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엽
(Department of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 University of Soongsil)
,
이정명
(Department of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 University of Soongsil)
,
정용균
(Department of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 University of Soongsil)
,
정종수
(Department of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 University of Soongsil)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국가기반체계 메타평가를 위한 모형을 구축하고 구축된 모형을 이용하여 국가기반체계의 평가시스템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연구를 위해 재난 관련 법령과 정부에서 발간한 국가기반체계 평가보고서,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 수립지침, 메타평가 선행연구자료 등 문헌자료와 국가기반체계 담당공무원, 평가위원, 피평가기관 업무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실태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현행 국가기반체계 평가지표 중 재난대응 교육 훈련계획 및 이행의 적정성, 평가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 평가위원 교육시간 등 7개 지표에서 보완 소요가 도출되었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개선방안을 국가기반체계 평가지표 개선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국가기반체계 메타평가를 위한 모형을 구축하고 구축된 모형을 이용하여 국가기반체계의 평가시스템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연구를 위해 재난 관련 법령과 정부에서 발간한 국가기반체계 평가보고서,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 수립지침, 메타평가 선행연구자료 등 문헌자료와 국가기반체계 담당공무원, 평가위원, 피평가기관 업무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실태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현행 국가기반체계 평가지표 중 재난대응 교육 훈련계획 및 이행의 적정성, 평가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 평가위원 교육시간 등 7개 지표에서 보완 소요가 도출되었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개선방안을 국가기반체계 평가지표 개선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uild a model for the meta - evaluation of the national infrastructure system and to improve the evaluation system of the national infrastructure system using the model. Method: For the study, the disaster-related laws and regulations, the evaluation report o...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uild a model for the meta - evaluation of the national infrastructure system and to improve the evaluation system of the national infrastructure system using the model. Method: For the study, the disaster-related laws and regulations, the evaluation report of the national infrastructure system published by the government, the guidelin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 the meta-evaluation previous research data, To analyze the actual state of the evaluation. Results: Among the indices of evaluation of the current national infrastructure system, the supplementary requirements were derived from seven indicators such as appropriateness of education and training plan and implementation of disaster response, evaluation and communication with stakeholders, and evaluation committee training time. Conclusion: It is expected that the improvement plan derived from this study can be used to improve the evaluation index of the national infrastructure system.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uild a model for the meta - evaluation of the national infrastructure system and to improve the evaluation system of the national infrastructure system using the model. Method: For the study, the disaster-related laws and regulations, the evaluation report of the national infrastructure system published by the government, the guidelin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 the meta-evaluation previous research data, To analyze the actual state of the evaluation. Results: Among the indices of evaluation of the current national infrastructure system, the supplementary requirements were derived from seven indicators such as appropriateness of education and training plan and implementation of disaster response, evaluation and communication with stakeholders, and evaluation committee training time. Conclusion: It is expected that the improvement plan derived from this study can be used to improve the evaluation index of the national infrastructu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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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통해 국가기반체계 메타평가 모형을 설계하고,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 수립지침, 국가기반체계 평가보고서 등 문헌자료 분석과 행정안전부의 국가기반체계 업무담당자, 평가위원, 피평가기관 업무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기반체계 평가시스템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평가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국가기반체계 평가시스템의 고도화로 국가기반시설의 기능연속성 확보를 위한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기반체계에 대한 메타평가를 위해 메타평가 모형을 설계하고, 설계된 모형을 국가기반체계 평가시스템에 적용하여 이를 개선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통해 국가기반체계 메타평가 모형을 설계하고,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 수립지침, 국가기반체계 평가보고서 등 문헌자료 분석과 행정안전부의 국가기반체계 업무담당자, 평가위원, 피평가기관 업무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기반체계 평가시스템을 분석하였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가기반체계 평가는 평가시스템 전반에 대한 평가로 김병철(2009)이 정리한 표 1에서와 같이 메타평가 범주 및 주요 내용에서 광의로 본 메타평가 개념과 일치하고 있어 본 연구는 광의적 개념을 적용하여 국가기반체계 평가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예산의 확보성과 안전성,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기반체계 관리를 위한 예산이 매년 편성되어야 하며, 동 예산은 재난안전법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에 의거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사업 추진 우선순위에 포함되어 있어 적합하나, 관리기관의 환류 기능을 위한 예산편성 등 보완 소요가 있다.
