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정부와 전문기관간에 위임-대리인관계가 대리인문제를 발생시키고 연구관리전문기관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법적위탁이 아닌 계약에 의한 위탁사업은 사업수탁에 대한 불확실성과 외부영향에 의한 대리인 비용 발생으로 법적 위탁사업 보다 효율성이 낮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 사업별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전문기관간의 세부사업별 사업위탁방식(더미변수)과 사업관리비 비율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사업방식(Top-down/bottom-up), 사업규모(예산, 과제수), 기관운영경비 편성비중, 기관의 수권예산대비 출연금 비율 등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업관리 효율성과 정부와의 사업위임방식(법적위임)간의 양의 상관성이 확인되었으며, 전문기관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지위 및 예산 구조 관점에서의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로서, 전문기관의 사업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적인 안정성과 예산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위임자-대리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을 회피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정부와 전문기관간에 위임-대리인관계가 대리인문제를 발생시키고 연구관리전문기관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법적위탁이 아닌 계약에 의한 위탁사업은 사업수탁에 대한 불확실성과 외부영향에 의한 대리인 비용 발생으로 법적 위탁사업 보다 효율성이 낮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 사업별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전문기관간의 세부사업별 사업위탁방식(더미변수)과 사업관리비 비율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사업방식(Top-down/bottom-up), 사업규모(예산, 과제수), 기관운영경비 편성비중, 기관의 수권예산대비 출연금 비율 등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업관리 효율성과 정부와의 사업위임방식(법적위임)간의 양의 상관성이 확인되었으며, 전문기관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지위 및 예산 구조 관점에서의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로서, 전문기관의 사업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적인 안정성과 예산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위임자-대리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을 회피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Following principal-agent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nd funding agency effects on efficiency and management of project, this paper suppose that project management cost rate variable on outsourcing and administration of institution, applie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logit analysis by usi...
Following principal-agent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nd funding agency effects on efficiency and management of project, this paper suppose that project management cost rate variable on outsourcing and administration of institution, applie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logit analysis by using factors that procurement status of institutional operating expenses and each subordinates scale (Budget, subject number) and method (Top-down/Bottom-up), not a total amount, for examining factors following project efficiency analysis and way of commission. The major variables which effect on efficiency of institution are management cost scale (0.36), institutional operating expenses ratio (-0.47), way of outsourcing, the factors that affect way of outsourcing are portion of project management cost (-38.5) and institutional operating expenses rate (-11.7). This means both legal and financial stability are necessary and it is avoidable moral hazard and adverse selection on principal-agent problem.
Following principal-agent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nd funding agency effects on efficiency and management of project, this paper suppose that project management cost rate variable on outsourcing and administration of institution, applie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logit analysis by using factors that procurement status of institutional operating expenses and each subordinates scale (Budget, subject number) and method (Top-down/Bottom-up), not a total amount, for examining factors following project efficiency analysis and way of commission. The major variables which effect on efficiency of institution are management cost scale (0.36), institutional operating expenses ratio (-0.47), way of outsourcing, the factors that affect way of outsourcing are portion of project management cost (-38.5) and institutional operating expenses rate (-11.7). This means both legal and financial stability are necessary and it is avoidable moral hazard and adverse selection on principal-agent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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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에서 주요 이슈로 다루었던 전문기관과 기획평가비 운영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전문기관의 효율성에 대한 선행연구검토를 통해 기관운영과 사업운영 효율성에 대한 주요이슈들을 도출하고, 정부와 전문기관간에 위임-대리인관계가 사업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권한 위임의 방식(위임자와 대리인간의 관계에서 계약체결의 형태)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관의 총 관리사업 단위가 아닌 세부사업 단위의 표본을 구성하여 각 사업별 사업효율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분석결과를 통해 기관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지위 및 예산 구조 관점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기관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정부와의 