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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 기준으로 수행 주체별 연관된 철학적 속성 범주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수행 주체 간에 조화를 이루어 전쟁을 준비하고 수행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요소를 제시하였다. 특히, 사이버공간 전쟁의 특징으로 인하여 물리공간 전쟁의 관점으로 해석이 제한되는 요소는 사이버공간 전쟁의 관점으로 해석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전쟁은 정치적 목적을 지닌 전쟁수행자에 의해 전쟁이 수행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공간 전쟁과 클라우제비츠 전쟁이론의 개념적 연계를 바탕으로 논지를 전개하였다.
-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해석모델의 활용 개념은 사이버공간 전쟁 수행 주체인 정부, 군대, 국민 주체별 범주를 기준으로 사이버공간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고 수행하였는지를 제안한 해석 평가 요소에 의해서 평가하고자 할 때 활용하는 것이다. 평가하는 방법은 제안한 해석 평가 요소별로 사이버공간 전쟁 수행에 결과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주었는지 또는 부정적 영향을 주었는지를 평가할 때 활용한다.
- 지금까지 사이버공간 전쟁의 정의는 전자적 범위에 국한하여 공격 또는 방어 위주로 한 것으로 전쟁의 본질적이고 철학적 의미가 포함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공간 전쟁을 삼위일체론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전쟁의 철학적 본질을 반영하여 정의하였다. 사이버공간(Cyberspace)은 컴퓨터와 광범위한 통신망을 통해 창출된 정보공간이라는 기본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 사이버공간 전쟁의 특성을 이해하고 기존 물리적 공간 전쟁과 차이가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분석해야 하는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을 보완하기 위해 클라우제비츠의 삼위일체론적 관점에서 전쟁의 본질을 분석하고 사이버공간 전쟁의 특징을 반영한 사이버공간 전쟁의 해석모델을 제시하였다. 클라우제비츠 삼위일체의 요소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전쟁론 연구자들의 연구는 사이버공간 전쟁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1].
- 사이버공간 전쟁 해석모델의 설계 목적은 사이버공간 전쟁을 ‘해킹’이나 ‘사이버범죄’라는 사건으로 해석하는 수준을 벗어나서 사이버공간 전쟁으로서 해석과 분석을 통해 미래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교훈을 도출하는 것이다.
- 제안한 해석모델의 설계 개념은 전쟁 본질인 지성,용기, 격정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 기준으로 수행 주체별 연관된 철학적 속성 범주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수행 주체 간에 조화를 이루어 전쟁을 준비하고 수행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요소를 제시하였다.
- [2] 군사이론은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과 어떻게 관련되는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구별해 내는가, 또는 어떤 현상의 본질에 도달하기 위하여 논리적 연결고리를 과거와 현재에 비추어 어떻게 지적으로 짜 맞추는 것인가를 설명한 도구로서 군사행동을 위한 판단력을 키워주는 것이다[2]. 클라우제비츠가 언급한 기준에 따라, 논자는 사이버공간 전쟁 해석모델을 전쟁준비와 수행에 필요한 준거 및 평가기준을 제공하는 도구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시하였다.
가설 설정
- 네 번째로 사이버공간 전쟁의 특징은 전쟁의 수단이 물리적 비폭력성을 띄는 ‘정신적 폭력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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