평가방향의 명확성, 내용의 정합성, 설정 과정의 적정성과 평가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에서 작성하여 각급 기관에 통보한 2017년도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평가 실시계획에 평가목적, 평가대상, 평가내용 및 방법 추진일정이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다.
평가의 목적은 국가기반체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보호관리 지침에 따라 국가기반체계 보호역량을 향상시키고 국가기반체계의 시설 운영이나 실태에 대한 진단을 통해 업무역량을 강화하여 재난 발생 시 국가의 최소기능을 유지하는 것이다.
제안 방법
이와 같은 국가기반체계 메타평가에 이용할 모형을 설계하기 위해서 앞에서 인용한 고강인과 정홍상이 구축한 메타평가 모형의 평가영역과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지표를 분석하였다. 고강인이 구축한 모형은 평가환경, 평가투입, 평가과정, 평가결과, 평가활용 및 환류 등 5개 영역과 14개 항목, 25개 평가지표로 구축하였고, 정홍상의 모형은 평가자원, 평가실행, 평가결과 및 활용 등 3개 영역과 10개 항목, 33개 지표로 구축하였다. 정홍상이 설정한 평가자원과 평가실행에는 고강인이 설정한 평가환경, 평가투입, 평가과정의 3개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평가결과 및 활용 영역에는 평가결과와 평가활용 및 환류를 포함하고 있어 고강인의 모형에서 제도적 근거, 평가이해관계자, 평가시기의 적절성,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일부 항목별 지표를 정홍상이 구축한 모형에 추가하여 국가기반체계 메타평가를 위한 적합성 모형으로 설계하였다.
메타평가 유형은 다양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반체계 메타평가에 적합한 모형설계를 위하여 광의적 메타평가 개념에 따라 위에서 언급한 5개 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 전반의 포괄적 모형으로 설계한 국가기반체계 메타평가 모형은 표 2와 같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기반체계에 대한 메타평가를 위해 메타평가 모형을 설계하고, 설계된 모형을 국가기반체계 평가시스템에 적용하여 이를 개선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통해 국가기반체계 메타평가 모형을 설계하고,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 수립지침, 국가기반체계 평가보고서 등 문헌자료 분석과 행정안전부의 국가기반체계 업무담당자, 평가위원, 피평가기관 업무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기반체계 평가시스템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평가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국가기반체계 평가시스템의 고도화로 국가기반시설의 기능연속성 확보를 위한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국가기반체계 메타평가에 이용할 모형은 대상이 되는 중앙행정기관, 특별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사업자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와 같은 국가기반체계 메타평가에 이용할 모형을 설계하기 위해서 앞에서 인용한 고강인과 정홍상이 구축한 메타평가 모형의 평가영역과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지표를 분석하였다. 고강인이 구축한 모형은 평가환경, 평가투입, 평가과정, 평가결과, 평가활용 및 환류 등 5개 영역과 14개 항목, 25개 평가지표로 구축하였고, 정홍상의 모형은 평가자원, 평가실행, 평가결과 및 활용 등 3개 영역과 10개 항목, 33개 지표로 구축하였다.
고강인이 구축한 모형은 평가환경, 평가투입, 평가과정, 평가결과, 평가활용 및 환류 등 5개 영역과 14개 항목, 25개 평가지표로 구축하였고, 정홍상의 모형은 평가자원, 평가실행, 평가결과 및 활용 등 3개 영역과 10개 항목, 33개 지표로 구축하였다. 정홍상이 설정한 평가자원과 평가실행에는 고강인이 설정한 평가환경, 평가투입, 평가과정의 3개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평가결과 및 활용 영역에는 평가결과와 평가활용 및 환류를 포함하고 있어 고강인의 모형에서 제도적 근거, 평가이해관계자, 평가시기의 적절성,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일부 항목별 지표를 정홍상이 구축한 모형에 추가하여 국가기반체계 메타평가를 위한 적합성 모형으로 설계하였다.