사업위탁계약방식이 사업관리비율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사업별 특성이 계약위임방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자 (그림 2)와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에서 주요 이슈로 다루었던 전문기관과 기획평가비 운영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전문기관의 효율성에 대한 선행연구검토를 통해 기관운영과 사업운영 효율성에 대한 주요이슈들을 도출하고, 정부와 전문기관간에 위임-대리인관계가 사업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권한 위임의 방식(위임자와 대리인간의 관계에서 계약체결의 형태)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관의 총 관리사업 단위가 아닌 세부사업 단위의 표본을 구성하여 각 사업별 사업효율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분석결과를 통해 기관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지위 및 예산 구조 관점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방법은 실태조사와 기관운영차원의 효율성 분석과 달리 사업차원의 실증 분석방법을 적용하였으므로 향후 전문기관 및 기획평가비 체계의 개선방향 수립 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기관 효율성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이후에는 사업위탁방식 결정에 전문기관 관리 사업들의 특성이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송광석 외(2015)의 연구에서는 R&D 전문기관의 운영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유사기관별/사업규모별 등 R&D 운영특성을 비교분석하여 기관별 기획･평가･관리비 운영현황을 비교하였으며, 이를 위해 정부예산금액과 물가상승률과의 비교를 통해 연도별 예산변화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였다. 전문기관의 기획･평가･관리비 운영 실태에 대한 효율성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기관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기관의 예산운영 현황을 우수사례로 제시하고 과제 수나 직원 수 등기관별 운영특성이 반영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기관별 기획･평가･관리비의 적정 수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가설 설정
○ 가설 1 : 정부와 전문기관간 사업의 위임방식이 법적 위탁일 경우, 대리인 비용의 감소로 사업의 효율성이 증가할 것이다.(사업관리비 비율과 음(-)의 상관성)
○ 가설 1-1 : 사업방법이 Top-down 사업의 경우 기획소요 및 관리소요 증가로 사업관리비 비율이 높을 것이다.(사업관리비 비율과 양(+)의 상관성)
○ 가설 1-2 : 기관운영비 비중이 높은 사업은 직접비 소요반영을 위해 사업관리비 비율을 낮게 책정할 것이다.(사업관리비 비율과 음(-)의 상관성)
○ 가설 1-3 : 기관운영비 수권대비 출연금 비중이 높을수록 사업관리비 조달 비율이 낮으므로 사업관리비 비율도 낮을 것이다.(사업관리비 비율과 음(-)의 상관성)
○ 가설 1-4 : 사업규모가 커질수록, 사업관리에 대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여 사업비 대비사업관리비 비율이 낮을 것이다.(사업관리비 비율과 음(-)의 상관성)
○ 가설 2-2 : 법적안정성을 확보하는 경우, 출연금 출연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출연금 비중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라 기관운영비 비율은 낮게 책정될 것이다.(위임방식 D와 음(-)의 상관성)
○ 가설 2-3 : 사업비 및 과제수 규모가 큰 경우, 국가 R&D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담당부처와 법적 위탁관계를 체결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법 또는 규정 등에 의해 위탁사항이 규정되는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관리에 있어서 부처 등 외부에 의한 영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나, 계약에 의한 위탁은 외부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며, 사업유지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다수의 사업수주를 통해 기관운영비를 조달할 뿐 아니라, 사업관리비도 상대적으로 높게 계상하는 대리인 비용을 발생시킬 유인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대리인 비용에 의해 계약에 의한 위탁이 법적위탁 보다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낮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제안 방법
본 연구에서도 기존연구와 같이 사업관리비 비율을 효율성 측정변수로 활용하였다. 다만, 기존연구에서 반영하지 못한 사업 간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세부사업별 사업관리비 비율을 반영하였다.
더불어 사업의 사업특성을 좀 더 상세히 나타낼 수 있는 사업방식(Top-down/bottom-up), 사업 내 편성된 기관운영경비 비중, 기관의 수권예산대비 출연금 비율 등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세부사업과 전문기관 기관운영을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사용하여 사업비 대비 기획･평가･관리비의 평균비율을 추정하고, 기획･평가･관리비율에 실제 물가 변동비율이 반영되었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투입요소로 1인당 기평비, 1인당 사업비, 과제당 사업비, 기평비 비율을 활용하고 산출변수로는 연간 과제건수, 과제당 기평비를 반영하여 효율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사업비와 기평비 비율은 유의적인 상관관계는 없으나, 규모나 사업특성이 아닌 개별기관의 특성에 따라 기평비가 집행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과제수와 효율성 정도에 따른 4가지 기관유형과 함께 효율적 기관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의 사업위탁방식에 전문기관 운영사업들의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정부사업 위탁방식과 사업별 특성을 변수로 활용하여 로짓분석을 수행하였다. 로짓분석은 일반적으로 종속변수가 0과 1의 값을 갖는 이진 변수일 때 활용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위임자인 정부가 대리인인 전문기관에게 법적위탁을 통해 사업을 위임하거나, 총괄협약을 통해 사업을 위임하는 경우에 따라, 법적 위탁을 통해 위임하는 경우에는 1의 값을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부여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므로 전문기관의 사업 및 기관운영 효율성에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간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문기관과 정부와의 업무위탁방식과 사업운영특성에 따라 사업관리의 효율성이 결정된다는 인과관계를 가정하고 사업효율성과 위임방식 유형화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문기관의 사업관리 효율성 지표로는 대표적으로 사업관리비 비율이 활용되고 있는데, 송광석 외(2015)의 연구에서는 상대적 효율성 측정을 위해 기관 평균 사업관리비 비율을 효율성 변수로 설정한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기존연구와 같이 사업관리비 비율을 효율성 측정변수로 활용하였다. 다만, 기존연구에서 반영하지 못한 사업 간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세부사업별 사업관리비 비율을 반영하였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각 기관별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기관전체 사업 총량의 합이 아닌, R&D 세부사업단위로 사업별 사업방식(Top-down/bottom-up), 사업의 규모(예산, 과제 수), 기관운영경비 조달현황 등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전문기관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수권대비 기관운영비 조달비율을 반영하였다.
