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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적정규모학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 - 서울시 소규모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
A basic research on the number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r the proper school size policy in Korea - Focusing on small elementary school in Seoul - 원문보기

교육녹색환경연구 = The journal of Sustainable Design and Educational Environment Research, v.18 no.1, 2019년, pp.27 - 37  

윤용기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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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수용계획 수립의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2018년 10월 서울시 전체 11개 지원청 25개 구 60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최근 30년간의 재학생수 증감추세를 조사 분석하였으며, 특히 53개 서울시 소규모학교에 초점을 맞추어 8개 학교수용계획요소와 재학생수 증감추세와의 상관성 유무를 조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설립정책'이 단기적 요법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예측 가능한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8개 요소중 '노후단독주택밀지역과 공간적 고립지역 위치' 등에서는 매우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소규모 아파트단지 밀집'이나, '임대아파트단지 소재' 또한 상관성이 높아 보인다. 넷째, '공동통학구역, 아파트단지 재건축, 상업업무지역 연접' 등의 계획요소도 어느 정도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rise and fall trend of enrolled students during the recent 30 years with the subject of 607 elementary schools in 11 Education Support Centers (25 Gu-districts) in Seoul to provide the basic data related to establishing the school accommodation plan of the Se...

주제어

#서울시 초등학교   #학생수   #학교수용계획요소   #적정규모 학교   #소규모학교  

표/그림 (24)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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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기존의 연구에서는 학교수용계획의 중장기적인 예측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최근 30년간의 초등학교 학생수 증감추이를 조사 분석하여 그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편의 적정규모학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1)를 하였다.
  • 다음 [Figure3]의 중흥초 사례는 개교초기에 1,000여명의 학생수용을 위해 학교를 신설한 사례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주변 2개 학교 재학생수 감소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소규모학교로 전락한 사례로 중흥초의 신설이 과연 적절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는 장기적 학생수 예측의 실패의 결과로 보인다.
  • 업무지역 연접’ 등의 학교수용계획요소를 추가하여, 소규모학교만을 대상으로 학생수 감소와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본다.
  • 이 또한 원당초와 마찬가지로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시재개발 사업자가 학생유발율을 과대하게 부풀려 학교 추가 신설을 요구하는 민원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결과로 향후 학교 신설수요 판단에 더욱 신중해야 함을 일깨워주는 사례이다.
  • 특히 본 연구는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수용계획 수립의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가설 설정

  • 넷째, 다음 [Table2]와 같은 학교 수용계획요소들이 특히 소규모학교 발생원인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고, 그 연관성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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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적정규모학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의 목적은 무엇인가? 특히 본 연구는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수용계획 수립의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서울시에서 경제적 여건에 따라 교육환경이 같다 할 수 없는 이유는? 서울시는 그 지리적 범위가 광범위하여 지역적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경제적 여건에 따라 교육환경이 같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장기적 관점의 학교수용계획의 수립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관한 다수의 선행연구를 이미 수행한바 있다.
학교수용계획요소와 재학생수 증감추세와의 상관성 유무를 조사 분석한 결과는?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설립정책'이 단기적 요법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예측 가능한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8개 요소중 '노후단독주택밀지역과 공간적 고립지역 위치' 등에서는 매우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소규모 아파트단지 밀집'이나, '임대아파트단지 소재' 또한 상관성이 높아 보인다. 넷째, '공동통학구역, 아파트단지 재건축, 상업업무지역 연접' 등의 계획요소도 어느 정도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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