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LH형 도시재생사업 진단 지표 및 체크리스트 개발

박동선; 이영은; 김호창

doi:10.5804/lhij.2018.9.2.001

LH형 도시재생사업 진단 지표 및 체크리스트 개발
A Study on the Diagnosis Indicators and checklist for Urban Regeneration Projects by LH 원문보기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9 no.2, 2018년, pp.1 - 7

박동선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재생계획단) , 이영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김호창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재생계획단)

Abstract ▼ 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diagnosis indicators and checklist for urban regeneration projects by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LH). There are already deprivation indices in the Urban Regeneration Act but not any additional guidelines in the practical aspect. In order to use the diagnosis indicators,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supply more specific checklist to the actors in the regeneration field. The key actor of many stakeholders is LH as an operator and implementer in the regeneration projects. So far, LH has developed housing and cities and there haven't been any obvious changes to realize public benefit in the deteriorated area. From now on, It has to plan, implement, and manage a lot of regeneration projects entire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e and apply the diagnosis indicators and checklist based on projects. This paper came up with the 6 factors related with LH business field : housing, urban infrastructure, public service, private service, environment, and smart city. For these, 32 diagnosis indicators and 72 checklists were selected that can include both physical and qualitative indicators. These can be used not only for the selection of regeneration projects but also for the process monitoring such as planning and implementation.

주제어

표/그림 (12)

그림 Fig.1 Research flow chart
표 Table 1 Deprivation indicators (Quantitative Analysis) of Urban Regeneration Act
표 Table 2 Circumstance analysis(Qualitative analysis) of Urban Regeneration Act
표 Table 3 Domestic urban regeneration(deprivation) evaluation indices
표 Table 4 Overseas urban deprivation indicators
표 Table 5 LH's Diagnosis indicators for urban regeneration
표 Table 6 Housing Diagnosis Checklist
표 Table 7 Urban Infrastructure Diagnosis Checklist
표 Table 8 Public service Diagnosis Checklist
표 Table 9 Private service Diagnosis Checklist
표 Table 10 Safety Diagnosis Checklist
표 Table 11 스마트 도시 진단 지표별 체크리스트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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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특히, 공공기관 제안형과 같이 공공성과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당 지역에 알맞은 사업유형을 검토하는 지표와 공공성 확보 및 실행력 제고를 위한 사전 진단 지표가 개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쇠퇴진단지표와 도시재생 평가지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다 사업적 측면에서 공공성과 실행력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사전 진단 지표를 도출하는데 있다. 총 24개의 공공기관제안형 사업 중 17개(70.
하지만 스마트시티 기술은 대규모 물리적 변화를 통한 도시기능의 향상보다도 그렇지 않은 지역에 적용함으로써 동등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도시재생 분야에 적합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평가지표에 포함되지 않은 스마트시티 관련 항목들을 구도심이라는 비교적 낙후된 지역을 감안하여 제시하였다. LH 관련 요소와 도시재생 진단 지표를 연계하여 LH 도시재생 체크리스트를 제시함에 있어서 체크리스트의 범용성 측면에서 가급적 다수의 항목들을 추가하여 사용자 중심의 선별적 사용을 지향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실현을 위한 대상지 분석사전 진단 지표 개발을 위해 도시재생의 개념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내용, 도시재생특별법에서 제시된 쇠퇴지표와 진단기준을 검토하였다. 또한, 도시재생 및 쇠퇴지역에 관한 문헌과 선행연구, 국내 기준 외에 미국, 호주의 건강도시 체크리스트(Healthy Urban Checklist), 영국의 낙후지수(English Indices of Deprivation) 등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8%)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원칙과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도시재생사업의 정책적 성공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대상지 선정 시 쇠퇴 정도를 사전에 진단하고 지역의 쇠퇴 특성과 잠재력을 합리적으로 분석하는 진단 지표와 체크리스트를 도출하여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 확보뿐만 아니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진단 지표로 개발하고자 한다.
그 결과 올해부터 도입된 실현가능성 평가나 매년 수행되는 성과 평가시 지자체나 사업 주체들이 지표별 진단 결과를 어떻게 제시해야하는지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제시함으로써 전국차원의 객관적인 평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차원의 쇠퇴진단 지표보다 구체적으로 LH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관리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진단 지표와 지표별 체크리스트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LH의 사업 분야에 따른 관련 요소들을 체계화하여 LH 도시재생 진단 지표를 구성하고 이에 필요한 정량적‧정성적 체크리스트 항목을 제시하였다.