송광석 외(2015)의 연구에서는 각 사업별 특성이 사업관리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나, 해당연구는 기관차원의 총사업비와 총관리비 비율을 활용한 결과였다. 세부사업단위에서 사업별 특성 변수를 반영하게 되면 사업관리비에 영향을 끼치는 사업특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연구에서 주요 사업특성 변수로 활용된 사업비, 관리비, 과제 수를 세부사업 단위의 통제변수로 반영하였다.
대상 데이터
사업관리비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사업관리비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을 분석하고자 2015년 전문기관 관리사업 현황 중 사업위임방식, 사업방법, 기관운영비 비중, 사업비, 관리비, 기관수권 예산 등의 변수들이 모두 존재하는 9개 전문기관의6) 145개 사업을 와 같이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데이터처리
본 연구에서는 전문기관의 관리 사업들의 효율성에 정부와의 위탁방식 및 사업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의 사업위탁방식에 전문기관 운영사업들의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정부사업 위탁방식과 사업별 특성을 변수로 활용하여 로짓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기관의 관리 사업들의 효율성에 정부와의 위탁방식 및 사업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의 사업위탁방식에 전문기관 운영사업들의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정부사업 위탁방식과 사업별 특성을 변수로 활용하여 로짓분석을 수행하였다. 로짓분석은 일반적으로 종속변수가 0과 1의 값을 갖는 이진 변수일 때 활용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위임자인 정부가 대리인인 전문기관에게 법적위탁을 통해 사업을 위임하거나, 총괄협약을 통해 사업을 위임하는 경우에 따라, 법적 위탁을 통해 위임하는 경우에는 1의 값을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부여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론/모형
본 연구에서는 위임자-대리인이론(principal-agent theory)에 의해 외부 지분 비중 증가에 따른 대리인 비용 증가와 기업가치 및 성과의 감소(Jensen and Meckling, 1976)의 논리를 정부와 전문기관의 계약관계에 적용하였다. 법 또는 규정 등에 의해 위탁사항이 규정되는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관리에 있어서 부처 등 외부에 의한 영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나, 계약에 의한 위탁은 외부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며, 사업유지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다수의 사업수주를 통해 기관운영비를 조달할 뿐 아니라, 사업관리비도 상대적으로 높게 계상하는 대리인 비용을 발생시킬 유인이 있다고 보았다.
성능/효과
과제 수는 사업비와 관리비, 수권대비 출연금 비중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사업방법, 위탁여부 등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사업비와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기관운영비 비중 역시 가설 같이 음(-)의 관계를 보였는데 가설과 같이 기관운영비 비율이 높아질수록 총괄협약을 통해 사업관리를 위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확률 1362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사업형태에 따른 국가R&D 사업관리 효율성 분석(p-value)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설 2-2는 채택되었다.
사업방법은 표본대상 사업 중 약 42%가 bottom-up 사업이었으며, 위임방법이 법적위탁인 사업은 전체 사업 중 72%를 차지했다. 기관운영비 비중은 지역특화산업육성이 84%로 가장 높았으며,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은 기관운영비가 반영되지 않았다. 수권대비 출연금 비중은 건설기술연구 등 약 12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경우 반영되지 않았으며,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기관운영비의 100%를 출연금으로 조달하고 있었다.
