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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공공분야 정보화의 성과 및 기대효과를 기관 내부의 업무효율성에 그치지 않고, 기관 외부의 최종 사용자 입장에서 편익을 고려하였다. 궁극적으로는 대상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인하고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경제성 분석 활동이 부족한 대다수 중소 규모 공공정보화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사업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사용자가 생각하고 있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판로지원 종합정보시스템’의 가치가 사용자인 중소기업별로 연 평균 17만 원 정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본 연구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판로지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구축사업에 대한 총사업비와 구축 후 소요되는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을 추정하였고, 사업 결과에 대하여 편익을 도출함에 있어서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운용기관의 모든 사용자 유형의 편익을 도출하였다.
제안 방법
- 23억 원이 예상되 었다. 3차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복구를 위한 서버와 소프트웨어, EDMS 서버와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데 소용되는 비용을 추정하였다. 소용 비용은 하드웨어가 3.
- 이는 해당 사업에 관련이 있는 운영담당자와 PMO, 그리고 시스템 사용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대표 등 관련자들에게서 사전설문을 받았고, 2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금액중 3만 원을 제시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빈도를 고려하여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3만 원부터 2배수를 적용하여 설정하였다. 4가지 금액은 통계적으로 표본 수가 많지 않고 설문결과의 분석을 쉽게 진행하기 위해 일반지침에서 제시하는 4～6가지 제시금액을 참고하여 정하였다. 본 설문은 일대일 전화면담으로 진행하였고, 설문조사를 위해 조사원에게 사업내용과 설문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 39 억 원을 추정하였다. SW와 HW 유지비는 계약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나 기존에 소요되었던 비용을 참고하여 적용하였다.
- 개선되는 주요 사항은 제품정보 제공 서비스의 추가, 인증정보 연계 강화, UI메뉴 개선, DB 재설계 등에 따른 제출서류 간소화, 업무처리 소요일수 단축 등으로 이를 쉽게 설명하고 이해 여부를 확인하면서 진행하였다.
- 66억 원의 편익을 구하였다. 경감율은 업무담당자들로부터 예상 감소율을 도출하여 적용하였다. 또한 종이문서 보관비용 0.
- 공공기관 사용자의 편익은 구매목표비율을 준수 해야 하기 때문에 제도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현황을 적용하여 편익을 도출하였다. 공공기 관과 시스템 연계가 개선되고 실적 입력의 편의성이 향상되어 과태료 부과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였다.
- 이를 위해 구축사업에 대한 총사업비와 구축 후 소요되는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을 추정하였고, 사업 결과에 대하여 편익을 도출함에 있어서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운용기관의 모든 사용자 유형의 편익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내부업무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외부사용자의 만족도 측면의 편익까지 CVM 기법을 적용하여 도출함으로써 사업 전반에 대하여 비용과 편익을 모두 도출한 후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중소기업 사용자의 평균 WTP을 적용한 경우 B/C 비율은 3.
- 대상 사업의 발주기관 담당자들과 시스템 사용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사용자들로부터 사전설문을 수행한 결과 연 2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다양한 평가가치가 도출되었다. 금액의 빈도수와 분포를 고려하고, 금액별 분석이 용이한 표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첫 제시금액을 30,000원, 60,000원, 120,000원, 240,000원 4개로 나누어 각 제시금액별 100명씩 모두 400명에게 전화설문을 실시하였다.
- 내부 업무 측면에서 편익이 큰 주체는 제도를 이행하는 A기관의 사용자이다. 내부업무 측면에서의 편익은 업무처리시간이 절감되는 효과를 적용하였다. 추정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 4가지 금액은 통계적으로 표본 수가 많지 않고 설문결과의 분석을 쉽게 진행하기 위해 일반지침에서 제시하는 4～6가지 제시금액을 참고하여 정하였다. 본 설문은 일대일 전화면담으로 진행하였고, 설문조사를 위해 조사원에게 사업내용과 설문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설문결과에 대한 가치평가 방법은 비모수적 추정기법(Chang, 2014; Boman et al.
- 본 연구는 CVM을 이용하여 중소기업 사용자의 편익을 추정하였다. CVM은 가상적 상황을 설정한 설문조사를 통해 사용자로부터 지불의사금액을 도출한다.