제안 방법

따라서, 기존 평가지표에 포함되지 않은 스마트시티 관련 항목들을 구도심이라는 비교적 낙후된 지역을 감안하여 제시하였다. LH 관련 요소와 도시재생 진단 지표를 연계하여 LH 도시재생 체크리스트를 제시함에 있어서 체크리스트의 범용성 측면에서 가급적 다수의 항목들을 추가하여 사용자 중심의 선별적 사용을 지향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수행하지 못한 지표별․항목별 중요도 분석과 특정 대상지에 대한 체크리스트 적용을 통한 사용성 검증 등 지표 적용성 검증 관련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도시재생 및 쇠퇴지역에 관한 문헌과 선행연구, 국내 기준 외에 미국, 호주의 건강도시 체크리스트(Healthy Urban Checklist), 영국의 낙후지수(English Indices of Deprivation) 등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LH의 사업분야 및 역할을 검토함으로써 기존 지표들을 LH의 사업분야와 연계하거나 추가적인 도시재생 지표를 발굴하여 LH 도시재생 지표와 체크리스트로 제시하였다.
안전 분야는 도시재생특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재해 위험에 대한 정성적 분석틀에서 더욱 발전된 내용들을 담고 있다. 구도심의 주요 재해 중 하나인 침수피해와 잠재적인 재난요소인 위험등급 구조물의 존재 여부에 대한 항목들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 분야는 금번 도시재생 뉴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요소이다.
기존 법제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량적 혹은 정성적 진단이라는 기계적인 양분 방식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사업 목표에 따른 요소별 진단 항목을 설정하되 그 내에 정량적 지표와 정석적 지표를 혼합 구성하고 양 측면의 체크리스트를 함께 구성함으로써 목적지향적인 진단 지표를 구성하였다. 사업의 목적이 명확하고 이를 위한 진단 지표를 구성함으로써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2017년 정부는 도시재생특별법을 모법으로 하되 실행력 제고를 도모하는 도시재생뉴딜정책을 발표하였다. 도시재생 로드맵을 통해 국가재정지원사업의 목표를 보다 구체화하고 분화시켜 ｢주거복지 실현, 도시 경쟁력 회복, 사회 통합, 일자리 창출｣의 4대 목표와 57개 단위사업 요소, 5대 사업유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상위의 목표 및 유형만 제시했을 뿐 실질적인 수단이나 목표에 적합한 실질적인 진단 지표의 발굴이 필요하다.
따라서 LH형 도시재생 진단 항목은 다음 와 같이 국내외사례에서 나타난 정부 차원의 진단 항목 중에서 LH 사업 구조상 사업의 목적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요소를 주택, 도시기반시설, 공공서비스, 민간서비스, 생활 환경‧방재, 스마트도시의 6가지로 구분하고 이에 대해 물리적‧정성적 지표를 모두 포함 할 수 있는 32개 지표를 선정하였다.
앞서 도출한 LH형 진단 지표는 정부의 쇠퇴 진단보다 구체적인 사업 관련 항목을 포함해야 하며 그 측정 방법은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계량 지표방식만으로는 이를 적용‧운영할 수 없으므로 사전 진단지표별 체크리스트를 구축하고 이를 LH 도시재생 사업의 시작과 과정, 완료 후 그 목적과 효과를 측정하는 기준점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실현을 위한 대상지 분석사전 진단 지표 개발을 위해 도시재생의 개념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내용, 도시재생특별법에서 제시된 쇠퇴지표와 진단기준을 검토하였다. 또한, 도시재생 및 쇠퇴지역에 관한 문헌과 선행연구, 국내 기준 외에 미국, 호주의 건강도시 체크리스트(Healthy Urban Checklist), 영국의 낙후지수(English Indices of Deprivation) 등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LH의 사업분야 및 역할을 검토함으로써 기존 지표들을 LH의 사업분야와 연계하거나 추가적인 도시재생 지표를 발굴하여 LH 도시재생 지표와 체크리스트로 제시하였다.
주택 분야는 구조안전, 노후도, 주택외부상태 및 기타항목으로 구분하여 사업실행 전 진단해야할 체크리스트를 구성하였다. 안전과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안전우려 건축물(D, E등급)의 존재여부와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주택비율에 대한내용을 수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차원의 쇠퇴진단 지표보다 구체적으로 LH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관리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진단 지표와 지표별 체크리스트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LH의 사업 분야에 따른 관련 요소들을 체계화하여 LH 도시재생 진단 지표를 구성하고 이에 필요한 정량적‧정성적 체크리스트 항목을 제시하였다. LH가 사전 진단을 위해 검토해야 할 분야는 총 6가지 분야로 주택, 도시기반시설, 공공서비스, 민간서비스, 안전, 스마트도시재생이 그것이다.