분석방법은 평가환경, 평가조직, 평가인력 등 평가항목별로 메타평가지표를 현행 평가시스템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평가항목별 평가실태 분석은 행정안전부의 국가기반체계 업무담당자와 공공기관 평가 시 실제로 평가업무를 수행하였던 평가위원과 피평가기관 업무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법령과 행정안전부에서 작성한 평가계획서와 평가결과보고서, 피평가기관의 평가실적보고서 등 문헌자료를 표 2의 판단기준을 근거하여 적합성과 개선 사항을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국가기반체계 평가의 법적 근거는 재난안전법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제26조(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등), 제26조의2(국가기반시설의 관리 등)에 있다. 적용대상은 국가기반체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기반시설4)로 지정 및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써 에너지, 정보통신 등 9개 분야5)로 기능이 마비될 경우 인명, 재산 및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적, 인적 기능체계다.
데이터처리
1에서 구축한 메타평가 모형을 이용하였다. 분석방법은 평가환경, 평가조직, 평가인력 등 평가항목별로 메타평가지표를 현행 평가시스템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평가항목별 평가실태 분석은 행정안전부의 국가기반체계 업무담당자와 공공기관 평가 시 실제로 평가업무를 수행하였던 평가위원과 피평가기관 업무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법령과 행정안전부에서 작성한 평가계획서와 평가결과보고서, 피평가기관의 평가실적보고서 등 문헌자료를 표 2의 판단기준을 근거하여 적합성과 개선 사항을 분석하였다.
이론/모형
국가기반체계 평가시스템 분석은 4.1에서 구축한 메타평가 모형을 이용하였다. 분석방법은 평가환경, 평가조직, 평가인력 등 평가항목별로 메타평가지표를 현행 평가시스템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평가결과 확정과정의 적정성과 평가대상에 대한 현실성 있는 개선방안의 제시, 평가결과가 평가의 한계점 및 이의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판단하는 항목으로 평가결과 확정은 서면평가와 현장확인 결과, 대면평가 결과를 놓고 각 분야별 평가반장에 의해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피감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위원들의 개선방안 제시와 같은 방안을 실시하고 있으나 평가결과가 평가의 한계점 및 이의 개선방안을 포함하고 있는가 하는 면에서는 개선할 점이 있다.
후속연구
따라서 초기대응부서와 비상대책본부 등 행동화 평가가 필요한 부서에 대해 실제 행동 가능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보완한다면 피평가기관은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준비를 할 것이므로 이런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평가결과 미흡한 관리기관의 경우 컨설팅 및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 반영, 평가방향 수립 시 평가이해관계자와의 쌍방향 의사소통 방안의 강구, 피평가기관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평가위원이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는 문제 등 분석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평가지표를 보완한다면 국가기반체계 평가목적에 부합한 평가가 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위기배양론의 사례는?
터너(Turner,1997)는 “재난이란 사전의 경고들을 무시하거나 간과하는 문화 속에서 축적된 위험의 요소들이 한꺼번에 동일한 시간과 공간에서 집중하여 나타나서 한 사회의 하위체계의 존속을 위협하는 사건”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위기배양론은 1986년 4월26일 체르노빌 원전사고,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처럼 국가기반체계는 사회기능, 산업 등 상호의존적인 시스템으로 국민 경제생활과 밀접한 중요한 국가 자산이다.
터너는 재난이란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터너(Turner,1997)는 “재난이란 사전의 경고들을 무시하거나 간과하는 문화 속에서 축적된 위험의 요소들이 한꺼번에 동일한 시간과 공간에서 집중하여 나타나서 한 사회의 하위체계의 존속을 위협하는 사건”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위기배양론은 1986년 4월26일 체르노빌 원전사고,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가기반체계는 사회기능, 산업 등 상호의존적인 시스템으로 국민 경제생활과 밀접한 중요한 국가 자산이라고 본 이유는?
터너(Turner,1997)는 “재난이란 사전의 경고들을 무시하거나 간과하는 문화 속에서 축적된 위험의 요소들이 한꺼번에 동일한 시간과 공간에서 집중하여 나타나서 한 사회의 하위체계의 존속을 위협하는 사건”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위기배양론은 1986년 4월26일 체르노빌 원전사고,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처럼 국가기반체계는 사회기능, 산업 등 상호의존적인 시스템으로 국민 경제생활과 밀접한 중요한 국가 자산이다.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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