- 분석 기간을 구축사업 완료 이후 5년으로 하며, 5.5%의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여 총비용과 총편익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KDI, 2013). 기준연도는 2016년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 비용의 추정은 연차별 ISP, 재개발, 고도화로 나뉘는 3개년도의 사업 전반에 대한 비용을 추정하였다.
- 본 연구의 전체적인 연구 절차는 [Figure 1] 과 같다. 사업의 추진목표와 기대효과를 기반으로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였고, 분석기간과 할인율을 적용하여 비용흐름과 편익흐름을 도출한 후, 비용 혜택(BC)비율, 순현가(NPV), 내부수익률(IRR)을 구하여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 설문조사는 2주 간에 걸쳐 전화로 실시하였다. 총 400건의 전화설문 중 응답에 참여한 215명의 응답결과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 중소기업 사용자의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 앞서 기술한 것처럼 CVM을 이용하여 직접 사용자에게 가치를 물어보았다. CVM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지불사의 금액을 추정한 결과, 평균 WTP는 170,136 원으로 나타났고, 이를 중소기업 사용자 수(직접 생산 확인서 보유기업)를 적용한 결과 58.
- 설문 설계 단계에서 대상 재화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판로지원 종합정보시스템이며 설문의 대상은 중소기업의 사용자이다. 지불수단은 연간 사용료이며, 지불의사 유도방법은 DBDC(double bounded dichotomous choice, 이중양분선택형)이고, 초기 제시 금액은 사전조사를 통해 4가지 금액인 3만 원, 6만 원, 12만 원, 24만 원으로 정하였다. 이는 해당 사업에 관련이 있는 운영담당자와 PMO, 그리고 시스템 사용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대표 등 관련자들에게서 사전설문을 받았고, 2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금액중 3만 원을 제시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빈도를 고려하여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3만 원부터 2배수를 적용하여 설정하였다.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은 2차 사업의 경우 DB 서버, 스토리지, Rack 및 HMC, 외부연동용 서버, DBMS, 리포팅 툴, DB암호화 소프트웨어 도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하였다. 소요비용은 하드웨어 1.
대상 데이터
- Number of system users. Currently, 602 people(work process person).
- 공공기 관과 시스템 연계가 개선되고 실적 입력의 편의성이 향상되어 과태료 부과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였다. 과태료는 2013년 공공기관의 위반금액으로부터 추정하였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17개 기관에서 29건 27.
- 설문 설계 단계에서 대상 재화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판로지원 종합정보시스템이며 설문의 대상은 중소기업의 사용자이다. 지불수단은 연간 사용료이며, 지불의사 유도방법은 DBDC(double bounded dichotomous choice, 이중양분선택형)이고, 초기 제시 금액은 사전조사를 통해 4가지 금액인 3만 원, 6만 원, 12만 원, 24만 원으로 정하였다.
- CVM은 가상적 상황을 설정한 설문조사를 통해 사용자로부터 지불의사금액을 도출한다. 설문조사는 실제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추정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직접 생산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34,509개 사를 대상으로 정하였다.
- 추정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직접 생산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34,509개 사를 대상으로 정하였다. 업종과 규모의 구별 없이 이 중에서 400건을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 사용자의 편익 추정을 위한 조사는 DBDC형 설문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제시금액의 구간은 전문가 조사를 통해 선정하였다. 대상 사업의 발주기관 담당자들과 시스템 사용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사용자들로부터 사전설문을 수행한 결과 연 2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다양한 평가가치가 도출되었다.
- 설문조사는 2주 간에 걸쳐 전화로 실시하였다. 총 400건의 전화설문 중 응답에 참여한 215명의 응답결과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응답에 참여하지 못한 185명(약 45%)은 연락처 정보가 틀리거나 연결 자체가 안되는 경우, 담당자가 바뀌었다거나 담당자 연결이 안되는 경우, 그리고 더 이상 공공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등이었다.
- 설문조사는 실제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추정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직접 생산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34,509개 사를 대상으로 정하였다. 업종과 규모의 구별 없이 이 중에서 400건을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이론/모형
- 비용은 [Table 6]과 같이 추정하였다. ISP 수립 비용은 사업대가기준에 의거 컨설팅 비용으로 추정하였다. 업무가중치와 난이도를 적용하여 3억 원의 비용이 추정되었다.
