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공역'은 뜨거운 이슈가 되었는데, 의외로 우리나라의 공역 법과 제도에 대해 전체적으로 설명된 자료는 없어, 민 군 공역 법제와 실무를 함께 정리하여 보았다. 우리나라의 항공법 분야는 적어도 법적인 측면에서는 민간항공기와 군용항공기 관련 법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국토부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법"에서 부여된 각종 권한을 갖고 업무를 수행한다. 우리나라 항공관련 내용은 너무 많은 사항을 국토부 고시나 규정으로 규율하고 있고, 그 고시나 규정들도 상위 법규의 어떤 조항과 연결되는지 잘 알 수 없는 것들이 많다. 따라서, 현행 고시의 내용을 검토해서 가능한 법규명령으로 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고시 내용도 위임된 사항에 한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서술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공역체계에 있어서는,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공역 분류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법규와 실무의 괴리도 일부 있어 보인다. 따라서, 단순하면서도 실무현실에 부합하는 공역 분류 체계로 재정립해 보는 것은 어떤가 생각된다. 군에서 하는 공역이나 항공 관련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것과 군 고유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 위탁사항과 관련해서는, 본래 국토교통부의 업무이기 때문에 관련 업무 지침 작성시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조해야 하고,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국방부로 위탁한 것을 대부분 예하 비행단급까지 재위임하고 있는데 재위임 부대의 적정성을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관련 지침의 작성 주체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군사작전활동으로서의 공역통제와 관련해서는, '노력의 통일'과 같은 공역통제에 관한 군사교리에 충실한 정책이나 지침이 필요하다.
최근들어 '공역'은 뜨거운 이슈가 되었는데, 의외로 우리나라의 공역 법과 제도에 대해 전체적으로 설명된 자료는 없어, 민 군 공역 법제와 실무를 함께 정리하여 보았다. 우리나라의 항공법 분야는 적어도 법적인 측면에서는 민간항공기와 군용항공기 관련 법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국토부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법"에서 부여된 각종 권한을 갖고 업무를 수행한다. 우리나라 항공관련 내용은 너무 많은 사항을 국토부 고시나 규정으로 규율하고 있고, 그 고시나 규정들도 상위 법규의 어떤 조항과 연결되는지 잘 알 수 없는 것들이 많다. 따라서, 현행 고시의 내용을 검토해서 가능한 법규명령으로 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고시 내용도 위임된 사항에 한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서술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공역체계에 있어서는,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공역 분류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법규와 실무의 괴리도 일부 있어 보인다. 따라서, 단순하면서도 실무현실에 부합하는 공역 분류 체계로 재정립해 보는 것은 어떤가 생각된다. 군에서 하는 공역이나 항공 관련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것과 군 고유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 위탁사항과 관련해서는, 본래 국토교통부의 업무이기 때문에 관련 업무 지침 작성시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조해야 하고,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국방부로 위탁한 것을 대부분 예하 비행단급까지 재위임하고 있는데 재위임 부대의 적정성을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관련 지침의 작성 주체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군사작전활동으로서의 공역통제와 관련해서는, '노력의 통일'과 같은 공역통제에 관한 군사교리에 충실한 정책이나 지침이 필요하다.
Recently airspace became a hot issue considering today's international relations. However, there was no data that could be fully explained about a legal system of korean airspace, so I looked at law and practice about korean airspace together. The nation's aviation law sector is comletely separate f...
Recently airspace became a hot issue considering today's international relations. However, there was no data that could be fully explained about a legal system of korean airspace, so I looked at law and practice about korean airspace together. The nation's aviation law sector is comletely separate from those related to civil and military aircraft, at least in legal terms.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carry out his/her duties with various authority granted by the "Aviation Safety Act". The nation's aviation-related content is being regulated too much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s notice or regulation, and there are many things that are not well known about which clauses of the upper law are associated with. The notice should be clearly described only in detail on delegated matters. As for the airspace system, the airspace system is too complex for the public to understand, and there seems to be a gap between law and practice. Therefore, I think it would be good to reestablish a simple and practical airspace system. Airspace and aviation related tasks in the military need to be clearly understood by distinguishing between those entrusted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ose inherent in the military. Regarding matters entrusted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 it is necessary to work closely with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hen preparing related work guidelines, and to clarify who should prepare the guidelines. Regarding airspace control as a military operation, policies or guidelines that are faithful to military doctrine on airspace control are needed.
Recently airspace became a hot issue considering today's international relations. However, there was no data that could be fully explained about a legal system of korean airspace, so I looked at law and practice about korean airspace together. The nation's aviation law sector is comletely separate from those related to civil and military aircraft, at least in legal terms.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carry out his/her duties with various authority granted by the "Aviation Safety Act". The nation's aviation-related content is being regulated too much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s notice or regulation, and there are many things that are not well known about which clauses of the upper law are associated with. The notice should be clearly described only in detail on delegated matters. As for the airspace system, the airspace system is too complex for the public to understand, and there seems to be a gap between law and practice. Therefore, I think it would be good to reestablish a simple and practical airspace system. Airspace and aviation related tasks in the military need to be clearly understood by distinguishing between those entrusted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ose inherent in the military. Regarding matters entrusted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 it is necessary to work closely with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hen preparing related work guidelines, and to clarify who should prepare the guidelines. Regarding airspace control as a military operation, policies or guidelines that are faithful to military doctrine on airspace control are needed.
공역은 그 목적(주권보호 및 국가방위, 항행안전 등)11)과 차원(국제법적/국내법적, 민간/군, 공법적/사법적 등) 등 다양한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와 관련된 국제법적(국가적) 차원의 대표적인 공역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2)
필자가 주장하는 공역의 의미는?
즉, 일반적으로 학문적 논의를 시작할 때 “공역”이라는 용어는, 사전적 의미에 충실하면서도 고상한 ‘육상 또는 해면을 포함하는 지구 표면상의 구역과 고도로 정해진 공중영역’8) 또는 ‘일정한 범위로 한정되는 하늘의 공간으로, 모든 비행의 활동 무대가 되는 공간’9) 등으로 개념 정의됨이 적절하다.
오늘날 국가들이 보충수역의 상공에 대해 방공식별구역이란 이름의 일종의 접속영공을 설정하고 사전보고를 요구하는 이유는?
빠른 속도와 고도의 항공기에 의한 자국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영공에 인접한 공해상공에서부터 해당 항공기를 식별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AI-Hel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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