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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항공기 정비사 자격증명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A Legal Study on the Certificate System for Light Sports Aircraft Repairman 원문보기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v.33 no.1, 2018년, pp.175 - 204  

김웅이 (한서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과) ,  신대원 (한서대학교 항공산업공학과) ,  이기명 (항공안전기술원)

초록

최근 항공레저사업이 법제화되고 관련된 산업이 제도권 내에서 활성화 기반을 갖추어 경량항공기의 도입과 운영이 늘어나고 있다. 2014년 개정된 항공법에서는 항공레저스포스사업이 영리행위를 위해 사업등록을 의무화하여 법적 제도권하에서 항공기체와 항공사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경량항공기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규정을 위반하여 비행하거나, 운영자의 안전의식 부족 및 능력 부족 등이 자주 언급되고 있으며, 개인 운영자들의 경우, 안전관리 미흡과 정비 불량 등 경량항공기의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량항공기 정비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항공정비사가 담당하고 있으나 자격과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항공정비사 제도상에 경량항공기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를 구분하고 정비업무에서 포괄적으로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신뢰성과 적정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즉, 경량항공기에 대한 법적, 제도적 체계를 분리하고 있음에도 많은 부분을 항공기 법조항에 준용규정 하고 있으며, 경량항공기 정비업무 역시 현 항공기 정비체계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일반항공(General Aviation)이 발달한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는 경량항공기 정비와 관련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도입되었고, 전문적인 정비업무를 경량항공기 정비사 제도권에서 다루고 있다. 국내외 법령의 분석 결과 경량항공기 정비자격제도에 대한 도입이 필요하다. 미국, 유럽, 호주 등 일반항공 선진국에서는 경량항공기 정비사 제도를 두고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경량항공기 운영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경량항공기 정비사 제도에 대한 필요성만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법적 체계의 관점에서도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인 것은 관련 법령의 검토 결과 나타났다. 해외 사례와의 비교에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량항공기 정비사 제도에 도입의 필요성은 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해 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Recently, the aviation leisure business has been legislated, and related industries have become active base with increasing the light sports aircraft within the legislation system. However, in the light sports aircraft safety problem, it is often mentioned that the flight is in violation of the regu...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법에서 경량항공기를 어떻게 정의하나? 경량항공기의 법적 정의는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에 ‘경량항공기’에 대해 정의되어 있으며,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명시되어 있다. 법에서는 ‘경량항공기’란 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gyroplane) 및 동력패러슈트(powered parachute) 등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항공레저스포츠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최근 항공레저사업이 법제화되고 관련된 산업이 제도권 내에서 활성화 기반을 갖추어 경량항공기의 도입과 운영이 늘어나고 있다. 항공레저스포츠는 1987년 개정된 항공법에서 초경량비행장치가 신설되면서 시작되었고, 이후 2009년 개정된 항공법에서 비행체를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로 세분화하면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4년 개정된 항공법3)에서는 항공레저스포스사업이 영리행위를 위해 사업등록을 의무화하여 법적 제도권하에서 가체와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항공기의 분류는 어떻게 되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최대이륙중량 600kg 이하인 경우에도 항공기로 승인 받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무게를 기준으로 한다. 즉, 초경량비행장치는 자중12~115kg이하 1인승이며, 항공기는 최대이륙중량 600kg 초과한다. 경량항공기는 자중 115kg이상, 최대이륙중량 600kg 이하(수상용은 650kg), 최대 실속속도 45노트 이하, 2인승 이하 등 일반항공기에 비하여 소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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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1. 김웅이, 신대원, "우리나라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종류 및 범위에 대한 법적 고찰",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8권 1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3. 6. 

  2. 김웅이, 신대원, "경량항공기 인증제도 분석",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1권 제1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3. 6. 

  3. 박진서 외, "항공레저스포츠 시장창출 전략 연구",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0권 제1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5. 6. 

  4. 이기명, "경량항공기 정비사 자격증명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대학원 운항관리학과 학위논문, 2017. 

  5. 이명훈 외, "현장경력 인정형 자격제도의 현장 도입 방안, 직업과 자격연구, 한국직업자격학회, 제6권 제3호, 2017. 9. 

  6. 이영덕, "항공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월간교통 Vol. 230, 2017. 4. 

  7. 임석훈, "항공레저 산업안전과 인력양성 방안", 월간교통 Vol. 230, 2017. 4. 

  8. 법무법인 태평양, "항공법령 정비 방안에 대한 연구" 국토교통부, 2011. 

  9. 한국직업자격학회, "국가기술자격제도 발전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2017. 8. 

  10.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제도개선 및 교육기관 선진화 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2015. 

  11. 홍용기.편장식, "철도차량정비 국가전문자격제도 도입방안 연구", 한국철도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2013. 

  12. 항공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13. Code of Federal Regulations(CFR), Title 14 - Aeronautics and Space, USA. 

  14. FAA, Advisory Circular 65-32A, Certification of Repairmen(Light-Sport Aircraft), 2013. 

  15. Recreational Aviation Australia Technical Manual, RAAus Ltd, Australia,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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