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 판단기준과 그 제한규칙들

최호진

doi:10.29291/kslm.2018.19.2.041

[국내논문]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 판단기준과 그 제한규칙들
Standards of Due Diligence and Separation of Responsibilities in the Division of Labor in Medicine 원문보기

의료법학, v.19 no.2, 2018년, pp.41 - 72

최호진 (단국대학교 법학과)

초록
AI-Helper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관여자들에 대한 의료과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의 형사 책임을 제한하거나 또는 형사책임을 적절히 분배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은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료인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판단기준과 이를 제한하는 규칙을 다루고 있다.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객관설이 타당함을 논증하였다. 주의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위자 개인에게 최상의 주의의무 또는 완벽한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도 도덕적 요청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법질서가 요구하는 수준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수준 또는 '정상의' 주의의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과실기준을 객관화함으로 개인이 책임을 지는 한계의 상한을 설정해줌으로써 개인에게 지나친 부담을 안겨주는 것을 방지하고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 의료과실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고려해야 할 표지를 설명하였다. 의료행위는 일반적 과실과는 다르게 전문성, 재량성과 같은 특수성, 정보의 편중성과 독점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 의학수준, 긴급성과 의료설비와 같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전문성, 의료행위의 재량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주의의무를 제한하는 규칙으로 허용된 위험의 이론과 신뢰의 원칙을 검토하였다. 수평적 분업관계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 같은 병원 의사들이 각각 전문분야를 가지는 경우, 다른 병원 의사들 사이의 관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수직적 분업관계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상급자는 하급자를 신뢰할 수 없다. 이 경우 상급자는 하급자에 대한 위험감독의무로 전환된다. 관리의무는 임의적·간헐적 심사(stichprobenartige Überprüfungen)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Abstract ▼ AI-Helper

In the division of labor (or teamwork) in medicine, the responsibility of medical and nursing staff should be separated or distributed to justify negligent criminal offenses. The present work refers to the standards by which the due diligence and responsibility of the individual persons are to be determined and delimited. In this context, it has been proven that objective theory as a measure of due diligence is appropriate. From a moral point of view, when assessing due diligence, it makes sense to impose greater individual or higher performance demands on the perpetrator, but law and order require that due diligence should result from socially relevant human behavior. To give objective measure of negligence and to provide the highest level of personal responsibility, so that man can not be burdened too much responsibility and it is accordingly with an equality theorem. Afterwards some points are presented, which should be considered in a concrete fact in the determination of the medical negligence. Medical action has specific characteristics such as professionalism, discretionary and exclusive, unbalance of information. These characteristics distinguish medical actions from general negligence. The general level of knowledge, the urgency, working condition and working environment of the medical facility, duration of the professional practice, assessment of the medical activity are crucial in this context. As a standard of delineation of due diligence, I have used the permitted risk and the principle of trust. In the horizontal division of labor, the principle of trust applies. The principle of trust applies in principle in cases of division of labor interaction, when doctors in the same hospital exercise their own specific occupational field or everyone works in another hospital. However, this is not true for every case. In the vertical division of labor, the principle of trust does not apply and the senior physician can not trust the assistant doctors. In this case, the principle of trust is converted into a duty of supervision for assistant doctors by the senior physician. This supervision requirement could be used as a random check.

Keyword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형법이 정의하는 과실이란 무엇인가?	과실에 대하여 형법 제14조는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형법상 과실은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가능성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분업적 의료행위에 관여한 모든 의료인에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법익침해적 결과에 대하여 분업적 의료행위에 관여한 의료인들 모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합당하지 않다. 자신의 의료행위에 아무런 과실이 없는 의료관여자를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의료인들은 분업적 의료행위를 기피할 것이며, 이는 결국 의료소비자들의 피해로 귀착될 것이기 때문이다.8) 이러한 점에서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관여자들에 대한 의료과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의 형사책임을 제한하거나 또는 형사책임을 적절히 분배할 필요성이 있다.
	의료행위의 분업화가 환자에게 있어 새로운 위험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의료행위의 분업화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을 안고 있는 환자에게는 보다 향상되고 성공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하나의 은총이지만 이는 동시에 환자에 대한 새로운 위험이 될 수 있는 저주가 될 수 있다.3) 즉 의료분업의 내용이 명확하지 못하거나 분업에 참가한 의료관여자들 간의 의사소통의 부재 또는 오인 등으로 인하여 의료행위가 상호조율되지 못한 경우4) 이는 환자에게 또 다른 위험으로 작용하고 이러한 위험이 결국 현실화되어 환자의 사망 등과 같은 중대한 법익침해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5) 분업적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사 등 관여된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과실이 인정되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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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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