성능/효과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활성화 계획에서 지역의 쇠퇴를 1차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의 기초조사와 같은 일반해 추구형 진단이라면 LH형 도시재생 진단은 해당 대상지의 사업적 목표를 무엇으로 상정해야 가장 효과적인 지역활성화가 가능할지를 찾는 특수해 추구형 진단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사전 진단뿐만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상 지속적 모니터링도 가능하다. 사업대상지의 핵심 목표에 따른 진단지표의 운영은 사업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다 명확하게 인과관계를 가지고 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사업의 목적이 명확하고 이를 위한 진단 지표를 구성함으로써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대상지 진단이 가능하다.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활성화 계획에서 지역의 쇠퇴를 1차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의 기초조사와 같은 일반해 추구형 진단이라면 LH형 도시재생 진단은 해당 대상지의 사업적 목표를 무엇으로 상정해야 가장 효과적인 지역활성화가 가능할지를 찾는 특수해 추구형 진단이라고 할 수 있다.

후속연구

LH 관련 요소와 도시재생 진단 지표를 연계하여 LH 도시재생 체크리스트를 제시함에 있어서 체크리스트의 범용성 측면에서 가급적 다수의 항목들을 추가하여 사용자 중심의 선별적 사용을 지향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수행하지 못한 지표별․항목별 중요도 분석과 특정 대상지에 대한 체크리스트 적용을 통한 사용성 검증 등 지표 적용성 검증 관련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주택 분야는 어떠한 항목들로 체크리스트가 구성되어 있는가?	주택 분야는 구조안전, 노후도, 주택외부상태 및 기타항목으로 구분하여 사업실행 전 진단해야할 체크리스트를 구성하였다. 안전과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안전우려 건축물(D, E등급)의 존재여부와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주택비율에 대한내용을 수록하였다.
	도시의 비물리적 쇠퇴는 어떤 문제를 낳았는가?	또한 이는 물리적인 쇠퇴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의 변화 및 산업의 이동과 이에 따른 인구유출 등의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도시의 비물리적 쇠퇴는 지역경제 침체, 실업 증가, 소득계층 분화 등의 문제를 낳으며 도시 커뮤니티 약화를 가져와 구도심의 활력이 저하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소위 ‘도시정비사업’이 시행되었지만 주택을 철거 후 정비하는 재개발방식은 물리적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주택개발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김경천 외(2015)는 뉴타운사업과 도시정비사업이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았다.
	뉴타운사업과 도시정비사업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소위 ‘도시정비사업’이 시행되었지만 주택을 철거 후 정비하는 재개발방식은 물리적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주택개발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김경천 외(2015)는 뉴타운사업과 도시정비사업이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았다. 기성시가지에 대한 사업들이 거주민의 정주환경, 생활수준, 각종 서비스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없이 이루어진 외형적 재개발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최근의 도시재생 정책은 상기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물리적 정비에서 사회, 문화, 경제, 환경적 관점의 도시재생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참고문헌 (10)

김경천？김갑열？이재수(2015), "도시재생 지역선정을 위한 평가지표 연구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부동산학보, 제61집: 31-45.
김형철(2009),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특성 및 유형분석 연구", 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순희(2013),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도시 어메니티지표의 중요도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금연(2010),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주거지 정비지역 특성분석에 관한 연구 - 성남시 태평2구역 주거지 중심으로", 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국토교통부(2017),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2017), 2017 LH 수선유지급여 업무매뉴얼.
Castanheira, G. and Braganca, L. and Mateus, R.(2013), "Defining best practices in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Portugal sb13 - contribution of sustainable building to meet EU 20-20-20 targets, 435-442.
NSW Government of Australia(2009), Healthy Urban Development Checklist.
London Healthy Urban Development Unit(2014), Healthy Urban Planning Checklist.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of UK (2015), English indices of deprivation.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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