이흥권 외(2010)의 연구에서는 부처별 R&D 사업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관리하는 전문기관의 효율적 운영 필요성 증대에 따라 전문기관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기획평가비의 실태조사를 통해 전문기관이 기획평가 업무수행을 위해 부처협의를 통해 연구기획 평가비를 조달하며 발생하는 기관의 안정성과 독립성 문제를 지적하였다. 더불어 연구기획평가비에 대한 공동관리규정의 미비점과 불필요한 비용을 방지할 수 있는 표준 산정기준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전문기관의 기획평가 업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부출연금 비중의 확대와 법적 지원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둘째로는 전문기관의 사업관리비 비율은 기관운영비 비중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기관운영비 비중이 높을수록 사업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직접비 비중이 감소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본 모형의 카이제곱은 36.425, 유의수준은 0.0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증분석결과는 사업관리비 비율과 음(-)의 관계를 보였는데, 사업관리비 비율이 높아질수록 위임방식이 총괄협약에 의한 위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확률(p-value)은 0.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설 2 및 가설 2-1은 채택이 가능하였다.
본 실증모형의 수정 R-스퀘어는 0.27으로 나타났으며, Durbin-Watson 계수는 1.5로써 연구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상관관계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사업관리비 비율은 위임방식 더미 변수와 수권대비 기관운영비 비중, 기관운영비 비중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나타냈으며, 사업방법 더미변수와 관리비 규모와는 양(+)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위임방식이 법적 위탁이나 훈령에 따른 위탁일 경우, 업무수행과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용이하여 총괄협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유지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정부 부처와 전문기관간의 위임-대리인 관계에 따른 대리인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투입요소로 1인당 기평비, 1인당 사업비, 과제당 사업비, 기평비 비율을 활용하고 산출변수로는 연간 과제건수, 과제당 기평비를 반영하여 효율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사업비와 기평비 비율은 유의적인 상관관계는 없으나, 규모나 사업특성이 아닌 개별기관의 특성에 따라 기평비가 집행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과제수와 효율성 정도에 따른 4가지 기관유형과 함께 효율적 기관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사업관리비 비율은 법적인 안정성 갖는 위탁계약방식에 음(-)의 방향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확률(p-value) 0.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가설1은 채택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사업관리비 비율은 사업방법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그 외 변수와는 모두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결과를 보였으며, 사업비를 제외한 타변수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수권대비 출연금 비중에서는 사업방법, 위탁여부, 사업비, 사업관리비, 세부과제 등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사업비와 기관운영비 비중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5로써 연구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상관관계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사업관리비 비율은 위임방식 더미 변수와 수권대비 기관운영비 비중, 기관운영비 비중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나타냈으며, 사업방법 더미변수와 관리비 규모와는 양(+)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위탁계약방법은 기관운영비 비중, 과제수, 사업비, 관리비, 사업관리비 비율과 모두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사업방법과 수권대비 출연금비중과는 양(+)의 관계를 나타냈으며, 사업관리비규모, 기관운영비 비중과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즉 법령이나 훈령으로 위탁하는 방식을 택하는 사업이 총괄협약을 통해 수탁을 받는 사업보다는 상대적으로 기관의 안정성이 높으며, 무분별한 사업수주의 지양을 통해 사업관리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기관운영을 위한 수권예산의 출연금 비율과 사업관리 효율성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지지되는데, 회귀분석결과 수권대비 출연금 비율과 사업관리비 비율은 유의한 음(-)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흥권 외(2010)에 의한 재원조달구조에 따른 출연기관과 비출연기관간 효율성 분석과도 동일한 결과였다.
첫째, 전문기관의 사업관리 효율성은 법적인 안정성이 큰 위임방식일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법령이나 훈령으로 위탁하는 방식을 택하는 사업이 총괄협약을 통해 수탁을 받는 사업보다는 상대적으로 기관의 안정성이 높으며, 무분별한 사업수주의 지양을 통해 사업관리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각 기관별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기관전체 사업 총량의 합이 아닌, R&D 세부사업단위로 사업별 사업방식(Top-down/bottom-up), 사업의 규모(예산, 과제 수), 기관운영경비 조달현황 등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전문기관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수권대비 기관운영비 조달비율을 반영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정부와 전문기관간의 사업위임방식이 전문기관의 효율성에 영향(-0.17)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관운영비 비율(-0.47),관리비 규모(0.36), 기관운영비 수권대비 출연금 비중(-0.33) 등도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 외 사업방법(0.
