 대구에 문화예술 중점 특수학교가 설립된다. 특히 달성특수학교는 학교 시설을 지역공동체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특수학교 설립하고자 하였다. 이에 주민 접근성 및 친화성을 높여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주민시설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체육관, 전시장, 수영장, 도서실, 영화관, 세미나장 등으로 학교시설을 지역주민과 공유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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