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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敎育施設 : 韓國敎育施設學會誌 = Review of the Korean Institute of Educational Facilities, v.25 no.5, 2018년, pp.23 - 29
조창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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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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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이유는? | 1983년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 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고자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었다. 제정당시 수도권정비계획법 15조에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시행계획에 따라 이전한 이전촉진권 역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전 대지를 ‘이전적지(移轉跡地)’라고 명시하고 있다. | |
학교시설의 위치로 일어나는 문제는? | 학생수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지역 간 인구이동에 따른 학교수요발생과 변화된 교육여건(교통발달 등) 등으로 부동산인 학교시설은 폐교되거나 이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공동주택개발지구가 도시외곽 혹은 부도심지역에 밀집되는데 비하여 학교들이 도심지내 위치할 경우, 학생통학이나 학생배정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또한 학교이전 시에는 기존학교의 동창회 등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으며, 이전 후에도 조례 및 기준 등으로 폐교부지 혹은 이전적지 활용에 한계가 있다. | |
학교이전의 걸림돌은? | 특히, 공동주택개발지구가 도시외곽 혹은 부도심지역에 밀집되는데 비하여 학교들이 도심지내 위치할 경우, 학생통학이나 학생배정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또한 학교이전 시에는 기존학교의 동창회 등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으며, 이전 후에도 조례 및 기준 등으로 폐교부지 혹은 이전적지 활용에 한계가 있다. 이에 이전적지를 비롯한 유휴부지 활용 사례와 문제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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