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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장에서는 이중차분법 분석결과를 소개하고 기존에 정부에서 공개한 정책효과와의 비교를 통해 분석결과의 함의와 한계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 본 절에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가동중단 조치 효과와 지금까지 본고에서 논의한 이중 차분법을 이용한 분석결과와 비교하고자 한다. 정부에서 발표한 가동중단 조치 효과 중 농도 변화에 대한 것은 충남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본고는 2017년 6월에 실시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 조치를 이용하여 노후 석탄화력발전소가 인근지역의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과학의 계량분석방법으로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한다. 특히, 대통령의 ‘3호 업무지시’에 따른 한시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중단은 일종의 자연실험(natural experiment)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가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험적 분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 본고는 자연실험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는 한시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을 분석함으로써,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운영이 발전소 주변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정확한 경험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와 초미세먼지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했다는 점과 화력발전 관련 단기 초미세먼지 감축 효과를 연구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과의 차별된다.
- 본고에서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이 대기의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7년 6월 한 달 동안 시행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조치라는 정책실험에 대하여 이중차분법이라는 미시계량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가동중단 전후의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를 비교하였다.
- 그리고 정책이 끝난 6월 말 이후에는 다시 두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 역전현상이 사라짐을 볼 수 있다. 이로 보건데,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의 가동중단에 따른 정책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으며, 다만 그 통계적 유의성은 회귀분석을 바탕으로 논할 수 있겠다.
- 또한, 감소효과를 분석하는 지역도 발전소 주변지역이다. 즉, 발전소에서 나오는 매연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받을 정도의 거리 내에 있는 지역과 그 밖에 위치한 지역 간의 월 평균 농도 차이 중 가동중단에 따른 효과를 추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발표한 대기질 모형에서 다룬 분석대상지역은 이중차분법이 대상으로 하는 분석지역과 다르며, 분석대 상인 농도의 개념도 이중차분법 분석이 평균 농도만을 다룬 데에 반해 대기질 모형은 평균 농도뿐 아니라 일(또는 시간당) 최대 농도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어 보다 광범위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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