- 본 설문은 일대일 전화면담으로 진행하였고, 설문조사를 위해 조사원에게 사업내용과 설문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설문결과에 대한 가치평가 방법은 비모수적 추정기법(Chang, 2014; Boman et al., 1999; Duffield and Patterson, 1991; Kristrőm, 1990)을 적용하였다.
- 본 연구는 중소 규모의 공공 정보화 사업 사례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공공 정보화에서 가장 중요한 사용자의 만족도를 추정하기 위해 CVM(Contingent Valuation Method)를 적용하 였다. 측정하기 어려운 사용자 만족 측면의 효과도 분명히 있고, 연구대상 사업은 이 부분이 더 중요하게 분석되어야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편익을 측정하기 위해 CVM 설문 기법을 적용하였다. 설문 설계 및 적용절차는 [Figure 2]와 같다.
- 사용자의 편익 추정을 위한 조사는 DBDC형 설문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제시금액의 구간은 전문가 조사를 통해 선정하였다.
- 업무가중치와 난이도를 적용하여 3억 원의 비용이 추정되었다.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은 기능점수 방식의 간이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신규 440, 재개발 1,272, 재개발보정 25점, 총 1737 점으로 12.
성능/효과
- 중소기업 사용자의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 앞서 기술한 것처럼 CVM을 이용하여 직접 사용자에게 가치를 물어보았다. CVM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지불사의 금액을 추정한 결과, 평균 WTP는 170,136 원으로 나타났고, 이를 중소기업 사용자 수(직접 생산 확인서 보유기업)를 적용한 결과 58.71억 원의 편익이 추정되었다.
- 제시금액의 구간은 전문가 조사를 통해 선정하였다. 대상 사업의 발주기관 담당자들과 시스템 사용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사용자들로부터 사전설문을 수행한 결과 연 2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다양한 평가가치가 도출되었다. 금액의 빈도수와 분포를 고려하고, 금액별 분석이 용이한 표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첫 제시금액을 30,000원, 60,000원, 120,000원, 240,000원 4개로 나누어 각 제시금액별 100명씩 모두 400명에게 전화설문을 실시하였다.
- 중소기업정보와 제품정보를 쉽게 찾을수 있으며, 제품과 관련하여 인증사항까지 확인할수 있어 중소기업제품의 조달이 한결 쉬워진다. 두번째, 운용기관인 A기관 사용자는 경쟁제품기준의 관리, 직접 생산 확인 등의 업무가 개선되어, 업무가 간소화되고, 제출서류를 온라인화하며, 정보의 일관성이 확보되어 업무처리가 향상된다. 마지막으로, 최종사용자인 중소기업 사용자는 기업의 정보와 제품에 대한 정보, 인증된 정보가 일괄 관리되므로 공공 시장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 또한 사업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사용자가 생각하고 있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판로지원 종합정보시스템’의 가치가 사용자인 중소기업별로 연 평균 17만 원 정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또한 사용자의 지불의사금액이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즉 기업의 규모나 산업 유형, 해당 기업의 공공시장 참여 비중 등에 따라 지불의사금액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소기업 특성에 따른 지불의사금액의 차이를 고려한 추가적인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
- 경감율은 업무담당자들로부터 예상 감소율을 도출하여 적용하였다. 또한 종이문서 보관비용 0.17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리고 내부업무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외부사용자의 만족도 측면의 편익까지 CVM 기법을 적용하여 도출함으로써 사업 전반에 대하여 비용과 편익을 모두 도출한 후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중소기업 사용자의 평균 WTP을 적용한 경우 B/C 비율은 3.70, 순현재가치(NPV)는 207.61 억 원으로 분석되어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사용자의 하한 WTP 추정치를 적용한 경우에도 BCR이 1.
- 설문에 참여한 215명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공공구매 판로지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결과로 기대되는 편익을 사용료로 환산하고자 하였으며, 중소기업 사용자의 지불의사금액을 조사한 결과 57명(27%)이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분포는 [Table 3]과 같다.
- 3억 원,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 계약제도에서 76개 기관 153건 108억 원을 위반하였다. 이 과태료 금액에서 연경감율과 5년간의 감소율을 감안하여 업무담당자들의 연 평균 예상 감소율은 3%였다. 이를 적용하여 제도이행률의 증가로 406백만 원의 편익을 예상하였다.
