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목적 및 배경
○ 현대사회의 위기와 재해는 사회와 함께 변화하여 유인, 발생형태, 발생빈도, 피해에 따른 반응, 사회적 영향 범위와 다양성 모두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 최근 위기 발생 시 그 추이를 살펴보면, 재난의 ‘거대화’, 자연재난과 인위재난이 구분되지 않는 ‘복합화’, 서로간의 연계가 중요한 ‘네트워크화’가 진전되고 있다.
○ 특히, 기술체계와 사회네트워크가 날로 빈번해짐에 따라 핵심기반시설보호와 위기관리에 대해 이미 전통적인 단일적이고 일정한 지역에 제한된 핵심기반시설보호로부터 점차적으로 핵심

1. 연구목적 및 배경
○ 현대사회의 위기와 재해는 사회와 함께 변화하여 유인, 발생형태, 발생빈도, 피해에 따른 반응, 사회적 영향 범위와 다양성 모두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 최근 위기 발생 시 그 추이를 살펴보면, 재난의 ‘거대화’, 자연재난과 인위재난이 구분되지 않는 ‘복합화’, 서로간의 연계가 중요한 ‘네트워크화’가 진전되고 있다.
○ 특히, 기술체계와 사회네트워크가 날로 빈번해짐에 따라 핵심기반시설보호와 위기관리에 대해 이미 전통적인 단일적이고 일정한 지역에 제한된 핵심기반시설보호로부터 점차적으로 핵심기반시설과 사회위기의 여러 척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호의존성을 고려한 관리과정으로 과도하고 있다.
○ 아울러 이런 유형의 현대 위기는 동태성이 더욱 강하여 파괴성 또한 더욱 크고 영향을 주는 방식도 다양한 특성이 있다.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통적인 위기대응시스템은 이와 같은 현대적 유형의 위기를 대처함에 있어서 그 기초 설계의 논리가 부족하고 점차적으로 많은 구조적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 이에 본 연구는 핵심기반시설 보호와 위기관리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별 제도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이론구성, 사례분석 등 방면의 이해를 달성하는데 있다.
○ 또한 가변적이고 불확실한 문제에 대한 분석과 해결에 대한 공통적인 이론과 분석의 틀을 형성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목차 Contents

• 2012년도 시간강사연구지원과제 중단보고서 ... 1
• I. 서론 ... 1
• 1. 연구목적 및 배경 ... 1
• 2. 연구내용 및 방법(범위) ... 2
• II. 중단된 현재까지의 연구진행 내용 및 결과 ... 2
• 1. 현대 위기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결과 ... 2
• 2.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결과 ... 4
• 3. 미국의 국가핵심기반보호체계 현황 ... 6
• 4. 한국의 국가핵심기반보호체계 현황 ... 13
• III. 향후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14
• IV. 참고문헌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