후속연구
다만,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하는데, 첫째,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기획평가비 제도개선 방안 수립 시 사업관리 주체인 전문기관의 효율성과 독립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관 출연금과 사업관리비 비율 결정에 관한 정량적 요인분석 없이 대안을 제시하는 한계가 있으며, 둘째는 DEA를 통한 상대적 효율성 분석 시에는 기관차원의 사업비와 관리비 비율분석을 반영하므로, 각 전문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더불어, R&D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기획평가비의 역할도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에는 사업 당 투입되는 인력(man/year), 평가회수 등 사업특성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변수들과 효율성의 측정 역시 사업 운영의 질적관리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도출하여 양적 효율성에 대한 관계가 아닌 질적 효율성에 대한 인과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주인 대리인 관계로 인한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등의 사례 연구를 통해 전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대한 풍부한 논의를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R&D 사업관리 및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상기의 요인 외에도 다양하게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해 입수 가능한 검증된 계량형 자료만을 활용하여 분석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이며, 추후 보완해야할 점이다.
이를 위해 기관의 총 관리사업 단위가 아닌 세부사업 단위의 표본을 구성하여 각 사업별 사업효율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분석결과를 통해 기관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지위 및 예산 구조 관점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방법은 실태조사와 기관운영차원의 효율성 분석과 달리 사업차원의 실증 분석방법을 적용하였으므로 향후 전문기관 및 기획평가비 체계의 개선방향 수립 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는 사업 당 투입되는 인력(man/year), 평가회수 등 사업특성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변수들과 효율성의 측정 역시 사업 운영의 질적관리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도출하여 양적 효율성에 대한 관계가 아닌 질적 효율성에 대한 인과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주인 대리인 관계로 인한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등의 사례 연구를 통해 전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대한 풍부한 논의를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전문기관이란?
전문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4항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민간조직의 형태로 설립 및 운영되며, 정부를 대신하여 정부 R&D 예산을 집행하고, 연구기획･관리･평가의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부 R&D 투자 정도는?
우리나라의 정부 R&D 투자는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집행예산 기준 19.5조원*에 달하며, 전체 정부예산 약 400조 원 중 4.85%를 차지하고 있다.
R&D 생산성이 R&D 투자에 비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인가?
5% 수준(2015년 기준)으로, R&D 규모 등의 외형적 성장에 비해 혁신적이고 파급력이 큰 R&D 성과 창출과 산업화로의 연계가 부족한 현실이다. 이러한 R&D의 양적성장과 질적성장의 불균형은 1990년대부터 정부 R&D 투자가 양적으로 급격히 확대되는 과정에서 질적 성과창출을 위한 R&D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최근 정부는 R&D를 기반으로 한 국가 혁신성장의 틀을 새롭게 마련하여, 기존 국가 R&D체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R&D 제도와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혁신전략을 수립 중에 있다.
참고문헌 (19)
국회예산정책처 (2013), 2014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2016), "연구관리전문기관 운영효율화 방안(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이길우 (2007), 연구관리전문기관 성과관리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KISTEP 연구보고, 2007-15.
이길우.천세봉.고윤미 (2009),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실태분석을 통한 유형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기술혁신학회, 12(1): 1-35.
이동규 (1993),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효율성에 관한 DEA의 적용", 경영논집, 9(1): 89-123.
이흥권.김민기.김성수 (2010), 연구관리전문기관 연구기획평가비 운용 효율화 방안, KISTEP R&D예산정책 2010-4.
연구관리혁신협의회 (2014), 연구관리전문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기획평가비 현실화 방안.
연구관리혁신협의회 (2014), 연구관리전문기관 현황.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 20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통계집.
정병걸 (2006), 과학기술정책 분석에 있어서 대리이론의 적용,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책자료 2006-12.
정윤길.이규만 (2002), "대리인 이론에 의한 관리통제체제에 관한 연구", 산업경영연구, 12: 129-146.
황석원.안두현.최승현.권성훈.천동필.김아름.박종혜 (2009), 국가연구개발사업 R&D효율성 분석 및 제고방안, STEPI 정책연구 09-24.
Jensen, M. C. and Meckling, W. H. (1976), "Theory of the Firm: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3(4): 30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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