- 본 연구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판로지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구축사업에 대한 총사업비와 구축 후 소요되는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을 추정하였고, 사업 결과에 대하여 편익을 도출함에 있어서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운용기관의 모든 사용자 유형의 편익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내부업무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외부사용자의 만족도 측면의 편익까지 CVM 기법을 적용하여 도출함으로써 사업 전반에 대하여 비용과 편익을 모두 도출한 후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 응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업에 대한 내용과 현황을 교육하였으며,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사항도 숙지케 하였다. 전화 통화로 가상적 상황을 잘 설명하고 전략적 편의를 없애기 위해 사용료 부과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대상 정보화 사업으로 인해 개선되는 주요 사항들을 설명한 후, 이에 대한 가치를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1년 사용료를 지불한다면 제시금액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 그러나 본 연구는 아쉬운 부분이 발견된다. 중소기업 사용자의 만족도 편익에서 평균 WTP와 중간(Median) WTP 추정치 간의 차이가 17만 원과 2.4만 원으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평균 추정치가 높게 형성됨을 알 수 있었다. 이유는 CVM 설문결과에서 12만 원과 24만 원의 수락확률의 차이가 많지 않아서 선형보간법에 의해 추정되는 제시가격 최대치가 136만 원까지 늘어나기 때문이다.
- 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중소기업 사용자의 편익을 WTP(평균)을 적용한 경우 BCR(편익비용비율)이 3.88, NPV는 211.08 억 원으로 분석되어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편익의 현재가치는 284.
- 32억 원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사용자의 편익을 하한 추정치의 WTP를 적용한 경우에도 BCR이 1.56 으로 나타나 역시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61 억 원으로 분석되어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사용자의 하한 WTP 추정치를 적용한 경우에도 BCR이 1.56, NPV(순 현재가치)가 41.08억 원으로 나타나 역시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판로지원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의 중요성과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 정리하면, 세 부류의 사용자별로 기대효과를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공공기관 사용자는 구매목표비율제도에 의거 중소기업의 제품을 쉽게 조달할 수있게 된다. 중소기업정보와 제품정보를 쉽게 찾을수 있으며, 제품과 관련하여 인증사항까지 확인할수 있어 중소기업제품의 조달이 한결 쉬워진다.
- 39억 원(장비 도입비용의 8%)이 포함된 것이 다. 초기구축 43억과 운영유지비 7.1억 원을 5년간 비용흐름을 분석한 결과는 현재가치로 73.32억 원으로 나타났다.
- 최종 수요자인 사용자의 기대 수요 또는 체감하는 가치 및 효용으로 나타나는 수요자 관점의 정보화 효과성은 고객의 서비스 활용도나 만족도 향상 으로 나타난다. 이를 위한 계량화 분석기법으로 ‘조건부 가치측정법(CVM :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이용하면 서비스 이용자들이 생각하는 가치를 화폐단위로 측정하는데 유용하다고 강조한 다(Kim, 2007).
- 2016년 2월 21일 기준으로 직접 생산 확인서 보유업체 수(34,509)를 적용하여 WTP×기업수를 적용한 결과, 전체 중소기업 사용자의 편익은 아래의 [Table 5]와 같이 추정할 수 있다. 평균 WTP의 경우 58.7억 원, WTP 하한추정치를 적용한 경우는 18.9억 원, 상한추정치의 경우는 98.5억 원, Duffield 와 Patterson의 WTP(WTPDP)는 90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후속연구
- 그러나 본 연구는 아쉬운 부분이 발견된다. 중소기업 사용자의 만족도 편익에서 평균 WTP와 중간(Median) WTP 추정치 간의 차이가 17만 원과 2.
- 그만큼 중소기업이 공공시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과 대상사업의 효과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기여할 것이다.
- 또한 사용자의 지불의사금액이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즉 기업의 규모나 산업 유형, 해당 기업의 공공시장 참여 비중 등에 따라 지불의사금액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소기업 특성에 따른 지불의사금액의 차이를 고려한 추가적인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
- 두번째, 운용기관인 A기관 사용자는 경쟁제품기준의 관리, 직접 생산 확인 등의 업무가 개선되어, 업무가 간소화되고, 제출서류를 온라인화하며, 정보의 일관성이 확보되어 업무처리가 향상된다. 마지막으로, 최종사용자인 중소기업 사용자는 기업의 정보와 제품에 대한 정보, 인증된 정보가 일괄 관리되므로 공공 시장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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